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연예인들의 방송복귀

박현규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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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사구체신염으로 병역을 면탈한 범죄자들 소식이 뉴스 1면을 장식했다.

사구체신염은 신장에서 소변을 거르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커피가루 등을 먹었을 때에 정상인도 사구체신염으로 판명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이다.

 

당시 비리가 밝혀지자 연예계 관계자는 "연예인들의 군입대 면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병역비리 혐의가 확정되면 연예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들 연예인들은 지금까지 맑고 순수한 이미지로 어필해와 병역비리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의 병역비리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서 공소시효 자체에 대한 반감까지 형성될 정도였다. 불행중 다행으로  재징집만은 가능했기에 형사처벌 없이 단순히 현역병 입대와 공익근무요원 입대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었다.

 

당시만해도 이들의 연예생명은 끝난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위기도 잠시, 국회의원 5인은 국익을 위해 관련자들의 입대를 연기해달라는 탄원을 병무청에 넣기까지 했다. 병역비리자들의 CF와 드라마가 국익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아닐 수 없다.

 

입대해 있는 순간에도 언론은 그들의 안부를 전해왔고, 전역하는 순간 언론은 톱뉴스를 잡은 양 전역소식을 알리기에 바빴다.

 

그런 세상의 반응에 힘을 얻었는지, 그들 중 1명은 전역직후 군대생활을 뒤돌아보는 사진전까지 개최하려고 하다가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들이 전역한지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다.

연예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당사자 3명 중 한명은 방송 복귀작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떤 언론사들도 그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주자는 듯한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나도 그들이 연예인이 아닌 사업가, 직장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국과 우리 사회는 병역비리자들에 대한 방송 복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듯 하다.

 

병역비리자들의 제한없는 복귀는 일반시민들에게 괴리감과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에게 허탈감을 가져올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법은 어겼지만 본래 의무였던 병역의무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 면탈에 대한 죄값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 치르지 않았다. 단지 원래 있던 의무를 했을 뿐이다. 그것도 수사기관의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져 강제로 의무를 이행했던 것인데 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이 공인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미비한 일반인이라면 상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예인인 그들이 방송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TV를 끄세요'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박, 마약....... 병역비리자들이 1%가 될 수 있는 세상이기에 단순히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기쁘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일까?

 

혹시 우리사회가 연예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은 아닐까? 연예인은 불법도박, 뺑소니 사망사고와 사체유기, 마약을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인(공인)의 자리로 돌아 온다.

그리고 그 텀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스타성에 따라 매우 짧아지기도 한다.

 

※군대는 죄를 반성하고 죄값을 치르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반성하고 죄값을 치르는 곳은 교도소 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히 죄를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는 죄값을 치르도록 죄인을 기다려 주는 최대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지 못해 죄값을 치르지 못했다면, 교도소 생활에 준하는 사회봉사와 상당한 시간의 자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