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이동진2007.04.04
조회4,979

 글 쓰기에 앞서 저는 경제학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이고,  FTA로 인한 농업과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글에 정확성이 부족한 점 이해 부탁드리고, 두서없이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_ _)

 

 

 역시나 오늘 신문에 일면 기사는 한미FTA 타결이였다. 신문은 독자를 위해 한미FTA로 인한 득실관계를 스마일 표정으로 잘 나타내주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에 의견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분야로 자동차를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로 농업을 뽑았다.

 

  "농업피해" 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생각나지 않는가?  우루과이 라운드, 한칠레FTA.  당시 협상은 곧 대한민국 농업에 붕괴로 대한민국을 타국에 먹거리 식민지로 만든다는 섬뜩한(!) 주장으로 저지에 힘을 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농활을 갔을 때다. 농활 첫날 우리는 동네 분들에게 유인물을 받았다.  그 유인물은 바로 한칠레FTA에 관한 것이었다. 농민분들은 한칠레FTA는 우리 농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우리를 나를 설득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훨씬 싼 가격에 몇 배나 높은 당도에 포도를 ... 당연히 먹고 싶었다. -_-;

 

 한칠레FTA는 결국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 농업(과수원)이 쫄딱 망하지는 않치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과수원 하고 있는 후배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대형마트에 있는 과일들이 싸그리 칠레꺼는 아닌 것 같다. (많아졌을꺼다. 그래도 국산과일도 많이 보인다는 말이다.)

 

물론 칠레와 미국은 비교하기가 쫌 그렇다. (뭐 포도는 칠레가 최고라고 들었다.)

 

  아직 한미FTA에 농업과 관련된 정확한 손익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 확실한 것은 관세에 철폐로 단지, 쌀을 제외한 미국에 다양한 농산물이 싼 가격에 한국에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역시 수요와 공급 일 것이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는 수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농산물 가격 또한 마찬가지 일 것이다.  공급은 제껴두고(사실 잘 몰라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수요변수를 살펴보자.  대한민국에 주부라면 과일, 채소 등을 살 때 다음을 고려 할 것이다.

 

1. 국산여부

2. 신선도

3. 가격

4.. 가족들 취향

5. 기타 등등

(앞에 숫자는 순위가 아니다.)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좋아라 할 것 같은 곳은 대형급식업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큰 수요처는 우리의 평범한 가족들에 식탁일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제기해 보자.

 

1. 과연 미국 채소가 훨씬 더 잘 팔릴까 ?

 

 

 나는 결코 아니꺼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신선도에서 결코 한국채소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물론 겉보기에 신선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주부들 정말 똑똑하다.  바보가 아닌 이상 한달씩 배를 타고 건너오는 채소들이 산지에서 직송되는 우리나라 채소와 과연  비교가 될까?

(설마 반도체도 아닌데 비행기로 올려구 ...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두번째로 국산 여부다. 솔직히 농사 안지어봐서 괜히 아는척하는 기분이 든다만, 채소맛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토지라고 들었다. (아..아닌가요 ??? 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또 먹거리에 관련해서는 유독 국산을 찾는 이유도 있다. 오죽하면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이름표 달고 팔리겠는가. 물론 중국과 미국은 국가 브랜드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 농산물에 고유 브랜드도 무시하지 못할 파워가 있...지 않나요 ?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지역 특산물 많이 먹읍시다. !!! )

 

세번째로 취향도 품종(?)도 다르다.  미국에서 잠깐(2달) 먹고 살 때 W마트를 애용했었다.(플로리다에용~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억소리가 날 만큼 큰 W마트. 채소코너에는 정말 다양한 채소, 난생 처음 보는 채소들이 즐비했었다. 하지만 !!! 막상 우리가 찾는 채소들은 딱히 찾을 수 없었다. (당연한건가?? 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물론 청양고추 대신 파프리카 넣을수 도 있겠지만, 먹거리 만큼 보수적인 것도 드물지 않은가 ....???  식습관에 차이도 무시 못한다.

 

 

네번째로 가격이다. 신문에 간간히 나오는 몇 안되는 성공한 농업인들을 보면 판매하는 품목은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고급화 or 상품성 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이미 물건에 가격만 따지는 70~80년대 수준은 뛰어넘은지 옛날이다.  우리나라 가정에 100%는 아닐지라도, 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 자신에 경제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것을 선택하지 결코 최대한 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즉, 구매시 소비자는 자신에 경제력 아래 자신이 가장 만족한 것을 구매한다.
(가장 가장 싼 제품이 반드시 가장 만족하는 제품은 아니라는 말이다.)

(골드키위가 뭐 싸서 대박난 것은 아니지 않은가. )

 

 

 

 

 

2. 과연 미국 과일이 훨씬 더 잘 팔릴까 ?

 

  과일의 경우 다른 과일 보다도 역시 사과와 배 그리고 귤이 우리나라 과수농사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자.

 

우선 새콤한 귤~! 계절관세로 그나마 가격 정면타는 일단 피했다. (센스있는 우리 정부는 게다가 관세기간에 설과 추석을 들어가게 해두었다.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평상시 수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일특수. 바로 설과 추석일 것이다. 적어도 제사상은 국산과일로 많이 올리고 있다.  미국 오렌지가 참 달콤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귤 보다...까먹기 힘들다. (죄송합니다. 논리적으로 뭔가 찾는다는게..고작 껍질까기라니 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귤 많이 먹어야겠다.

 

 

달콤한 사과와 배~! 20년 동안 관세를 철폐한다는 말은 그 만큼 비중이 크고, 관세 철폐시 우리쪽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는거 같다. 왜냐면 사과와  배는 ...."우리 것이 훨씬 달고 맛있다."고 미국에 30년 살고 계신 이모가 말씀해주셨다.
 (미안하다 "당도수치"라도 제시하면 참 그럴듯 하겠지만 그런 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다.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높은 당도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에 뚜렿한 사계절이 그 이유 중 하나이고, 그나마 가장 품종개발을 잘 해놓은 품종이라고 생각한다.

 

 

3. 과연 미국 육류가 훨씬 더 잘 팔릴까 ?

 

 

  광우병이고 나발이고 솔직히 잘 팔릴 것이다.  중학교 때 기술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가 자랑하는 "한우"도 알고 보면 미국쇠고기 등급으로 치면 2~3등급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축산물 관계자분들에게 돌 맞을 말이지만 솔직히 쇠고기 너무 비싸다.  세계 1위에 가격을 일본과 다투고 있다.  갈 수록 들어나는 육류 섭취량을 맞추기에 국내 쇠고기로는 너무 부족하다. (어제 100분 토론에도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들었다. )

  문제는 역시 송아지 가격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오르는 상황일 것이다. 역시 가격으로 승부하기에는 축산업을 생판 모르는 나도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쉽게 뱉는것 같아서 참 죄송하지만 쇠고기도 고급화, 상품화 시키는 노력밖에 없을 것 같다.

 

  참 또 한가지라면 관세에 상관 없이 우리 나라에 검역체제가 안 보이는 보호막이 될 것이다. 사실 관세도 관세지만 우리나라에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엄청나게 꼼꼼한 검역 때문 이라고, 들었다.(원래 이런 말은 다 찾아보고 해야하는데...죄송합니다.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쇠고기만 너무 얼버무린다고 해서 덧붙였어요. 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그래도 소박한 희망이라면 광우병님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때문에라도 꽤 오래기간 자동방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 농산물에 걸쳐져 있는 마지막 숨겨진 비장의 히든카드 가 있다. 바로 유통구조이다.  우리에 자랑(!)인 중간도매상분들에 가격매직(!)만 풀린다면 단시간내에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정말 많은 품목이 개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완전히 주먹만한 지식으로 써 내려가서 참 민망하네요.  서두에 밝혔듯이 저도 그 결과가 참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에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한국 농산물 파이팅~!    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우리농산물 미니홈피 입니다. ==>http://cyworld.com/ourfood

(네이버에서 농산물 그림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관계자 진짜 아니에요 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 )

 

 

PS :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사족이지만, 난 개인적으로 다가 올농업 피해보다도 금융피해 가 훨씬 크지 않은가 생각한다. 농산물은 전세계 어디에서든 아무리 비싸도 최소한 돈 주고 살 수라도 있지만 "금융"은 돈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일텐데..... 아놔 한국농산물에 한국주식까지 사줘야 되는건가 FTA가 농업을 죽인다...과연 그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