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된다.

청소년 전용 휴대폰 가입계약서 도입

올 상반기 중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개선돼 결제대금 일부만 연체되도 적립된 포인트 사용까지 제한됐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청소년 전용 이동전화 가입계약서 제도가 도입되고, 휴대폰 상한요금을 재충전할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청소년들의 휴대폰 전화요금 과다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26일 정부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정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주권 확립’을 정책 목표로 삼고 △소비자정책의 선제적 대응체제 마련, △소비자 안전 확보, △새로운 소비자문제에의 대응강화,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사업자의 자발적 소비자보호 확산, △소비자정책 협력체제 구축 등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소비자정책 기조를 종래의 ‘소비자보호’ 중심에서 ‘자율.책임.협력’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최근 소비자상담과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청소년의 휴대폰 요금과다 이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 ‘Green 계약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특히 휴대폰의 상한요금을 재충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상 결제대금의 일부만 연체되도 이미 적립된 포인트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제 마크가 도입이 됩니다. ‘에스크로(escrow)제 마크’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로서 전자상거래시 구매자가 낸 금액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후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식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확대.운영해 올해는 GAP 인증농가 수를 1만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최근 새로운 소비자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거래기준도 마련됩니다. 오는 9월 전자상거래의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월경 전자상거래 거래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피해예방을 위해 판매자 준수기준도 9월까지 제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확산을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법규 위반시의 제재 수준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의 소비자정책 논의 동향을 아시아지역으로 적극 전파하는 한편, 한미  FTA에 양국간 소비자보호 협력 조항을 도입키로 한 것 처럼 여타국가와의 FTA 협상시에도 소비자보호 협력조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소보원 소비자상담을 통해 지난해 소비자문제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2005년 대비 5.1%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이동전화서비스 등 정보화 관련 상담사례가 급증해 전체상담 건수의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청구사유별로는 계약해지와 품질 부당행위가 가장 많았고, 제품.시설안전, 가격.요금, A/S 관련 불만이 전년에 비해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