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 가져와야

김재석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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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가 오늘부터 3박 4일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 위원장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놓고, 이해찬 전 총리 본인을 비롯해 청와대와 여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의 이번 방북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실상의 특사”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한 청와대와 여당이 특사를 부인하던 부인하지 않던 상관없이

국무총리를 지냈고, 또 현재 대통령의 정무특보라는 직위를 가진 이해찬 전 총리이기에..

 

이해찬 전 총리에게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 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미국 뉴욕에서는 북미 실무회담이 끝났습니다..

 

비록 이번 회담이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지만,

북핵 위기 발발 이후 4년 5개월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북미 양자 형식의 회담이 성사되었고,

또 이 회담 자리에서 북미 양국간 수교를 위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지난 반세기 동안 적대관계 청산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6자 회담 타결을 통한 북한 핵 폐기와 북 미 국교 정상화는 이제

"가다 서다"를 반복할지언정,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과거 중국과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체제와 경제의 개혁 개방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미 수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열망하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를 냉철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양국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려는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소외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미국과 더불어

북미 관계 정상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삼각축을 형성해야 합니다..

 

미국과 남한,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삼각축을 형성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한민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방북이니만큼,

이해찬 전 총리는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손에 잡히는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또한 이번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몰아붙이고 경계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해찬 전 총리에게 방북을 통해

손에 잡히는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 올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경계하듯이,

노무현 정부는 대선 국면 전환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대선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말로 일축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경계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또 “왜 하필 지금이냐?”,

“정상회담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라”라는 식의 발언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 한나라당의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까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일관해 왔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들도

이제는 협상파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이 “왜 하필 지금이냐”, “정략적인 발상이다”는 식의 발언만을 반복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북 정책도 못 쫒아가는 보수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또, “왜 하필 지금이냐”는 식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 대다수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한나라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게 만들어

우리가 열망하는 대선 승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한나라당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나라당이 “노무현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또 한번의 시행착오를 범하는 우를 자초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가신인도는

북한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지금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개혁 개방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틀 안으로 끌어 들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한반도를 향해 닥쳐오고 있는 지금,

우리 한나라당은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면서

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한나라당이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데 따른 위험성을 해소시키고,

더 많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