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님 봐주세요.^^(돈많은사람들은 무조건 "잡아죽이는" 대한민국 써주신)
이동진2007.03.21
조회227
리플을 달기에는 리플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새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행여 이민정님 이외 다른 분들,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성급한 추측과 판단은 보류해 주세요. )
세금이라는게 뭔가요?
저는 아직 열아홉살이라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세금이란 어느 나라의 국민이 돈을 얼마만큼 벌었으면 그만큼의 몇프로를 떼어다가 나라에 내는돈 아닌가요?
근데요, 특히 저는 재산세에 의문이 듭니다.
만약 제가 어른이고, 한 집의 가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재산이 20억이 있는데 그건 제 수중에 있는 현금이 아니라 제가 꾸준히 아무 밑천없이 평생을 노력해서 평생 꿈이었던 "강남의 집한채"를 이룬거라고 가정을 해봐요. (많은분들이 알고있는;강남 타워펠리스에 산다고 칩시다.)
==> 우선 20억 짜리 집을 돈을 모아 사서 보유하신 분들 중 재산이 이 20억짜리 집 뿐이라는게 우선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남 타워펠리스 사는게 꿈이였다고 가정을 해도 아무리 대출을 끼고 집을 사도 그렇지 자기 돈 올인해서 20억짜리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 일까요.단적인 예로 한달 월급이 300만원인 월급쟁이가 로또로 15억을 받았다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억을 합쳐 올인해서 20억짜리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제가 자식들도 여러명 있겠지요. 두명이라고 쳐요.
열심히 키운 자식들 해외에 대학을 보낸다 치면 학비가 한사람당 기본으로 4천만원씩 나가지요.
거기에 애들 생활비에 대학 교과서 값 등등만 해도 몇백만원 금방깨지지요.
거기다가 애들 용돈까지 하면 거의 한사람당 5천만원 이상이 든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왠만큼 괜찮은 직업을 가진 제가 1년 내내 돈을 뼈빠지게 벌어도, 연봉이 1억정도 된다면 자식들 학비만 해도 돈이 남아나질 않네요.
==> 학비가 4천만원 나오는 것 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애들 용돈을 천만원씩이나 줄꺼라는 계산을 한다면, 정말 왠만한 직업 아니면 안되고, 왠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힘든 인생 전략이죠. 그리고 대학생이면 용돈 정도는 벌 수 있겠죠. 외국에서는 더더욱 당연한 거구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요, 관리비니 생활비 등등을 따지면 정말 빠듯하겠지요?
근데 요즘 주상복합들은 재산세만 몇천만원이 넘는다면서요.
그럼 그사람들 뭐먹고 사나요? 세금내려고 빚지는사람들 요즘 정말 많다던데요.
==> 서울 강남 대치동 29.3평(전용면적)의 현재 재산세는 12만6천원이지만 내년에는 92만6천원으로 635% 증가하고,(㎡당 세금임) 서울 강남 아파트 최고 7배 증가해도, 이 정도로 빠듯하다고 해서야 어떻게 강남에 살 배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더더욱이 년간 두 명의 자녀를 1억에 유학보낼 계획까지 있다면. 물론 너무나 갑작스레 오른 아파트 재산세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1채를 보유하고 그 집에 대한 세금을 못낼 정도라면 그 집에 살 재산상에 능력이 모자른 것이겠죠.
특히 현실적으로 강남에 20억(플러스 알파)짜리 집갖고있는사람들, 대부분이 자식들 유학시키고있는사람들인데, 그사람들 뭐먹고 사나요?
==> 20억짜리 집으로 담보잡고, 마이너스 통장만 만들어도 자식 유학시키고, 왠만한 중상류층 이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모 잘만나서 유산받거나 운이좋아서 복권이 됐거나 그런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능력이 좋아서 돈을 그만큼 벌은거고, 그렇기때문에 그만큼 비싼 집에서 누구나 꿈꿔볼수 있는 "호화로운" 삶을 사는사람들인데, 그사람들이 사실 세금때문에 빚에 시달린다면, 참 웃긴일 아닌가요?
==> 혹시 'Noblesse Oblige'(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20억 아파트에 사는데 재산세 때문에 빛쟁이 되었다고 하소연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갈 꽁돈이 늘어서 짜증나는거야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라지만, 빛쟁이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집에 살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재산세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많이 내야하나요?
차라리 제가 방금 돈을 몇만원을 벌어서 몇천원정도 세금으로 내야한다면 바로 낼 수 있겠지만, 평생 모은돈으로 적금까지 털어서 집을 한채 장만을 했는데 거기에 몇천만원씩이나 낼 세금이 어디서 나온답니까?
==> 민정님, 인생에 최종목표가 집사고 꾀꼬닥(!) 하는게 아니라면, 말씀 그대로 있는돈 없는돈 탈탈 털어서 집 사고 세금 낼 돈 없다고 하시는 분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 들어갑니다.
강남에 비싼집들, 대표적으로 타워팰리스, 갤러리아팰리스 등등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저기 제가잘모르는; 주상복합들 몇개 더 있지요.
한 집당 세금만 2천만원씩만 뗀다고 쳐도,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들사람들 세금만 다 모아도 몇십조는 금방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집 평수에 따라, 그집 전망에 따라, 사람들 선호도에 따라, 또 층수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집값은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러면 어떤 집은 비율로 따져도 재산세만 몇천만원에서 억대까지 갈수도 있겠네요.
강남말고 서울 다른곳에도, 전국 곳곳에도, 주상복합 많지요.
그런곳들도 집값이 한 15억 이상은 할텐데 거기서도 재산세 장난 아니겠지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일반 주택사는사람들까지... 재산세만 모아도 돈이 무한대로 모이겠네요?
==> ^^ 정말 재미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거와 달리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1조5백32억원에 비해 11.0%(1천1백59억원) 줄어든 9천3백73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실례로 기준시가 17억7천8백만원인 강남구 삼성동 113평형 아파트는 지난해 3백61만5천원에서 올해 5백42만2천원으로 49.9%가 오릅니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인 50%가 오른 케이스의 경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 정도 집에서 사시면, 저 만큼 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아파트는 아쉽게도 아직 세금이 1억 내는 곳은 없습니다.
재산세 말고 소득세부터 해서 아직어린 저는 잘 모르는; 별별 종류의 세금들이 정말 많지요.
근데요,
대체 그 많은 세금들 악착같이 걷어다가 대한민국은 그 돈들 도대체 어디에 씁니까?
막말로 그돈들 국회의원들 골프치러 해외여행다니고, 그러면서 사과박스 예의상 몇개 오가고...그런데에도 꽤 많이 쓰이지 않나요?
==>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소리 물론 있지만, 국세청에서 강남에 집 한채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세무조사 한다는 소리 뉴스,신문 어디에서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를 했던, 로또로 집을 샀던 세금만 잘 내면 국세청에서 할일 없이 개인 세무조사 할 일 없으니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돈많은사람들 잡아죽이기"할 시간에 차라리요,
이미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으로 벌어들인 수조의 돈으로 돈없는사람들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거나 궁리하면 어디가 잘못되나요?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똑똑한 인재들이 참 많은 나라인데
나라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법은 왜 이정도밖에 안되는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빈곤자녀 급식지원, 의무교육 강화, 육아지원 등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중이고 또 계획중에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이 내야될 세금만 제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심하게-_-;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free speech의 권리를 믿고 한번 용기내서 광장에 이런글 올려봅니다.
==> 저도 심하게 민감한 주제에 free speech의 권리를 믿고 한번 용기내서 광장에 이런 답변글을 올려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피력해주세요~^^
ps : 미국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여동생도 현재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저희집 돈 한푼 보내줄 처지 안되지만, 제 여동생 혼자 가서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수천만원 학비까지는 몰라도 용돈 정도는 솔직히 거기서 충분히 벌 수 있으실텐데......너무 부모님께 의지하시는 모습 안타까워 주제넘게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해요 (__)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돈버는것도 대학생이나 되야 가능한일이지요. 특히 저는 나름대로 의대지망생인걸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오래 의지할생각 없습니다. 대학가서 저도 학교안에서 할수있는 알바같은거 해서 적어도 제 용돈은 제가 벌생각이구요 장학금도 받을생각입니다. 이 글 잘봤고 제가 생각이 짧았구나 생각도 많이했지만 끝에 저 한마디에 울컥했네요;;ㅎ
==> 죄송해요 오해하지마세요. 제 말은 외국(미국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가면 충분히 용돈 정도는 벌어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에또 유학 중인줄 알았구요. 부디 상처받지 마세요ㅜ_ㅜ
미국유학생이면 기숙사비용에 아무리 음식값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가끔 나가서 한식같은거 사먹고싶을때도 있는거구요 간단한 쿠키한조각을 사도 돈들어가는거구요. 하다못해 학생들끼리 맞추는 티셔츠 한벌도 3만원씩 들어가는데 돈 꽤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학교 교과서값도 한권에 150불씩 기본으로 하는데 아무리 중고책을 산다해도 책값만 천불 금방 들어갈듯싶은데요. 천만원까지는 오버라도 몇백만원은 학비이외의 돈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 최근에 나온 신문기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뉴욕보다 서울이 실질물가가 더 비쌉니다. 학비 이외의 몇 백만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쪽 시급 무지 좋습니다 게다가 팁문화로 인한 혜택까지. 영어 잘 하시면 더욱 벌기 쉽구요. 행여 학생비자라서 정식 취업이 안되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고 물어보신다면... 가보면 압니다. -_- 제 여동생도 까놓고 뉴욕에 있는데(맨하탄과 퀸즈를 왔다갔다) 알바로만(쫌 많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한달에 2000불 내외는 벌고 있습니다.
참... 학업 때문에 (의대지망생이니) 알바 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럼 거꾸로 돈 쓰면서 놀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을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ㅎ
(뉴욕 평균 한끼 식사가격이 10$라지만, 요즘 새로 생겼다는 레스토랑 자판기처럼 싼것도 많답니다. )
그리고 제가 위에 언급했던 세금 몇천만원짜리 집들은 강남에있는 일반아파트가 아니고 강남에 있는 최근에 지은 주상복합들을 말한겁니다. 실제로 주위에 강남 주상복합 70평정도 사는 아는분 그 집에대한 세금만 2000만원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옆집부터 해서 같은 동에 사는분들 모두 세금이 그만큼 나왔다는말이 되고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그 한 건물(?)에서만 걷은 세금만 해도 억대가 금방 될것같아서 저렇게 올렸던겁니다. 게다가 주상복합들은 보통 20,30층은 기본으로 다 넘지않습니까. 한층에 다섯집정도라고 치고 20층이라고 치면 100가구에서 2천만원씩 세금을 낸다면...금액이 꽤 커지잖아요.
==> "실례로 기준시가 17억7천8백만원인 강남구 삼성동 113평형 아파트는 지난해 3백61만5천원에서 올해 5백42만2천원으로 49.9%가 오릅니다" 제가 예로 들은 이 아파트 솔직히 저도 정확히 어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시가 17억원, 113평형 아파트가 과연 강남에 있는 일반아파트 라고 생각하시나요 ? 조금 아이러니하군요.
세금을 2000만원 내셨다는 그 분에 경우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행(2007년)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 적용됩니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역시 70%이기 때문에 과표금액으로는 4억 2000만원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과표와 세율을 다음과 같구요.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의 과표적용률을 곱해 나온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구간과 세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0%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0% ▲100억원 초과 3.0%
여기에 재산세는
재산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구간과 세율을 다음과 같고, ▲4000만원(과표기준)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를 냈을 시 재산세 만큼은 전액 공제가 되구요.
이 세금 계산대로 "종합부동산세"만 계산할 경우 세금이 2000만원이 나올려면,
(X억-6억)x0.7(과표적용룰)x0.15%(▲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00만원
아파트 공시가격이 25억 이상이 나와야지 가능합니다. 만약 이 분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이렇지 않은데 세금이 2000만원이상이 나왔다면 이 분은 2주택자 양도세 대상인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갑작스렇게 세금 폭탄을 날리는 정부에 잘못도 있겠지만, 강남을 비롯한 투기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로 인해 지나치게 가격이 올라간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부 대책이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이 정도 수준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대한민국에 0.3%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텐데 학생분이 보기에(뭐 제가 보기에도) 세금 2000만원이라면 입이 쩍 벌어지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 분들한테 부담이라고 하기에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경제원리를 배웠다면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25억 아파트에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다 나가고, 아무도 안 산다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당연히 세금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세금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보다 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좋은동네,부자아파트에 산다는 자부심+미래시세차익+주변환경)
정말로 세금이 낼 형편이 안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시장논리대로 그 집 파셔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
(물론 TV에도 나왔지만, 아주 오래 동안 살다보니까 몇천만원에 사서 들어왔던 아파트가 몇 십억이 되버렸던 분도 있지만 그 분도 시세차익을 생각하면 세금 때문에 파산할 일은 없습니다. 더욱이 학생분이 예시로 들었던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미 강남 땅값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 만큼 비쌀 때 지어져서 분양된 것이구요.)
그리고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 복도형도 아닌데 한층에 다섯집 씩이나 없습니다. 딱 두 집 뿐입니다. 엘레베이터 내리면 옆집,우리집. ^^
이민정님 봐주세요.^^(돈많은사람들은 무조건 "잡아죽이는" 대한민국 써주신)
리플을 달기에는 리플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새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행여 이민정님 이외 다른 분들,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성급한 추측과 판단은 보류해 주세요. )
세금이라는게 뭔가요?
저는 아직 열아홉살이라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세금이란 어느 나라의 국민이 돈을 얼마만큼 벌었으면 그만큼의 몇프로를 떼어다가 나라에 내는돈 아닌가요?
근데요, 특히 저는 재산세에 의문이 듭니다.
만약 제가 어른이고, 한 집의 가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재산이 20억이 있는데 그건 제 수중에 있는 현금이 아니라 제가 꾸준히 아무 밑천없이 평생을 노력해서 평생 꿈이었던 "강남의 집한채"를 이룬거라고 가정을 해봐요. (많은분들이 알고있는;강남 타워펠리스에 산다고 칩시다.)
==> 우선 20억 짜리 집을 돈을 모아 사서 보유하신 분들 중 재산이 이 20억짜리 집 뿐이라는게 우선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남 타워펠리스 사는게 꿈이였다고 가정을 해도 아무리 대출을 끼고 집을 사도 그렇지 자기 돈 올인해서 20억짜리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 일까요.단적인 예로 한달 월급이 300만원인 월급쟁이가 로또로 15억을 받았다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억을 합쳐 올인해서 20억짜리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제가 자식들도 여러명 있겠지요. 두명이라고 쳐요.
열심히 키운 자식들 해외에 대학을 보낸다 치면 학비가 한사람당 기본으로 4천만원씩 나가지요.
거기에 애들 생활비에 대학 교과서 값 등등만 해도 몇백만원 금방깨지지요.
거기다가 애들 용돈까지 하면 거의 한사람당 5천만원 이상이 든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왠만큼 괜찮은 직업을 가진 제가 1년 내내 돈을 뼈빠지게 벌어도, 연봉이 1억정도 된다면 자식들 학비만 해도 돈이 남아나질 않네요.
==> 학비가 4천만원 나오는 것 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애들 용돈을 천만원씩이나 줄꺼라는 계산을 한다면, 정말 왠만한 직업 아니면 안되고, 왠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힘든 인생 전략이죠. 그리고 대학생이면 용돈 정도는 벌 수 있겠죠. 외국에서는 더더욱 당연한 거구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요, 관리비니 생활비 등등을 따지면 정말 빠듯하겠지요?
근데 요즘 주상복합들은 재산세만 몇천만원이 넘는다면서요.
그럼 그사람들 뭐먹고 사나요? 세금내려고 빚지는사람들 요즘 정말 많다던데요.
==> 서울 강남 대치동 29.3평(전용면적)의 현재 재산세는 12만6천원이지만 내년에는 92만6천원으로 635% 증가하고,(㎡당 세금임) 서울 강남 아파트 최고 7배 증가해도, 이 정도로 빠듯하다고 해서야 어떻게 강남에 살 배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더더욱이 년간 두 명의 자녀를 1억에 유학보낼 계획까지 있다면. 물론 너무나 갑작스레 오른 아파트 재산세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1채를 보유하고 그 집에 대한 세금을 못낼 정도라면 그 집에 살 재산상에 능력이 모자른 것이겠죠.
특히 현실적으로 강남에 20억(플러스 알파)짜리 집갖고있는사람들, 대부분이 자식들 유학시키고있는사람들인데, 그사람들 뭐먹고 사나요?
==> 20억짜리 집으로 담보잡고, 마이너스 통장만 만들어도 자식 유학시키고, 왠만한 중상류층 이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모 잘만나서 유산받거나 운이좋아서 복권이 됐거나 그런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능력이 좋아서 돈을 그만큼 벌은거고, 그렇기때문에 그만큼 비싼 집에서 누구나 꿈꿔볼수 있는 "호화로운" 삶을 사는사람들인데, 그사람들이 사실 세금때문에 빚에 시달린다면, 참 웃긴일 아닌가요?
==> 혹시 'Noblesse Oblige'(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20억 아파트에 사는데 재산세 때문에 빛쟁이 되었다고 하소연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갈 꽁돈이 늘어서 짜증나는거야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라지만, 빛쟁이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집에 살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재산세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많이 내야하나요?
차라리 제가 방금 돈을 몇만원을 벌어서 몇천원정도 세금으로 내야한다면 바로 낼 수 있겠지만, 평생 모은돈으로 적금까지 털어서 집을 한채 장만을 했는데 거기에 몇천만원씩이나 낼 세금이 어디서 나온답니까?
==> 민정님, 인생에 최종목표가 집사고 꾀꼬닥(!) 하는게 아니라면, 말씀 그대로 있는돈 없는돈 탈탈 털어서 집 사고 세금 낼 돈 없다고 하시는 분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 들어갑니다.
강남에 비싼집들, 대표적으로 타워팰리스, 갤러리아팰리스 등등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저기 제가잘모르는; 주상복합들 몇개 더 있지요.
한 집당 세금만 2천만원씩만 뗀다고 쳐도,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들사람들 세금만 다 모아도 몇십조는 금방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집 평수에 따라, 그집 전망에 따라, 사람들 선호도에 따라, 또 층수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집값은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러면 어떤 집은 비율로 따져도 재산세만 몇천만원에서 억대까지 갈수도 있겠네요.
강남말고 서울 다른곳에도, 전국 곳곳에도, 주상복합 많지요.
그런곳들도 집값이 한 15억 이상은 할텐데 거기서도 재산세 장난 아니겠지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일반 주택사는사람들까지... 재산세만 모아도 돈이 무한대로 모이겠네요?
==> ^^ 정말 재미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거와 달리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1조5백32억원에 비해 11.0%(1천1백59억원) 줄어든 9천3백73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실례로 기준시가 17억7천8백만원인 강남구 삼성동 113평형 아파트는 지난해 3백61만5천원에서 올해 5백42만2천원으로 49.9%가 오릅니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인 50%가 오른 케이스의 경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 정도 집에서 사시면, 저 만큼 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아파트는 아쉽게도 아직 세금이 1억 내는 곳은 없습니다.
재산세 말고 소득세부터 해서 아직어린 저는 잘 모르는; 별별 종류의 세금들이 정말 많지요.
근데요,
대체 그 많은 세금들 악착같이 걷어다가 대한민국은 그 돈들 도대체 어디에 씁니까?
막말로 그돈들 국회의원들 골프치러 해외여행다니고, 그러면서 사과박스 예의상 몇개 오가고...그런데에도 꽤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리고, 정작 그러시는 국회의원분들은 세금 꼬박꼬박 잘 내시나요?
글쎄요, 요즘 언론이건 정부건 의사죽이기에 여념이셔서 국회의원들의 세금현황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요즘 인터넷 기사들 보면 댓글에 의사 변호사들 많이 욕하지요. 사기꾼이라고 매도하면서요.
요즘 네티즌들, 강남사람들도 많이 욕하지요. 사치스럽다구요.
강남에 사는 의사 변호사들은 그렇게 따지면 고개를 들고다닐 수도 없겠네요.
==> 대한민국 2007년 예산이 약 167조 5300억원 입니다. 예산이 지금껏 완벽하게 잘 쓰였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도 없겠지만, 쓰일 곳, 필요한 곳 많습니다. 국방, 환경, 교육, 의료 등등 통계청 자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3 세력을 비방할 때는 최소한 '몇몇', '일부' 라는 표현을 쓰셔야죠. 단 한명이라도 제대로 꼬박꼬박 성실하게 세금내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국가에 낸 세금이 생각 이상으로 잘 쓰이지는 않았을까요 ?
일부 언론이 , 극소수에 리플러들이 욕한다구 대중이 그 분 들을 사기변호사, 돌파리의사 라고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단이든 솔직히 문제 없는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 지키면 그만인 법을 가지고 누구는 잘 지키냐!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이 말 정치인이 잘 하죠. (나만 잘못한거 아니다.)
근데요, 그사람들 대부분이 자수성가한 인물들이에요.
어릴때부터 공부 정말정말 열심히해서 의대, 법대 들어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모아서 강남에 터잡고 사는 분들이 많다구요. (저도 솔직히 그럴수있다면 그러고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되고, 봉사도 자주하고 병 고쳐드린 환자분들께 감사인사받으며 뿌듯해하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주머니도, 마음도 풍족한 의사가 되고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한테 왜그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겁니까?
==>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세금부과의 경우 훌늉하신 의사,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의사,변호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박봉에 3D근무자들에게까지 차별없이 버는 돈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고 있으니 너무 억울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아쉬워서 세무조사 또 들어가고, 뭐가 아쉬워서 누가 세금을 냈고 누가 안냈고, 누가 얼마를 벌었고, 그런거 보고서나 작성하고 있는겁니까?
왜 열심히 사는사람들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냐는 겁니다.
그래요, 돈 정말 많으면서 세금 안내는 사람들 있긴 있겠지요.
아니, 의외로 많을지도 모르지요.
재산도 강남에 집이 몇채고 부동산이 전국 방방곳곳에 수십개 수천평을 갖고있는사람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사람들이나 세무조사해서 세금걷지, 뭐하러 자수성가해서 평생소원이었던 "강남에 집한채" 이룬사람들까지 못살게 구냐는 말입니다.
==>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소리 물론 있지만, 국세청에서 강남에 집 한채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세무조사 한다는 소리 뉴스,신문 어디에서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를 했던, 로또로 집을 샀던 세금만 잘 내면 국세청에서 할일 없이 개인 세무조사 할 일 없으니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돈많은사람들 잡아죽이기"할 시간에 차라리요,
이미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으로 벌어들인 수조의 돈으로 돈없는사람들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거나 궁리하면 어디가 잘못되나요?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똑똑한 인재들이 참 많은 나라인데
나라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법은 왜 이정도밖에 안되는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빈곤자녀 급식지원, 의무교육 강화, 육아지원 등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중이고 또 계획중에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이 내야될 세금만 제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심하게-_-;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free speech의 권리를 믿고 한번 용기내서 광장에 이런글 올려봅니다.
==> 저도 심하게 민감한 주제에 free speech의 권리를 믿고 한번 용기내서 광장에 이런 답변글을 올려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피력해주세요~^^
ps : 미국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여동생도 현재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저희집 돈 한푼 보내줄 처지 안되지만, 제 여동생 혼자 가서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수천만원 학비까지는 몰라도 용돈 정도는 솔직히 거기서 충분히 벌 수 있으실텐데......너무 부모님께 의지하시는 모습 안타까워 주제넘게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해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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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돈버는것도 대학생이나 되야 가능한일이지요. 특히 저는 나름대로 의대지망생인걸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오래 의지할생각 없습니다. 대학가서 저도 학교안에서 할수있는 알바같은거 해서 적어도 제 용돈은 제가 벌생각이구요 장학금도 받을생각입니다. 이 글 잘봤고 제가 생각이 짧았구나 생각도 많이했지만 끝에 저 한마디에 울컥했네요;;ㅎ
==> 죄송해요 오해하지마세요. 제 말은 외국(미국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가면 충분히 용돈 정도는 벌어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에또 유학 중인줄 알았구요. 부디 상처받지 마세요ㅜ_ㅜ
미국유학생이면 기숙사비용에 아무리 음식값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가끔 나가서 한식같은거 사먹고싶을때도 있는거구요 간단한 쿠키한조각을 사도 돈들어가는거구요. 하다못해 학생들끼리 맞추는 티셔츠 한벌도 3만원씩 들어가는데 돈 꽤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학교 교과서값도 한권에 150불씩 기본으로 하는데 아무리 중고책을 산다해도 책값만 천불 금방 들어갈듯싶은데요. 천만원까지는 오버라도 몇백만원은 학비이외의 돈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 최근에 나온 신문기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뉴욕보다 서울이 실질물가가 더 비쌉니다. 학비 이외의 몇 백만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쪽 시급 무지 좋습니다 게다가 팁문화로 인한 혜택까지. 영어 잘 하시면 더욱 벌기 쉽구요. 행여 학생비자라서 정식 취업이 안되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고 물어보신다면... 가보면 압니다. -_- 제 여동생도 까놓고 뉴욕에 있는데(맨하탄과 퀸즈를 왔다갔다) 알바로만(쫌 많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한달에 2000불 내외는 벌고 있습니다.
참... 학업 때문에 (의대지망생이니) 알바 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럼 거꾸로 돈 쓰면서 놀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을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ㅎ
(뉴욕 평균 한끼 식사가격이 10$라지만, 요즘 새로 생겼다는 레스토랑 자판기처럼 싼것도 많답니다. )
그리고 제가 위에 언급했던 세금 몇천만원짜리 집들은 강남에있는 일반아파트가 아니고 강남에 있는 최근에 지은 주상복합들을 말한겁니다. 실제로 주위에 강남 주상복합 70평정도 사는 아는분 그 집에대한 세금만 2000만원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옆집부터 해서 같은 동에 사는분들 모두 세금이 그만큼 나왔다는말이 되고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그 한 건물(?)에서만 걷은 세금만 해도 억대가 금방 될것같아서 저렇게 올렸던겁니다. 게다가 주상복합들은 보통 20,30층은 기본으로 다 넘지않습니까. 한층에 다섯집정도라고 치고 20층이라고 치면 100가구에서 2천만원씩 세금을 낸다면...금액이 꽤 커지잖아요.
==> "실례로 기준시가 17억7천8백만원인 강남구 삼성동 113평형 아파트는 지난해 3백61만5천원에서 올해 5백42만2천원으로 49.9%가 오릅니다" 제가 예로 들은 이 아파트 솔직히 저도 정확히 어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시가 17억원, 113평형 아파트가 과연 강남에 있는 일반아파트 라고 생각하시나요 ? 조금 아이러니하군요.
세금을 2000만원 내셨다는 그 분에 경우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행(2007년)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 적용됩니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역시 70%이기 때문에 과표금액으로는 4억 2000만원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과표와 세율을 다음과 같구요.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의 과표적용률을 곱해 나온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구간과 세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0%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0%
▲100억원 초과 3.0%
여기에 재산세는
재산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구간과 세율을 다음과 같고,
▲4000만원(과표기준)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를 냈을 시 재산세 만큼은 전액 공제가 되구요.
이 세금 계산대로 "종합부동산세"만 계산할 경우 세금이 2000만원이 나올려면,
(X억-6억)x0.7(과표적용룰)x0.15%(▲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00만원
아파트 공시가격이 25억 이상이 나와야지 가능합니다. 만약 이 분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이렇지 않은데 세금이 2000만원이상이 나왔다면 이 분은 2주택자 양도세 대상인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갑작스렇게 세금 폭탄을 날리는 정부에 잘못도 있겠지만, 강남을 비롯한 투기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로 인해 지나치게 가격이 올라간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부 대책이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이 정도 수준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대한민국에 0.3%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텐데 학생분이 보기에(뭐 제가 보기에도) 세금 2000만원이라면 입이 쩍 벌어지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 분들한테 부담이라고 하기에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경제원리를 배웠다면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25억 아파트에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다 나가고, 아무도 안 산다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당연히 세금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세금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보다 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좋은동네,부자아파트에 산다는 자부심+미래시세차익+주변환경)
정말로 세금이 낼 형편이 안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시장논리대로 그 집 파셔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
(물론 TV에도 나왔지만, 아주 오래 동안 살다보니까 몇천만원에 사서 들어왔던 아파트가 몇 십억이 되버렸던 분도 있지만 그 분도 시세차익을 생각하면 세금 때문에 파산할 일은 없습니다. 더욱이 학생분이 예시로 들었던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미 강남 땅값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 만큼 비쌀 때 지어져서 분양된 것이구요.)
그리고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 복도형도 아닌데 한층에 다섯집 씩이나 없습니다. 딱 두 집 뿐입니다. 엘레베이터 내리면 옆집,우리집. ^^
....요즘 이름 있는 대학은 논술이 대세라는데 준비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