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쥐꼬리 보험료로 물의를 빚었던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그의 보험료는 불과 2만원 선이었다.
5월 말 서울시장 선거 당시 ‘쥐꼬리 보험료’로 말썽이 됐던 이명박 현 서울시장도 바로 그런 경우. 이시장은 자신 소유의 빌딩을 관리하는 종업원 6명을 직원으로 한 임대관리 회사를 만들고, 그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의 월급을 2000년 99만원, 2001년 13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회사를 만들면서 그는 자동으로 직장보험에 가입됐고, 보험료는 종업원의 월급 수준에 맞춰 2만원 선으로 결정된 것. 175억원(신고금액)의 재산가인 이시장에겐 이보다 좋은 건강보험료 절세 방안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재산가뿐만이 아니다. 종업원을 수백명이나 거느린 기업체 대표나 병원 대표, 택시회사 사장 등도 단돈 몇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는 이 말에 과연 몇명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십만원 이상의 건강 보험료를 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서민들이 내는 건강 보험료로 자신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서도, 이런 도덕성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아직도 존경받는 지도층 행세를 하고 있다.
월급 100 여만원 안팎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가용 굴리고 아이들 유학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재산세 내고, 고급 해외여행에다 귀족 골프에 테니스를 칠 수 있었을까 ?
이명박 건강 보험료가 쥐꼬리 ?
알부자들 건강보험료 회피 편법 백태 …
유령 사업장 만들어 종업원과 똑같이 납부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2/10/12/200210120500008/200210120500008_1.html
5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쥐꼬리 보험료로 물의를 빚었던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그의 보험료는 불과 2만원 선이었다.
5월 말 서울시장 선거 당시 ‘쥐꼬리 보험료’로 말썽이 됐던 이명박 현 서울시장도 바로 그런 경우. 이시장은 자신 소유의 빌딩을 관리하는 종업원 6명을 직원으로 한 임대관리 회사를 만들고, 그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의 월급을 2000년 99만원, 2001년 13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회사를 만들면서 그는 자동으로 직장보험에 가입됐고, 보험료는 종업원의 월급 수준에 맞춰 2만원 선으로 결정된 것. 175억원(신고금액)의 재산가인 이시장에겐 이보다 좋은 건강보험료 절세 방안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재산가뿐만이 아니다. 종업원을 수백명이나 거느린 기업체 대표나 병원 대표, 택시회사 사장 등도 단돈 몇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는 이 말에 과연 몇명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십만원 이상의 건강 보험료를 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서민들이 내는 건강 보험료로 자신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서도, 이런 도덕성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아직도 존경받는 지도층 행세를 하고 있다.
월급 100 여만원 안팎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가용 굴리고 아이들 유학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재산세 내고, 고급 해외여행에다 귀족 골프에 테니스를 칠 수 있었을까 ?
월급 100 여만원이면,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들이다.
이런 도덕성을 우리 사회는 지금도 존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