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무현정부의 조건 없는 대북지원에 힘입어 유명무실의 대북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국내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협의회에 등록한 대북단체들이 현재 6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북한주민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인도주의’, ‘민족’등을 무기로 선각자 행세를 한다. 투명한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민간단체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유감스럽게도 단 하나의 단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물품 北주민에게 전달 안돼
얼마전 유명한 해외 지원단체인 재단 회장은“북한을 방문한 곳마다 그동안 보낸 의약품이 아무런 사고 없이 100%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투명성이 완벽한 것처럼 과장 묘사했다. 하지만 W재단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을부인 못하고 있다. W재단의 물품확인방법은 어디에 쓰였다는‘물품명세서(?)’를 나중에 북한 방문 때 넘겨받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종이 한 장으로100%투명하다고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W재단 관계자도 시인했다. 다른 대북지원 단체들도 투명성제고를 위한 확인 절차 수단이 거의 없다. 한 대북민간단체장은한 모임의 발언에서“북한 지방의 한 군에 물품을 전달해 주었는데 한국의지원단체가 돌아간 후 중앙간부 지시로 물품의 절반 이상을 평양으로 이송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평양의 한 외화상점에는 남한에서 지원한 어린이용우유가루가 재포장돼 팔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금도 평양시장들에서는 남한에서 지원한 약품들이 재포장돼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평양시내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에 따르면 한 탈북민은“2003년에 도이칠란트에서 소고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1인당 4kg씩 나눠줘야 하는데 결국 한 가구당 200g씩 줬다. 갑자기 인민위원회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유엔에서확인이 나오니 1인당 4kg씩 받았다고 답하라고 강요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수표(서명)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주민들 속에서 통용되는 말이 하나 있다“. 지나가는 돈도 가로 챈다”는 말로 이는 남한에서의 ‘착복’개념으로서 북한 내 사회특성상 특권층의 외부지원물자 갈취의 의미이다.
-한국정부가 WFP역할 무력화 시켜
북한은 2005년 12월 세계 식량계획의 감시요원들을 강제 추방했다. 세계식량 계획은(WFP)은 북한에 상주해 있으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2개 원칙으로 ‘비차별성’, ‘수혜자우선원칙’을 내세웠으나 한국이 식량을 대량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해줌으로써 사실상 WFP의 역할을 훼방해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남성욱 고려대 교수에 의해 공개된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쌀이 들어오면 부족한 군량미로 채워놓으라”는 김정일의 지시에서 보듯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장마당에서 팔리거나, 북한군에 전용된다는 것이 이미 여러 사실들로 충분히 드러났다. 또 대북지원이 북한체제를 떠받쳐주는 평양과 그 주변에만 편중 지원된다는 것도 북한주민을 위함이라는‘인도주의’의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정문헌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남한 쌀이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인 평양과 주변에 편중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지원이 북한내부 변화 못시켜
통일연구원 서재진 연구위원은 얼마 전 한 학술회에서 북한 체제는“소수의전위대에 특혜를 줘‘고마운 장군님(김정일)께’충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게한다.”면서 “일반주민에게는 몽둥이를 들이대고 철퇴를 안기는 혹독한 시스템”이라고 평했다. 서 연구위원은“소수의 전위대는 권력기관 계층들을 비롯하여 금강산, 개성공단과 같이 외부와 접촉하는 계층들로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동시에 철저한 관리를 한다.”며 “중국 등으로부터 외부정보의 유입이 있지만 내부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북한당국은 갖가지 명목의 구실로 일반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비싼 외제치과장비들을 주문하기도 한다. 최근에 핵실험 후 엄청난 액수의 병원·콩기름공장을 지어 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해오기도 했다. 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장은 한 토론회에서 “많은 정치인· 민간단체·대권주의자들이 오직 일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하여 한탕주의식 사고로 대북접촉을 함으로써 큰 국익손실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최근 우후죽순처럼 경쟁적으로 생겨나는 단체들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과거 군량미를 비축해놓고도 수백만을 아사케 한 김정일 정권이 북한주민을 볼모로 인도적 제공을 강요하고 온갖 유치한 방법으로 이를 뜯어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백일이 지난 이 때, 대한민국은 북핵(北核)의 인질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1년에 2천억 원이면 중국산 식량으로 북한동포의 기근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정부와 민간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을 지원해준 현금과 물자는 8조 5천억 원에 이른다. 이 돈은 식량 기근 해소에 필요한 돈의 세 배가 넘으나, 그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굶어죽은 사람이 3백만 명이 넘고, 지금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지원물자의 대부분을 핵개발 등 ‘선군정치’ 강화에 썼기 때문이다.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을 조장하고 폭정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정권은 지난 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총회의 대북제재 결의 후에도 수재복구를 이유로 2천억 원 이상의 물자를 지원했으며,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 루트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에 대북지원용 ‘남북협력기금’ 1조 원 이상을 책정하였다. 최근 통일부장관 이재정은 ‘북한의 빈곤해결은 한국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대대적 대북지원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모든 대북지원은 김정일의 금고를 채워 북한동포에 대한 압제와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만 가중시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킬 뿐이다. 북한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1만 명의 탈북민들은 대북지원이 주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주민을 실제로 도우면서 김정일 정권은 지원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핵무장 선군(先軍)을 고집하면서 남한에 대해 핵전쟁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무조건 지원은 국가안위(國家安危)에 위험을 가져오는 중요정책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를 묵인하거나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비협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헌법 제26조(청원권), 제72조(중요정책의 국민투표)에 따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1. 국민투표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하라! 1. 김정일 폭정을 강화시키는 대북지원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1. 금강산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고 유엔 제재에 동참하라! 1. 대북지원 예산 통과를 묵인한 야당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하라!
2007. 1. 16. 국가비상대책협의회 명예의장 姜 英 勳 의 장 金 尙 哲
*서명 방법 -홈페이지 www.ncck.net 에 들어가, ‘인터넷서명’을 클릭한 후, 참여하십시오.
''인도주의''로 포장된 대북지원의 허상-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서명참여하기''
한탕주의式대북 접촉, 國益손실 가져와
그동안 노무현정부의 조건 없는 대북지원에 힘입어 유명무실의 대북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국내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협의회에 등록한 대북단체들이 현재 6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북한주민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인도주의’, ‘민족’등을 무기로 선각자 행세를 한다. 투명한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민간단체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유감스럽게도 단 하나의 단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물품 北주민에게 전달 안돼
얼마전 유명한 해외 지원단체인 재단 회장은“북한을 방문한 곳마다 그동안 보낸 의약품이 아무런 사고 없이 100%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투명성이 완벽한 것처럼 과장 묘사했다.
하지만 W재단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을부인 못하고 있다. W재단의 물품확인방법은 어디에 쓰였다는‘물품명세서(?)’를 나중에 북한 방문 때 넘겨받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종이 한 장으로100%투명하다고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W재단 관계자도 시인했다. 다른 대북지원 단체들도 투명성제고를 위한 확인 절차 수단이 거의 없다.
한 대북민간단체장은한 모임의 발언에서“북한 지방의 한 군에 물품을 전달해 주었는데 한국의지원단체가 돌아간 후 중앙간부 지시로 물품의 절반 이상을 평양으로 이송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평양의 한 외화상점에는 남한에서 지원한 어린이용우유가루가 재포장돼 팔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금도 평양시장들에서는 남한에서 지원한 약품들이 재포장돼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평양시내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에 따르면 한 탈북민은“2003년에 도이칠란트에서 소고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1인당 4kg씩 나눠줘야 하는데 결국 한 가구당 200g씩 줬다. 갑자기 인민위원회에서 나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유엔에서확인이 나오니 1인당 4kg씩 받았다고 답하라고 강요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수표(서명)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주민들 속에서 통용되는 말이 하나 있다“. 지나가는 돈도 가로 챈다”는 말로 이는 남한에서의 ‘착복’개념으로서 북한 내 사회특성상 특권층의 외부지원물자 갈취의 의미이다.
-한국정부가 WFP역할 무력화 시켜
북한은 2005년 12월 세계 식량계획의 감시요원들을 강제 추방했다. 세계식량 계획은(WFP)은 북한에 상주해 있으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2개 원칙으로 ‘비차별성’, ‘수혜자우선원칙’을 내세웠으나 한국이 식량을 대량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해줌으로써 사실상 WFP의 역할을 훼방해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남성욱 고려대 교수에 의해 공개된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쌀이 들어오면 부족한 군량미로 채워놓으라”는 김정일의 지시에서 보듯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장마당에서 팔리거나, 북한군에 전용된다는 것이 이미 여러 사실들로 충분히 드러났다.
또 대북지원이 북한체제를 떠받쳐주는 평양과 그 주변에만 편중 지원된다는 것도 북한주민을 위함이라는‘인도주의’의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정문헌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남한 쌀이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인 평양과 주변에 편중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지원이 북한내부 변화 못시켜
통일연구원 서재진 연구위원은 얼마 전 한 학술회에서 북한 체제는“소수의전위대에 특혜를 줘‘고마운 장군님(김정일)께’충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게한다.”면서 “일반주민에게는 몽둥이를 들이대고 철퇴를 안기는 혹독한 시스템”이라고 평했다.
서 연구위원은“소수의 전위대는 권력기관 계층들을 비롯하여 금강산, 개성공단과 같이 외부와 접촉하는 계층들로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동시에 철저한 관리를 한다.”며 “중국 등으로부터 외부정보의 유입이 있지만 내부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북한당국은 갖가지 명목의 구실로 일반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비싼 외제치과장비들을 주문하기도 한다. 최근에 핵실험 후 엄청난 액수의 병원·콩기름공장을 지어 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해오기도 했다.
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장은 한 토론회에서 “많은 정치인· 민간단체·대권주의자들이 오직 일신의 영달을 꾀하기 위하여 한탕주의식 사고로 대북접촉을 함으로써 큰 국익손실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최근 우후죽순처럼 경쟁적으로 생겨나는 단체들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과거 군량미를 비축해놓고도 수백만을 아사케 한 김정일 정권이 북한주민을 볼모로 인도적 제공을 강요하고 온갖 유치한 방법으로 이를 뜯어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래한국신문, 박민철기자 pmc3101@futurekorea.co.kr
출처: 국가비상대책협의회 www.ncck.net ->
국민투표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하라!
- 국민투표요구 서명운동 취지문 -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백일이 지난 이 때, 대한민국은 북핵(北核)의 인질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1년에 2천억 원이면 중국산 식량으로 북한동포의 기근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정부와 민간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을 지원해준 현금과 물자는 8조 5천억 원에 이른다. 이 돈은 식량 기근 해소에 필요한 돈의 세 배가 넘으나, 그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굶어죽은 사람이 3백만 명이 넘고, 지금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지원물자의 대부분을 핵개발 등 ‘선군정치’ 강화에 썼기 때문이다.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을 조장하고 폭정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정권은 지난 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총회의 대북제재 결의 후에도 수재복구를 이유로 2천억 원 이상의 물자를 지원했으며,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 루트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에 대북지원용 ‘남북협력기금’ 1조 원 이상을 책정하였다. 최근 통일부장관 이재정은 ‘북한의 빈곤해결은 한국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대대적 대북지원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모든 대북지원은 김정일의 금고를 채워 북한동포에 대한 압제와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만 가중시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킬 뿐이다. 북한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1만 명의 탈북민들은 대북지원이 주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주민을 실제로 도우면서 김정일 정권은 지원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핵무장 선군(先軍)을 고집하면서 남한에 대해 핵전쟁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무조건 지원은 국가안위(國家安危)에 위험을 가져오는 중요정책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를 묵인하거나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비협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헌법 제26조(청원권), 제72조(중요정책의 국민투표)에 따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1. 국민투표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하라!
1. 김정일 폭정을 강화시키는 대북지원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1. 금강산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고 유엔 제재에 동참하라!
1. 대북지원 예산 통과를 묵인한 야당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하라!
2007. 1. 16.
국가비상대책협의회 명예의장 姜 英 勳
의 장 金 尙 哲
*서명 방법
-홈페이지 www.ncck.net 에 들어가, ‘인터넷서명’을 클릭한 후, 참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