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처음 읽었던 삼국지는 어린이 삼국지라고 12권으로 된 책이었다. 말이 어린이 삼국지였지 성인이 읽어도 되는 수준이라 대학교때까지 가끔 심심하면 보았던 것 같다. 그 뒤로 이문열씨의 삼국지도 읽어 보았고 고우영씨가 그린 만화 삼국지도 읽어 보았다.
워낙 유비를 좋은 사람으로 묘사를 할려고 해서 그렇지 솔직히 조조라는 인물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결국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진나라가 되고 삼국을 통일했으니 그가 기초를 세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째든 삼국지에서 조조가 원술을 치러 갈 때 발생되는 일이 요즘 상황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알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때 당시 조조의 군사는 군량이 무척 부족했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군량을 기준보다 적은 양을 공급할 수 밖에 없어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보급은 전쟁 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이므로 총책임자인 조조가 그런 상황을 몰랐을리 없을 것이다. 조조가 생각한 묘책(?)은 군량 배급 담당자를 벌하는 일이었다. 기준에 맞지 않게 병사들에게 식량을 배급했다는 이유로 참수를 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병사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양을 공급하자 군사들의 사기는 높아졌다. 대신 애꿎은 군량 배급담당자의 목숨이 사라졌지만 그것을 아는 병사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의 뉴스 중의 일부이다. - 개인적으로 연합뉴스를 좋아해서 그 기사를 가지고 왔다. 저자권법 위반이라 나중에 고발하면 끌려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하하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기름값 담합으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총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이 총 1조6천억원이었으며, 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을 적용할 때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후략
무슨 생각이 드는가? 2월 28일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두바이(Dubai)유 현물가격은 배럴(barrel) 58.23달러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2월 28일 환률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938.30원이다. 이 1배럴이 158.9리터(litter)이니까 이를 다시 계산해 보면 343.85원이 나온다.
이건 순수 재료비이지만 대부분의 석유는 장기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운반비, 생산비, 관리비, 판매비 등등 잡다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다. 담합해서 이익을 남긴 기업을 욕하기 앞서서 좀 더 생각해 보자.
우선 원유를 수입해 오면 원가의 1%에 해당하는 관세와 리터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이 붙는다. 그런 다음 휘발유에는 기본적으로 리터당 630원, 경유에는 리터당 363원의 교통세가 붙는다.
그런 다음에 다시 교통세의 24%인 지방주행세와 교통세의 15%인 교육세가 다시 붙는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금액에서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가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 1천530.87원 중 57.7%, 경유값 1천236.94원 중 45.4%, 등유값 948.55원 중 27.8%가 각각 세금이라고 한다.
조조의 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병사들에게 기준에 못 미치게 군량을 나누어 준 배급담당자가 군량 중 일부를 자기몫으로 좀 빼돌렸다고 하자. 결국 병사들은 굶주리면서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때 군량을 빼돌린 배급담당자의 잘못이 클까? 군량을 적게 나누어주라고 명령한 조조의 잘못이 클까?
세금으로 제품가격의 50%를 가지고 가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조조가 병사들의 원성을 애꿎은 배급담당자에게 돌리는 방법을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정유사에게 돌린 것 같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 )
정유사 VS 국세청
삼국지
어릴 때 처음 읽었던 삼국지는 어린이 삼국지라고 12권으로 된 책이었다. 말이 어린이 삼국지였지 성인이 읽어도 되는 수준이라 대학교때까지 가끔 심심하면 보았던 것 같다. 그 뒤로 이문열씨의 삼국지도 읽어 보았고 고우영씨가 그린 만화 삼국지도 읽어 보았다.
워낙 유비를 좋은 사람으로 묘사를 할려고 해서 그렇지 솔직히 조조라는 인물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결국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진나라가 되고 삼국을 통일했으니 그가 기초를 세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째든 삼국지에서 조조가 원술을 치러 갈 때 발생되는 일이 요즘 상황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알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때 당시 조조의 군사는 군량이 무척 부족했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군량을 기준보다 적은 양을 공급할 수 밖에 없어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보급은 전쟁 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이므로 총책임자인 조조가 그런 상황을 몰랐을리 없을 것이다. 조조가 생각한 묘책(?)은 군량 배급 담당자를 벌하는 일이었다. 기준에 맞지 않게 병사들에게 식량을 배급했다는 이유로 참수를 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병사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양을 공급하자 군사들의 사기는 높아졌다. 대신 애꿎은 군량 배급담당자의 목숨이 사라졌지만 그것을 아는 병사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의 뉴스 중의 일부이다. - 개인적으로 연합뉴스를 좋아해서 그 기사를 가지고 왔다. 저자권법 위반이라 나중에 고발하면 끌려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하하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기름값 담합으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총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이 총 1조6천억원이었으며, 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을 적용할 때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후략
무슨 생각이 드는가? 2월 28일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두바이(Dubai)유 현물가격은 배럴(barrel) 58.23달러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2월 28일 환률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938.30원이다. 이 1배럴이 158.9리터(litter)이니까 이를 다시 계산해 보면 343.85원이 나온다.
이건 순수 재료비이지만 대부분의 석유는 장기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운반비, 생산비, 관리비, 판매비 등등 잡다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다. 담합해서 이익을 남긴 기업을 욕하기 앞서서 좀 더 생각해 보자.
우선 원유를 수입해 오면 원가의 1%에 해당하는 관세와 리터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이 붙는다. 그런 다음 휘발유에는 기본적으로 리터당 630원, 경유에는 리터당 363원의 교통세가 붙는다.
그런 다음에 다시 교통세의 24%인 지방주행세와 교통세의 15%인 교육세가 다시 붙는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금액에서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가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 1천530.87원 중 57.7%, 경유값 1천236.94원 중 45.4%, 등유값 948.55원 중 27.8%가 각각 세금이라고 한다.
조조의 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병사들에게 기준에 못 미치게 군량을 나누어 준 배급담당자가 군량 중 일부를 자기몫으로 좀 빼돌렸다고 하자. 결국 병사들은 굶주리면서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때 군량을 빼돌린 배급담당자의 잘못이 클까? 군량을 적게 나누어주라고 명령한 조조의 잘못이 클까?
세금으로 제품가격의 50%를 가지고 가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조조가 병사들의 원성을 애꿎은 배급담당자에게 돌리는 방법을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정유사에게 돌린 것 같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