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베이비붐 세대를 살린다!

많은 정년층들이 무너지고 있다.

현재 급속한 고령사회 진행과 조기퇴직 관행, 고임금 구조로 인한 고용불안 등과 같은 현상으로 많은 정년층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 피크제가 활성화 된다면 어떨까? 왜 임금 피크제가 활성화 되어야 할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중년층들은 아직 더 일을 하고 싶다 !
실제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정년 55살을 기준으로 3~10년 정도면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생)의 은퇴가 본격화 될 것 이라고 한다. 만약 이 세대들이 제 2의 일자리를 찾지 못 한채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자 파동이 일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 노동 연구원이 연구한 바로는 45~59살 2707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에는 50.5%가 더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둘째, 임금은 줄지만 정년 보장 효과가 들어나 !
노동부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근 도입이 늘고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사례를 소개한 책자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을 내놓았다. 매뉴얼의 내용중 하나를 소개 하자면 '대한전선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피크임금 (일급 3만 1천 원)에 도달했을 때 퇴사 시킨뒤 10% 삭감된 임금으로 재입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50살 이상은 정년까지 임금을 동결, 만50살 이하는 노사합의에 의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라고 한다. 또한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촉진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정년 연장이 최선책 !
일본은 지난해 기업들의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연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다시 70살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년을 늘리는 중소기업들에게 장려금을 주어 경영압박을 덜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등 실버 인력 활용을 국가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요약결론      1. 중년인 들은 아직 더 일을 하고 싶어한다.
                      2. 임금은 줄지만 정년 보장효과는 탁월하다.
                      3. 정년 연장이 최선책이다.

 우리 나라도 임금 피크제 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몇 있다. 하지만 많이 활성화 되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나라도 실업자가 줄어들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한발 짝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