(외교부) 한미 FTA 제6차 공식 협상 대응방향

1. 정부는 지난 한.미 FTA 제5차 협상이후 민간자문단회의, 관계부처간 협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제6차 협상전략을 수립하였으며, 1.13(토) 제6차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제6차협상 일정 관련사항은 기배포한 보도자료 ‘제07-14호’(1.12)를 참조
  * 국회 한.미FTA 특위에 보고한 ‘제6차 협상 대응방향’은 별첨 참조

2.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핵심쟁점을 제외한 여타 쟁점들에 대한 합의 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체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함으로써 6차 협상이후 핵심 쟁점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3. 관세양허안 협상에서는 자동차, 섬유 등 우리측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상호 양허안의 추가개선을 추진하고, 농업분야 협상은 민감 품목의 양허방향을 논의하되 품목별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4.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그간 양측의 유보안을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우리측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국내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5. 정부는 협상의 진행경과를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제6차 협상기간중 3차례에 걸쳐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제6차 협상 관련 언론브리핑 계획(수석대표 및 분과장)
    - 1.15(월) 21:30 제6차 협상 대응방향 브리핑
    - 1.17(수) 21:30 제6차 협상 중간브리핑
    - 1.19(금) 21:30 제6차 협상 결과브리핑


* 첨부
1. 한미 FTA 제6차 협상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