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어디를 가나 가게 안에 이런 문구가 붙여져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거하여 봉지값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우리 역시 으레 컵을 사면 50원을 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심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 돈을 내야 하지라고. 정말 우리는 이 돈을 왜 내는 걸까요?
환경보증금제도란? 정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그 중에서 벌칙금이나 규제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실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율실천선언, 자발적 협약 두 개로 나뉘는데 자율실천선언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 협약은 패스트푸드 점 및 테이크아웃점을 중심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각각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50원씩 내는 것이 바로 자발적 협약입니다. 매장 밖으로 나갈 때 개당 50원씩 받고 제공하되 다시 가져오면 그 50원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흔히 환경보증금 제도라고 불립니다.
돈은 어디에 쓰이죠? ?
각 기업은 사용처를 적은 내역을 환경부에 1년에 2회 공개하고 모여진 돈은 기업에서 관리합니다. 그 돈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장학금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협약이므로 협약이 해지될 뿐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에서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장 안에서 머그컵을 쓰고 싶어도 머그컵이 없어서 일회용컵을 써야만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정부가 쓰게 되면 환경세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최근에는 제 3의 기관에서 돈을 관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종이컵,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테이크아웃 커피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때는 꼭 컵 쓰는 것, 잊지 마세요. 매장 안에서까지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평소에도 컵을 들고 다니는 건 어떨까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나, 외부에서 회의하거나 특정 모임에 참가할 때, 테이크아웃 커피를 시킬 때, 가방에서 컵을 꺼내서 사용해 보세요. 일회용컵을 쓰면서도 불편했던 마음, 내 컵이 아니어서 조금은 껄끄러웠던 마음들이 사라질 거예요. 혹시, 컵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면 꼭 매장에 다시 돌려주세요. 이 제도는 사용했던 컵을 제대로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기 위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컵을 들고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을 썼다면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그러한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들이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컵을 내몸과 같이
최근에는 어디를 가나 가게 안에 이런 문구가 붙여져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거하여 봉지값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우리 역시 으레 컵을 사면 50원을 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심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 돈을 내야 하지라고. 정말 우리는 이 돈을 왜 내는 걸까요?
환경보증금제도란?
정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그 중에서 벌칙금이나 규제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실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율실천선언, 자발적 협약 두 개로 나뉘는데 자율실천선언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 협약은 패스트푸드 점 및 테이크아웃점을 중심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각각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50원씩 내는 것이 바로 자발적 협약입니다. 매장 밖으로 나갈 때 개당 50원씩 받고 제공하되 다시 가져오면 그 50원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흔히 환경보증금 제도라고 불립니다.
돈은 어디에 쓰이죠? ?
각 기업은 사용처를 적은 내역을 환경부에 1년에 2회 공개하고 모여진 돈은 기업에서 관리합니다. 그 돈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장학금 등에 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협약이므로 협약이 해지될 뿐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에서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장 안에서 머그컵을 쓰고 싶어도 머그컵이 없어서 일회용컵을 써야만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정부가 쓰게 되면 환경세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최근에는 제 3의 기관에서 돈을 관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종이컵,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평소에도 컵을 들고 다니는 건 어떨까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나, 외부에서 회의하거나 특정 모임에 참가할 때, 테이크아웃 커피를 시킬 때, 가방에서 컵을 꺼내서 사용해 보세요. 일회용컵을 쓰면서도 불편했던 마음, 내 컵이 아니어서 조금은 껄끄러웠던 마음들이 사라질 거예요.
혹시, 컵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면 꼭 매장에 다시 돌려주세요. 이 제도는 사용했던 컵을 제대로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기 위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컵을 들고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을 썼다면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그러한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들이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 협약을 맺은 단체
패스트푸드점 5곳 : 롯데리아, KFC, 버거킹, 맥도널드, 파파이스,
테이크아웃점 21곳 : 크리스피크림도넛, 커피비너리, 뉴요커, 베스킨라빈스31, 뚜레쥬르, 탐앤탐스, 자바시티, 파스쿠치, 레이니어, 자바, 할리스, 프라우스타, 커피빈코리아, 카페네스카페, 이디야, 시애틀 베스트커피, 스위트번스, 바네쏘라비아, 리치빌, 로즈버드, 스타벅스
글 / 배난주 (녹색연합 시민참여국)
그림 / 엄정애 (녹색연합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