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5일 농협중앙회 사옥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협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중앙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법에 따르면 국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농협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중앙일보 2.6일자) 세상에 정부관리기업이 아니면 회사의 이런 저런일로 3억원씩 받아도 되는 모양이지? 이런 재판부는 판사 실명을 공개 안하나? 정말로 이상한 나라다. 노무현 정권들어 부패한 자를 처단(?)한 적이 없는 것 같다.
3억원을 받고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5일 농협중앙회 사옥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협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중앙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법에 따르면 국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농협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중앙일보 2.6일자)
세상에 정부관리기업이 아니면 회사의 이런 저런일로 3억원씩 받아도 되는 모양이지? 이런 재판부는 판사 실명을 공개 안하나? 정말로 이상한 나라다. 노무현 정권들어 부패한 자를 처단(?)한 적이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