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한 협상타결시한(4월2일) 내 마지막 공식 협상인 8차 협상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강경했다.
‘고품질의 균형잡힌 협상을 추진하겠다’(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공언과 달리 8일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우리측에 대한 미국측의 양보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재벌규제 명문화’ 요구를 접는 등 일부 분과에서는 양국이 합의에 이르렀다.
◇벼랑끝에 선 쇠고기와 자동차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와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 재개’가 협상의 최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미 의회 의원 15명이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발송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서한은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그처럼 몽니에 가까운 주장을 펴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하는 국내 여론과는 사뭇 배치되는 인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자동차 수입 확대가 실제 우리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현행 배기량 기준 5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 세제를 3단계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을 이미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서 6일(현지시간) 끝난 농업분과 고위급 회동에서 이미 “뼛조각 쇠고기만 부분 반송조치하고 나머지는 이달 중 수입을 재개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한 쇠고기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커틀러 대표는 우리측의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낮은 수준 FTA 예고
= 한·미 양국은 경쟁분과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경쟁분과에서 미국이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규정한 조항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국내 재벌과 관(官)의 정경유착 등 한국적 관행으로 재벌에 대해 공정경쟁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간 ‘재벌규제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이를 놓고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재벌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측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로 합의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명령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후적 조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협상단은 설명했다.
양국은 금융 분과 협정 위반을 이유로 금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보복할 수 없도록 하는 ‘교차보복 금지’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상대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가급적 타결에 나서지 않아 ‘낮은 수준의 FTA’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권재현기자〉
- 시민 도심시위… 민노 문대표 단식농성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반대 움직임도 격화되고 있다.
한·미 FTA 8차 협상이 시작된 8일 시민·농민단체, 노동계, 학계, 정치인 등 각계 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산발적인 반대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정부가 밀실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8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시작된 8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FTA반대 농업대책위원들과 함께 협상중단을 요구하며 송아지를 이끌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남호진기자 ◇협상중단 요구 시국선언=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 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시국회의 결의문에서 “정부는 고위급 밀실 타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도 “국민의 힘으로 맹목적이고 졸속적인 한·미 FTA 질주에 제동을 걸자”고 호소했다.
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인 최병모 변호사는 “우리가 또다시 미국 요구대로 이번 협상을 타결하면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적 상황에 몰릴 것”이라며 “협상 저지에 실패하면 ‘국회 비준동의 반대’ 운동을, 국회가 동의하면 ‘협정 원천폐기’ 운동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주종환 명예교수는 “자유무역이란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도 “현재 최선의 협상 전략은 ‘협상 중단’”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진보연대준비위 오종렬 공동위원장은 “을사늑약의 매국노들도 일본 밑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산다고 착각했지만, 그 결과는 한일합방으로 나타났다”며 “한·미 FTA를 추진하는 현 정부도 같은 착각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영덕,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등 국회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심 곳곳 시위=비상시국회의를 마친 직후 참여 인사 150여명은 ‘감시의 눈’이 그려진 피켓 등을 들고 “졸속 협상 한·미 FTA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차도 진입을 막는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으나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민노당 문성현 대표는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문대표는 농성에 앞서 “미국의 짜여진 시간에 맞춰, 미국의 일방적 요구만 수용하는 FTA 협상이 막바지 폭주를 시작했다”며 대통령의 한·미 FTA 협상 중단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오후 1시부터 약 50분간 같은 당 강기갑 의원은 농민 10여명과 함께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기습 ‘소몰이’ 시위를 벌였다. “우리 농업을 살려내라”며 송아지 1마리, 염소 2마리 등 가축을 끌고 청와대 앞까지 진출하려던 이들의 시도는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FTA 협상이 진행된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앞에서는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산하 기독교대책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언론위 등 소속 회원 각 10여명이 오후 2시부터 차례로 한·미 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15개 중대(약 1500명)를 동원, 호텔 정문을 봉쇄했다.
[경향]FTA협상 강경한 美, 커지는 ‘반대 함성’
- 커틀러 “개성공단 협상 불가” 재확인 -
미국이 정한 협상타결시한(4월2일) 내 마지막 공식 협상인 8차 협상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강경했다.
‘고품질의 균형잡힌 협상을 추진하겠다’(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공언과 달리 8일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우리측에 대한 미국측의 양보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재벌규제 명문화’ 요구를 접는 등 일부 분과에서는 양국이 합의에 이르렀다.
◇벼랑끝에 선 쇠고기와 자동차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와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 재개’가 협상의 최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미 의회 의원 15명이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발송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서한은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그처럼 몽니에 가까운 주장을 펴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하는 국내 여론과는 사뭇 배치되는 인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자동차 수입 확대가 실제 우리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현행 배기량 기준 5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 세제를 3단계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을 이미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서 6일(현지시간) 끝난 농업분과 고위급 회동에서 이미 “뼛조각 쇠고기만 부분 반송조치하고 나머지는 이달 중 수입을 재개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한 쇠고기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커틀러 대표는 우리측의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낮은 수준 FTA 예고
= 한·미 양국은 경쟁분과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경쟁분과에서 미국이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규정한 조항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국내 재벌과 관(官)의 정경유착 등 한국적 관행으로 재벌에 대해 공정경쟁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간 ‘재벌규제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이를 놓고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재벌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측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로 합의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명령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후적 조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협상단은 설명했다.
양국은 금융 분과 협정 위반을 이유로 금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보복할 수 없도록 하는 ‘교차보복 금지’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상대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가급적 타결에 나서지 않아 ‘낮은 수준의 FTA’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권재현기자〉
- 시민 도심시위… 민노 문대표 단식농성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반대 움직임도 격화되고 있다.
한·미 FTA 8차 협상이 시작된 8일 시민·농민단체, 노동계, 학계, 정치인 등 각계 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산발적인 반대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정부가 밀실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상중단 요구 시국선언=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 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시국회의 결의문에서 “정부는 고위급 밀실 타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도 “국민의 힘으로 맹목적이고 졸속적인 한·미 FTA 질주에 제동을 걸자”고 호소했다.
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인 최병모 변호사는 “우리가 또다시 미국 요구대로 이번 협상을 타결하면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적 상황에 몰릴 것”이라며 “협상 저지에 실패하면 ‘국회 비준동의 반대’ 운동을, 국회가 동의하면 ‘협정 원천폐기’ 운동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주종환 명예교수는 “자유무역이란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도 “현재 최선의 협상 전략은 ‘협상 중단’”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진보연대준비위 오종렬 공동위원장은 “을사늑약의 매국노들도 일본 밑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산다고 착각했지만, 그 결과는 한일합방으로 나타났다”며 “한·미 FTA를 추진하는 현 정부도 같은 착각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영덕,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등 국회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심 곳곳 시위=비상시국회의를 마친 직후 참여 인사 150여명은 ‘감시의 눈’이 그려진 피켓 등을 들고 “졸속 협상 한·미 FTA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차도 진입을 막는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으나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민노당 문성현 대표는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문대표는 농성에 앞서 “미국의 짜여진 시간에 맞춰, 미국의 일방적 요구만 수용하는 FTA 협상이 막바지 폭주를 시작했다”며 대통령의 한·미 FTA 협상 중단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오후 1시부터 약 50분간 같은 당 강기갑 의원은 농민 10여명과 함께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기습 ‘소몰이’ 시위를 벌였다. “우리 농업을 살려내라”며 송아지 1마리, 염소 2마리 등 가축을 끌고 청와대 앞까지 진출하려던 이들의 시도는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FTA 협상이 진행된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앞에서는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산하 기독교대책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언론위 등 소속 회원 각 10여명이 오후 2시부터 차례로 한·미 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15개 중대(약 1500명)를 동원, 호텔 정문을 봉쇄했다.
〈이주영·장관순·이호준기자 young78@kyunghyang.com〉
FTA협정문은 공고하지 않고
체결하면 무조건 좋다며 홍보하면서 시작한 협상.
장기적인 이익 .. 무엇을 위한 이익이고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이번 보름에 어머니가 사오신 호두는 미국산이었다.
시장에 좌악 깔린게 다 미국산 호두란다.
그걸 깨먹으며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