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학파 학생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공학도입니다. 글쓰신 말투로 보아 FTA찬성의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것 같으니 그에대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학생은 FTA 찬성의 근거를 지주계급 농업자들의 폭리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터 학생의 오류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학생은 유학파라니 잘 알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이라 할 수 있는 즉 농사나 축산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보면 학생이 말한 지주계급의 농업자는 백에 하나 꼴도 없습니다. 한국의 농축산업은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규모의 농장입니다. 미국처럼 비행기로 농약뿌리고 죽일 소가 너무많아서 도축사를 쓰지못하고 기계로 고기를 분리해 뼛조각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대형 농축산업은 한국에 존재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밥그릇싸움이라구요? 천만에.. 대형자동화시스템이 갖춰지지않은이상 재배단가가 비싸질 수 밖에없다는 것은 물리전공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농민들은 재배단가에서 아주 조금씩만 남기고 유통상인에게 넘기는 실정입니다. 학생이 말하는 비싼가격은 높은 재배원가와 여러단계의 유통단계에 의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유통단계에서 많이 빠지죠.
자 이제 시장에 싼 미국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 입니다. 전보다 많이 팔지 못한 유통업자들은 하나 둘 죽어갑니다. 직거래에 나선 농민들도 높은 재배원가때문에 미국산을 상대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한국의 농업이 모두 죽었습니다. 미국농립업체가 농산물 가격을 올립니다. 다른 수입농산업체도 하나같이 가격을 올립니다. 농업을 하지않는 한국은 살기위해 비싸도 그것을 사먹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업얘기 그만하고 학생이 언급한 다른것들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한-칠레 FTA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칠레와는 다릅니다. 미국의 산업은 우리의 그것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동통신기기부터 언급하자면 국내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몇몇 회사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저가폰에 밀려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현재 모 자동차의 현실을 아시나 모르겠지만 모 자동차회사는 2등급 제품은 내수용 하지만 가격은 비싸게 1등급,특등급 제품은 수출용 하지만 가격은 싸게 팔고있습니다. 이는 제가 그 자동차 회사 하청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보고들은 내용입니다. 수입차 싼가격으로 밀려오면 이 자동차회사 내수시장은 점점 줄어갑니다. 관세가 낮아져서 더 많이 수출할 수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원이상 자동차가 몇십만원 싸진다고 꼭 그 차를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물론 한국소비자 입장에서는 대 환영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무너지면 수백 하청이 함께 무너지는 것 입니다. 수백하청에 종사하는 노동자가정은 순식간에 경제력을 상실하고 한국경제는 이만큼의 시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 순환에 지장이있음은 분명하겠죠? 학생은 주로 농업에 치중한 것 같은데 이번에 개방된 의약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제약계는 copy 약품. 즉 약효는 같지만 구조가조금 다른 약품을 만들어 주 수입원으로 삼습니다. 물론 제약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카피 금지시키고 신약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되면 우리는 비싼 수입업체 정품약을 사먹어야하고 분명 보험은 적용되어야하기에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바닥낼 것 입니다. 결국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내야하고 돈없으면 약도 못사먹는 시대가 올 것 입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는 협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 분야들이 협상에서 강하게 체결되었다면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왔을 것 입니다. 분명 소비자입장에서 이익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만큼 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학파 학생이여 저도 경제학 수업 고등학교 딱 1년 들었습니다. 위 글에서 학생이 이해 못 할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학생은 글의 서두에 경제전공이아니고 어려서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설득력은 그사람의 전공이나 나이에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 주장과 합당한 근거에 의해 정해지는 것 입니다. 자 얼마든지 반박은 받겠습니다. 당신의 설득력을 보여주세요.
FTA반대파를 무안하게한 한 유학생에게..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공학도입니다.
글쓰신 말투로 보아 FTA찬성의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것 같으니 그에대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학생은 FTA 찬성의 근거를 지주계급 농업자들의 폭리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터 학생의 오류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학생은
유학파라니 잘 알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이라 할 수 있는
즉 농사나 축산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보면 학생이 말한 지주계급의 농업자는
백에 하나 꼴도 없습니다. 한국의 농축산업은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규모의
농장입니다. 미국처럼 비행기로 농약뿌리고 죽일 소가 너무많아서 도축사를 쓰지못하고
기계로 고기를 분리해 뼛조각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대형
농축산업은 한국에 존재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밥그릇싸움이라구요? 천만에.. 대형자동화시스템이 갖춰지지않은이상 재배단가가
비싸질 수 밖에없다는 것은 물리전공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농민들은
재배단가에서 아주 조금씩만 남기고 유통상인에게 넘기는 실정입니다. 학생이 말하는
비싼가격은 높은 재배원가와 여러단계의 유통단계에 의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유통단계에서
많이 빠지죠.
자 이제 시장에 싼 미국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 입니다.
전보다 많이 팔지 못한 유통업자들은 하나 둘 죽어갑니다. 직거래에 나선 농민들도
높은 재배원가때문에 미국산을 상대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한국의 농업이 모두 죽었습니다.
미국농립업체가 농산물 가격을 올립니다. 다른 수입농산업체도 하나같이 가격을 올립니다.
농업을 하지않는 한국은 살기위해 비싸도 그것을 사먹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업얘기 그만하고 학생이 언급한 다른것들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한-칠레 FTA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칠레와는 다릅니다. 미국의 산업은
우리의 그것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동통신기기부터 언급하자면 국내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몇몇 회사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저가폰에 밀려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현재 모 자동차의 현실을 아시나 모르겠지만
모 자동차회사는 2등급 제품은 내수용 하지만 가격은 비싸게 1등급,특등급 제품은 수출용
하지만 가격은 싸게 팔고있습니다. 이는 제가 그 자동차 회사 하청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보고들은 내용입니다. 수입차 싼가격으로 밀려오면 이 자동차회사 내수시장은 점점 줄어갑니다.
관세가 낮아져서 더 많이 수출할 수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원이상 자동차가
몇십만원 싸진다고 꼭 그 차를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물론 한국소비자 입장에서는 대 환영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무너지면 수백 하청이 함께 무너지는
것 입니다. 수백하청에 종사하는 노동자가정은 순식간에 경제력을 상실하고
한국경제는 이만큼의 시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 순환에 지장이있음은 분명하겠죠?
학생은 주로 농업에 치중한 것 같은데 이번에 개방된 의약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제약계는 copy 약품. 즉 약효는 같지만 구조가조금 다른 약품을 만들어 주 수입원으로
삼습니다. 물론 제약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카피 금지시키고 신약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되면 우리는 비싼 수입업체 정품약을 사먹어야하고 분명 보험은 적용되어야하기에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바닥낼 것 입니다. 결국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내야하고
돈없으면 약도 못사먹는 시대가 올 것 입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는 협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 분야들이
협상에서 강하게 체결되었다면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왔을 것 입니다.
분명 소비자입장에서 이익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만큼 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학파 학생이여 저도 경제학 수업 고등학교 딱 1년 들었습니다. 위 글에서
학생이 이해 못 할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학생은 글의 서두에 경제전공이아니고
어려서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설득력은 그사람의 전공이나 나이에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 주장과 합당한 근거에 의해 정해지는 것 입니다.
자 얼마든지 반박은 받겠습니다. 당신의 설득력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