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식물 보호법은 덫이나 올무 등의 도구를 제작, 판매하거나 소지 또는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올무나 덫등의 밀렵기구를 줄이는 데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단순한 글자와 문장의 조합이나 대외홍보와 이미지를 위한 전시용이 아닙니다.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집행의 의지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1. 이 법의 올무관련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상 덫과 올무등이 금지되고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민들이 인식하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에 법의 조항에 대한 홍보를 촉구, 지원하고,
지자체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무의 소지와 설치가 위법사항이고 처벌대상이 됨을 알리며
동물이엄청난 고통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올무설치가 비윤리적이며 잔인한 일임을 홍보하는
표지판이나 플랭카드등을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2. 실효성있는 법집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력의 발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올무 등 밀렵기구를 단속하는 상설 전담감시.단속반을 운영해 주십시요.)
올무설치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이나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올무가 주로 설치되는 장소가 단속의 손길과는 거리가 먼 곳임을
올무를 설치하는 이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므로
올무를 단속하는 전담감시반을 구성, 상시 가동하여
그들이 단속의 테두리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올무를 소지하거나 설치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적발, 처벌하여 주십시요.
3. 기존 설치된 올무의 제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주십시요.
(환경부와 국방부는 서로 협조하여 군부대에서 정기적으로 올무를 제거하는 활동을 하게 하거나,올무제거 전담부대의 설치를 검토해 주십시요.)
구해주세요~
원문내용(작성자: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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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산하는 동물들의 몸을 노린 차갑고 날카로운 올무와 덫으로 몸살하고, 올무에 걸린 가엾은 동물들은 나날이 조여드는 올무에 신음하며 고통속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깊거나 머나먼 산속이 아닌 도심주변의 들판에까지 올무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산을 터전으로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야생동물을 노리는 산속곳곳의 올무...
*도심의 길에서 힘들고 외롭게 지내는 길냥이의 몸도 올무로 조여지고,
*정다운 길을 따라 마실나가던 마을의 누렁이의 몸에도걸려드는 올무...
차갑고 날카로운 올무가 가엾은 동물들의 몸과 영혼을 서서히 고통으로 조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올무 없는 푸르르고 청정한 산하를 꿈꿉니다.
올무가 사라져 동물들이 고통속에 몸부림치며 서글프게 삶을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수없이 설치된 올무에 인간의 안전도 위협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무추방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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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식물 보호법은 덫이나 올무 등의 도구를 제작, 판매하거나 소지 또는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올무나 덫등의 밀렵기구를 줄이는 데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단순한 글자와 문장의 조합이나 대외홍보와 이미지를 위한 전시용이 아닙니다.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집행의 의지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1. 이 법의 올무관련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상 덫과 올무등이 금지되고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민들이 인식하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에 법의 조항에 대한 홍보를 촉구, 지원하고,
지자체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무의 소지와 설치가 위법사항이고 처벌대상이 됨을 알리며
동물이엄청난 고통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올무설치가 비윤리적이며 잔인한 일임을 홍보하는
표지판이나 플랭카드등을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2. 실효성있는 법집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력의 발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올무 등 밀렵기구를 단속하는 상설 전담감시.단속반을 운영해 주십시요.)
올무설치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이나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올무가 주로 설치되는 장소가 단속의 손길과는 거리가 먼 곳임을
올무를 설치하는 이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므로
올무를 단속하는 전담감시반을 구성, 상시 가동하여
그들이 단속의 테두리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올무를 소지하거나 설치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적발, 처벌하여 주십시요.
3. 기존 설치된 올무의 제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주십시요.
(환경부와 국방부는 서로 협조하여 군부대에서 정기적으로 올무를 제거하는 활동을 하게 하거나,올무제거 전담부대의 설치를 검토해 주십시요.)
동물학대방지연합 www.foranima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