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에 대한 긴급 제안: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ㅣ [Soam's position on Kor. Ed. ]2007/03/25 14:36추천 0 ㅣ 스크랩 0
"3불 정책" 폐지 여부는 결코 정쟁(政爭)이나 이념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선정 보도 전문 중앙 일간지, 교육인적자원부, 국공립과 사립대 총장회의 그리고 직능과 시민단체 등도 성명전을 즉각 멈추라! 성명전 대신, 즉각 당사자 원탁회의를 소집하여 해법 찾을 것을 제안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관련자 간에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사안을 토론하여 해법을 찾는 것이다. 죄 없는 대학 지망생과 학부모가 심히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당사자가 싸워서 얻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즉각 정쟁을 멈추라!
좌든 우든, 상대방 상처 내기 중단하라! 정권 말기 권력 누수를 가속화하려는 정쟁에서는 교육의 희망을 찾을 길이 없다. 교육을 교육화하자! 그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교육 현안은 오로지 교육 가치와 그 이상에 부합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성명서 발표와 같은 정치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 국가 기관과 대학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심한 불신이며 그 확대재생산이다. 승자도 없이 패자만 양산하는 이 비생산적 정치 투쟁으로는 교육 사안을 풀수 없다.
궁극 과제는 대학의 자율이다.
인간에게는 천부인권이 있다. 노동자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노동 3권이 있다. 그러기에 헌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서양에서 온 연구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양보할 수 없는 4 대 자유가 있다. 현 쟁점은 입학생 선발의 자유이다. 천부인권과 노동권과 같이, 이 자유 또한 같은 수준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대학의 자유 역량에 대한 정직한 진단과 평가이다. 이 역량은 정치 투쟁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다. 준비된 대학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대학도 많다. 하나의 지침으로 전국을 획일하는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대학 자체의 뼈를 깍는 노력으로 육성된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중앙 행정 거버넌스를 통해만 제대로 양육된다. 내부 노력과 외부 지원을 생략한 현재 투쟁으로 그 역량을 조성할 수 없다. 당사간의 신뢰와 그 발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가운데 나오는 진솔한 대화와 토론으로만 역량 조성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 정쟁에 내재된 가장 위험한 요소를 잊지 말자. 또 앞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파괴력도 잊지 말자. 현재의 정쟁은 대화와 토론 기회를 그 싹에서부터 자르고 있다. 또 "3불"을 통채로 단 한번에 없애거나 지키려는 것 자체가 한탕주의이다. 이를 버리자. 아무리 게거품을 품고 싸워도 당사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대학 사랑과 강한 한국대학 만들기 이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대화하며 합의할 수있는 점을 확보하자. 차근차근 단계별 진취적으로 자유를 향한 행진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진솔한 대화이다. 투쟁이 아니다.
더 이상 죄없는 수험생과 주권자 시민을 볼모로 잡고, 집단이나 조직의 사사로운 이익을 확보하려는 정치투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한다. 원탁회의든, 교황선출방식이든, 대토론회든 그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기를 권한다.
수험생, 학부모 그리고 주권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해법이 있다. 투쟁은 자멸로 인도하나, 대화는 희망으로 인도한다.
3불 정책 논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퍼온 글입니다.
"3불"에 대한 긴급 제안: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ㅣ [Soam's position on Kor. Ed. ]2007/03/25 14:36추천 0 ㅣ 스크랩 0
"3불 정책" 폐지 여부는 결코 정쟁(政爭)이나 이념논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선정 보도 전문 중앙 일간지, 교육인적자원부, 국공립과 사립대 총장회의 그리고 직능과 시민단체 등도 성명전을 즉각 멈추라! 성명전 대신, 즉각 당사자 원탁회의를 소집하여 해법 찾을 것을 제안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관련자 간에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사안을 토론하여 해법을 찾는 것이다.
죄 없는 대학 지망생과 학부모가 심히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당사자가 싸워서 얻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즉각 정쟁을 멈추라!
좌든 우든, 상대방 상처 내기 중단하라! 정권 말기 권력 누수를 가속화하려는 정쟁에서는 교육의 희망을 찾을 길이 없다. 교육을 교육화하자! 그래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교육 현안은 오로지 교육 가치와 그 이상에 부합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성명서 발표와 같은 정치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 국가 기관과 대학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심한 불신이며 그 확대재생산이다. 승자도 없이 패자만 양산하는 이 비생산적 정치 투쟁으로는 교육 사안을 풀수 없다.
궁극 과제는 대학의 자율이다.
인간에게는 천부인권이 있다. 노동자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노동 3권이 있다. 그러기에 헌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서양에서 온 연구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양보할 수 없는 4 대 자유가 있다. 현 쟁점은 입학생 선발의 자유이다. 천부인권과 노동권과 같이, 이 자유 또한 같은 수준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대학의 자유 역량에 대한 정직한 진단과 평가이다. 이 역량은 정치 투쟁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다. 준비된 대학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대학도 많다. 하나의 지침으로 전국을 획일하는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대학 자체의 뼈를 깍는 노력으로 육성된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중앙 행정 거버넌스를 통해만 제대로 양육된다. 내부 노력과 외부 지원을 생략한 현재 투쟁으로 그 역량을 조성할 수 없다. 당사간의 신뢰와 그 발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가운데 나오는 진솔한 대화와 토론으로만 역량 조성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 정쟁에 내재된 가장 위험한 요소를 잊지 말자. 또 앞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파괴력도 잊지 말자. 현재의 정쟁은 대화와 토론 기회를 그 싹에서부터 자르고 있다. 또 "3불"을 통채로 단 한번에 없애거나 지키려는 것 자체가 한탕주의이다. 이를 버리자. 아무리 게거품을 품고 싸워도 당사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대학 사랑과 강한 한국대학 만들기 이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대화하며 합의할 수있는 점을 확보하자. 차근차근 단계별 진취적으로 자유를 향한 행진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진솔한 대화이다. 투쟁이 아니다.
더 이상 죄없는 수험생과 주권자 시민을 볼모로 잡고, 집단이나 조직의 사사로운 이익을 확보하려는 정치투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한다. 원탁회의든, 교황선출방식이든, 대토론회든 그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기를 권한다.
수험생, 학부모 그리고 주권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해법이 있다.
투쟁은 자멸로 인도하나, 대화는 희망으로 인도한다.
2007년 3월 25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