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세도 걷읍시다!

방귀세는 왜 못 걷나요?

 나라살림이 복잡해지고 국가의 모든 행위에 돈이 필요하니 세금의 종류도 자꾸 많아지고 해미다 세법이 바뀌어 변호사인 필자도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법전을 찾아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2차산업을 주로 하는 산업국가에서는 공장의 굴뚝, 폐수배출구나 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나오는 매연이 수질이나 대기, 토양오염 등 공해의 주범으로 취급받아 환경부담금이 부과되고 일정한 기준을 넘은 배출행위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같이 대규모 축산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차량이나 공장보자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가 만들어내는 가스가 훨씬 더 심각한 공해를 야기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소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 등을 통해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50%나 되어 몇 년전에 목장의 소에 대하여 방귀세를 부과하는 입법까지 추진했으나 농민들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나라마다 별 희한한 이름의 세금이 다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범죄처벌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세금을 만들면 어떨까?

 도서관이나 조용한 찜질방에서 소리높혀 잡담하시는 분 : 1분에 100원

아무데서나 경음기 울려대는 운전자 : 한 번에 1,000원

화장실에 앉아 일보면서 휴대폰으로 큰 소리 지르시는 분 : 1분에 만원

필자와 같이 블로그에 씰떼 없는 글 쓰는 사람 : 포스트 1개 당 만원

마눌은 집에서 찬 밥 말아먹는데 회사에서 고기집 가는 사람 : 한 끼당 5만원

여성을 동물적인 눈으로 바라다보고 이상한 상상을 하는 남자 : 한 번 볼 때마다 10만원

공소시효를 넘긴 성폭행범 : 한 달에 100만원

별다른 이유없이 소속정당을 탈당하는 국회의원 : 한달에 1,000만원

존경하는 국민이나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지도자 : 한 달에 1억원

마누라보다 공을 못치는 사내 : 국세청에 골프채 반납하기

더 재미있는 세금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난방을 너무 심하게 하는 우리 사무실

아무래도 한겨울에 더위(?)먹은 것 같네요.....(‘07. 2. 8.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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