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대우인터내셔널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고 기념식을 벌이고 신문에 기업광고까지 내놓았다. 40년 동안 국가경제(국익)을 위해 공헌해왔다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그들만의 자부심을 자랑하고 싶었나보다.
이미지출처 : 대우인터내셔널 홈페이지
조선일보 등 신문에 대우인터내셔널은 40주년 기념 광고를 내걸었었다
40년간 국가경제에 공헌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기념식이 있은 뒤인 26일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의 가스전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헌데 이들이 40년간 국가경제를 위해 공헌해? 온 것과 달리, 그들이 추구한 국익이란 이름의 해외투자, 에너지개발사업은 제3세계 민중들의 삶과 민주주의, 환경을 철저히 파괴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일례로 이번에 가스전 개발에 성공했다는 버마는 군부독재치하에 있다. 그 버마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군부를 원조?하는 댓가로 가스전 개발을 얻어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버마 소수민족은 인권침해와 강제노동을 강요받았고 그들의 삶터인 환경, 생태계도 송두리채 파괴되어 버렸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버마 랑군-시트웨간 고속도로 보수공사에 동원된 아라칸 여성들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수없이 문제제기함에도, 대우인터내셔널은 알량한 '국가경제'를 위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뒤돌아보지 않고 있다. 이런 기업이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되었다고 좋아라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찰 노릇이다. 제3세계 민중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성장한 40년이란 세월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대우인터내셔널 40주년 기념 신문광고를 보자마자 분노했지만, 지금에야 불편한 블질을 한다. 이렇게라도 까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말이다. 겉으로 보이는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 WTO체제하에서 그리고 한미FTA가 체결되면 버마 민중들의 고통을 이 나라에서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자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란 제국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써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빠르면 오는 2009년 상업생산 등 자주개발비율 한층 높아질 듯 한-미얀마 국영석유회사 유전개발협력 합의서 체결로 석유공사 참여 가능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A-1, A-3 가스전 개발 성공에 따른 미얀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신규 AD-7(참여지분 100%) 광구 확보에 성공했다.
2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재훈 제2차관은 지난 25일 미얀마 에너지부 룬티 장관을 비롯한 한·미얀마 정부, 기업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현지에서 거행된 ´AD-7 광구에 대한 최종생산물분배계약(PSA)´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이재훈 제2차관은 "A-1, A-3 가스전 개발성공에 이어 한·미얀마 양국이 이룩한 또 하나의 기념비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확보한 AD-7 광구는 대우인터의 독자기술로 탐사에 성공한 A-1, A-3 광구와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일한 지질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가스발견 가능성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우인터는 이미 지난 2005년 이 지역에서 확인매장량 4.5～8.5Tcf(규빅피트. 국내 연간 LNG 소비량의 4~8년 물량)에 달하는 대규모의 가스발견에 성공한 바 있다.
서명식 다음날인 26일에는 양국차관을 수석대표로 제2차한·미얀마 자원협력위를 개최하고 양국간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도 펼쳐졌다.
이 차관은 자원협력위에서 양국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A-1, A-3 가스전의 개발방식과 관련, LNG 개발방식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중국으로의 PNG 공급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에게 LNG 방식으로 개발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PNG방식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판매방법으로 인근 국가인 인도, 태국, 중국 등으로의 판매를 의미하며, LNG방식은 생산된 천연가스를액화시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등지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은 현재 장기적으로 직접 생산해 도입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미얀마 정부가 더 좋은 조건을 두고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전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제공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빠르면 오는 2009년이나 늦어도 2010년이면 생산이 가능해 진다"면서 "생산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비율 역시 한층 높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석유공사-미얀마 국영석유사간 공동탐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 LOI를 체결함에 따라 석유공사의 유전개발 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이 차관은 미얀마 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양곤→만달레이간(423km) 500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한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전은 지난 5년간 미얀마 전력설비 현대화를 위해 전력망 진단사업 및 500kV 타당성 조사 사업에 135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어 2억5천만달러 규모의 파이낸싱 문제만 미얀마 정부가 해결해 주면 사업 참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17일간에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버마가스개발 사업에 따른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ILO는 이번 총회에서 ‘버마의 노동권과 인권’을 특별의제로 채택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1962년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버마군사정권은 현재도 감금, 고문, 강제노동 동원 등 인원유린을 그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번 ILO 총회에서 이 문제가 특별의제로 채택된 만큼 버마 가스개발에 나서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이같은 공문을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에 보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ILO 총회에서도 버마정부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ILO는 지난 2000년 이미 ‘강제노동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ILO 회원 가입국에서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과 직간접적으로 강제노동 관행을 조장하는 행동을 가능한 신속히 종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ICFTU(국제자유노련)는 버마 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에서 버마에 투자하는 ‘추한기업명단’에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8일 노동계와 시민환경, 인권, 종교 등 24개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개발사업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개발 이익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국가와 기업에 이익만을 위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제국주의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가스개발로 인한 현지 지역 주민들의 노동인권, 환경권과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중단여부를 떠나 인권탄압, 강제노동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 버마 북서부 해상 슈에지역의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낸 이후 2004년부터 가스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은 미얀마 군사정권에 군수물자를 불법 수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인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기는 커녕 경제 이익을 위해 군부를 돕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부끄럽다"며 "검찰은 이번 일을 엄중히 수사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천연가스개발에 투자하면서 군부와 결탁,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방조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며 "또 지난해 UN석유식량프로그램 비리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라크 후세인 집권 시절 뇌물제공 의혹을 받은 바 있다"고 대우인터내셔널의 도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개발을 묵인, 인권침해 조력자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군수물자 수출 5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몰랐다니, 무능한 것인지 그동안 이를 방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얀마와 투자 및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고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난 2000년부터 1년 간 경기도 김포의 방위산업체를 대행해 군수물자 천억 여원 어치를 국방부 허가없이 미얀마에 수출, 대외무역법및방위사업에관한기술촉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 "대우 인터내셔널 버마 진출은…'인권 유린'에 동참하는 행위"
[노컷뉴스 2005-04-13 00:49]
“대우의 인권침해나 환경파괴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유노칼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고, 즉 버마 정부와 결탁해서 어떠한 강제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현재 버마 주민들은 이런 것을 국제 사회에 많이 알리고 싶어 합니다. 대우가 버마 시장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주 정부가 버마에 들어설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버마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배범준(통역)
◎ 사회/김어준> 최근 미국 석유회사인 유노칼(UNOCAL)사와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버마 지역 주민들이 거액의 배상금 합의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정 공방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사건 자체를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우선, 유노칼 사건 같은 경우는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4월 2일 승리를 하게 됐는데, 이 법정 판결로 인해 유노칼사는 버마 사람들한테 2천 8백만 달러의 돈을 지불해야 했고, 저희가 유노칼사를 고소하게 된 이유는 비록 버마의 군 정부가 유니칼사를 대신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만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강제 노동이라든지, 강제 이주 그리고 강간과 고문 등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고소하게 됐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인 버마에 진출해서 가스 개발을 하는데, 군사 정권과 결탁해서 인권 침해가 이뤄졌는데, 내용 중에는 강간도 있군요...외국 자본들의 버마 가스 개발 과정에서 군사정권이 왜 인권을 침해하게 됐는지, 말하자면 외국 자본들이 군사 정권에 무엇을 줬기에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강간까지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군 정부가 여기서 일한 거래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이득은 아무래도 해외 투자로 인해서 재정적인 이득과 외교적인 이득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회사 같은 경우가 버마 군 정부와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경우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이득을 위해 버마에서 만행 되고 있는 인권 문제 같은 것을 UN에 제기하는데 굉장히 꺼려하고 은폐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인권 침해와 자연 폐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유럽과 관련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마을에서 유노칼 파이프라인 공사 중에 강제 노동이 이뤄졌습니다. 물론 군 정부에서 이뤄진 강제 노동입니다만 특히 그 중 한 여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고, 임신 중에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행운이게도 탈출에 성공을 했고, 국경지역에서 저희 버마 인권 단체하고 인터뷰를 한 결과 이런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 사회/김어준> 현재 한국의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버마 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나 환경 파괴가 문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대우의 인권침해나 환경파괴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유노칼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고, 즉 버마 정부와 결탁해서 어떠한 강제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현재 버마 주민들은 이런 것을 국제 사회에 많이 알리고 싶어 합니다. 대우가 버마 시장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주 정부가 버마에 들어설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버마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한국 기업도 비슷한 손해 배상에 휘말릴 수 있나요?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손해 배상에 휘말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사회/김어준>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탐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탐사 과정 중에 벌써 인권참해나 환경파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려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대우 인터내셔널 유전개발 같은 경우는 벌써 시작됐는데, 거기에 대한 폐해가 벌써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 한 예를 들면 예전에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부들이 보트를 타고 유전 개발을 하는 근처에 가서 어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유전 개발을 하는 어떤 부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버마 해군이 그 사람들을 체포를 하고, 배를 빼앗고, 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 사회/김어준> 한국 기업은 버마가 민주화가 된 후 진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 군사 정권에 자금줄이 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신데, 버마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버마의 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영화를 많이 보고, 한국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버마가 과도기에 있는 것처럼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잘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요, 대우의 이미지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면 현재 군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우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지속된다면 더욱더 대우의 이미지는 나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김어준> 다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각종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가장 큰 문제점은 해외투자가 버마에 많이 이뤄지게 되면, 그 해외 투자는 결국 버마 군 정부를 더 강력하게 하는 도구로 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즉 또다시 버마 군 정부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강제 노동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강간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회적으로 악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니니루인씨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펼쳐 오셨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개인 적인 계획보다는 어떻게 하면 버마 문제가 가장 잘 해결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뿐이고, 가장 큰 문제는 민주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버마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군 정부하고 버마에 가장 큰 정당인 NLD와 또 다른 3자가 대화에 동참해 문제를 푸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사항이 해결돼야겠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다른 타국의 정부들이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버마 정부에게 주민들의 자유를 허용 할 것을 요구하고, 인권 유린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강력하게 넣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김어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대우인터내셔널이 말하는 국익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말하는 국익은?
버마와 제3세계 민중의 삶과 민주주의, 환경 파괴의 댓가
지난 3월 22일 대우인터내셔널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고 기념식을 벌이고 신문에 기업광고까지 내놓았다. 40년 동안 국가경제(국익)을 위해 공헌해왔다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그들만의 자부심을 자랑하고 싶었나보다.
이미지출처 : 대우인터내셔널 홈페이지
조선일보 등 신문에 대우인터내셔널은 40주년 기념 광고를 내걸었었다
40년간 국가경제에 공헌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기념식이 있은 뒤인 26일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의 가스전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헌데 이들이 40년간 국가경제를 위해 공헌해? 온 것과 달리, 그들이 추구한 국익이란 이름의 해외투자, 에너지개발사업은 제3세계 민중들의 삶과 민주주의, 환경을 철저히 파괴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일례로 이번에 가스전 개발에 성공했다는 버마는 군부독재치하에 있다. 그 버마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군부를 원조?하는 댓가로 가스전 개발을 얻어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버마 소수민족은 인권침해와 강제노동을 강요받았고 그들의 삶터인 환경, 생태계도 송두리채 파괴되어 버렸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버마 랑군-시트웨간 고속도로 보수공사에 동원된 아라칸 여성들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수없이 문제제기함에도, 대우인터내셔널은 알량한 '국가경제'를 위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뒤돌아보지 않고 있다. 이런 기업이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되었다고 좋아라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찰 노릇이다. 제3세계 민중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성장한 40년이란 세월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대우인터내셔널 40주년 기념 신문광고를 보자마자 분노했지만, 지금에야 불편한 블질을 한다.
이렇게라도 까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말이다. 겉으로 보이는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 WTO체제하에서 그리고 한미FTA가 체결되면 버마 민중들의 고통을 이 나라에서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자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란 제국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써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 관련사이트 :
- 버마 활동가 마웅저 블로그 http://www.withzaw.net/category/)
-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 관련자료 :
-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버마가스개발대응 성명 및 보도자료
- 버마-인도 가스개발 및 난민 실태조사 보고서
- 버마-인도 가스개발 및 난민 실태조사 보고서(2)
- 웹진
자유무역체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구조하에서의 무역은 공정할 수도 정의로울 수 없다. 그런 짓을 40년이나 해왔다고 자랑하는게 부끄럽지 않은가?
버마가스전 개발로 이득을 보는 것은 바로 버마 민중을 탄압하는 군부이다
* 대우인터, 미얀마 AD-7 신규광구 확보 / 자료출처: 대우인터내셔날 홈페이지
빠르면 오는 2009년 상업생산 등 자주개발비율 한층 높아질 듯
한-미얀마 국영석유회사 유전개발협력 합의서 체결로 석유공사 참여 가능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A-1, A-3 가스전 개발 성공에 따른 미얀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신규 AD-7(참여지분 100%) 광구 확보에 성공했다.
2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재훈 제2차관은 지난 25일 미얀마 에너지부 룬티 장관을 비롯한 한·미얀마 정부, 기업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현지에서 거행된 ´AD-7 광구에 대한 최종생산물분배계약(PSA)´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이재훈 제2차관은 "A-1, A-3 가스전 개발성공에 이어 한·미얀마 양국이 이룩한 또 하나의 기념비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확보한 AD-7 광구는 대우인터의 독자기술로 탐사에 성공한 A-1, A-3 광구와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일한 지질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가스발견 가능성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우인터는 이미 지난 2005년 이 지역에서 확인매장량 4.5～8.5Tcf(규빅피트. 국내 연간 LNG 소비량의 4~8년 물량)에 달하는 대규모의 가스발견에 성공한 바 있다.
서명식 다음날인 26일에는 양국차관을 수석대표로 제2차한·미얀마 자원협력위를 개최하고 양국간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도 펼쳐졌다.
이 차관은 자원협력위에서 양국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A-1, A-3 가스전의 개발방식과 관련, LNG 개발방식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중국으로의 PNG 공급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에게 LNG 방식으로 개발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PNG방식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판매방법으로 인근 국가인 인도, 태국, 중국 등으로의 판매를 의미하며, LNG방식은 생산된 천연가스를액화시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등지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은 현재 장기적으로 직접 생산해 도입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미얀마 정부가 더 좋은 조건을 두고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전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제공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빠르면 오는 2009년이나 늦어도 2010년이면 생산이 가능해 진다"면서 "생산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비율 역시 한층 높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석유공사-미얀마 국영석유사간 공동탐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 LOI를 체결함에 따라 석유공사의 유전개발 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이 차관은 미얀마 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양곤→만달레이간(423km) 500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한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전은 지난 5년간 미얀마 전력설비 현대화를 위해 전력망 진단사업 및 500kV 타당성 조사 사업에 135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어 2억5천만달러 규모의 파이낸싱 문제만 미얀마 정부가 해결해 주면 사업 참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관련기사 : 출처. 마웅저 블로그 http://www.withzaw.net/category/)
- 한국노총, 한국정부에 버마 강제노동 등 대책 마련 촉구
[레이버투데이 2006-05-17 20:44]
오는 31일부터 17일간에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버마가스개발 사업에 따른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ILO는 이번 총회에서 ‘버마의 노동권과 인권’을 특별의제로 채택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1962년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버마군사정권은 현재도 감금, 고문, 강제노동 동원 등 인원유린을 그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번 ILO 총회에서 이 문제가 특별의제로 채택된 만큼 버마 가스개발에 나서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이같은 공문을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에 보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ILO 총회에서도 버마정부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ILO는 지난 2000년 이미 ‘강제노동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ILO 회원 가입국에서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과 직간접적으로 강제노동 관행을 조장하는 행동을 가능한 신속히 종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ICFTU(국제자유노련)는 버마 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에서 버마에 투자하는 ‘추한기업명단’에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8일 노동계와 시민환경, 인권, 종교 등 24개 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개발사업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개발 이익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국가와 기업에 이익만을 위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제국주의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가스개발로 인한 현지 지역 주민들의 노동인권, 환경권과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중단여부를 떠나 인권탄압, 강제노동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 버마 북서부 해상 슈에지역의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낸 이후 2004년부터 가스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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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우, 미얀마 군사정권에 군수물자 수출" 규탄
[뉴시스 2006-09-19 18:36]
서울=뉴시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은 미얀마 군사정권에 군수물자를 불법 수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인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기는 커녕 경제 이익을 위해 군부를 돕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부끄럽다"며 "검찰은 이번 일을 엄중히 수사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천연가스개발에 투자하면서 군부와 결탁, 미얀마의 인권침해를 방조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며 "또 지난해 UN석유식량프로그램 비리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라크 후세인 집권 시절 뇌물제공 의혹을 받은 바 있다"고 대우인터내셔널의 도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개발을 묵인, 인권침해 조력자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군수물자 수출 5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몰랐다니, 무능한 것인지 그동안 이를 방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얀마와 투자 및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고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난 2000년부터 1년 간 경기도 김포의 방위산업체를 대행해 군수물자 천억 여원 어치를 국방부 허가없이 미얀마에 수출, 대외무역법및방위사업에관한기술촉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 "대우 인터내셔널 버마 진출은…'인권 유린'에 동참하는 행위"
[노컷뉴스 2005-04-13 00:49]
“대우의 인권침해나 환경파괴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유노칼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고, 즉 버마 정부와 결탁해서 어떠한 강제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현재 버마 주민들은 이런 것을 국제 사회에 많이 알리고 싶어 합니다. 대우가 버마 시장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주 정부가 버마에 들어설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버마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배범준(통역)
◎ 사회/김어준>
최근 미국 석유회사인 유노칼(UNOCAL)사와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버마 지역 주민들이 거액의 배상금 합의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정 공방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사건 자체를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우선, 유노칼 사건 같은 경우는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4월 2일 승리를 하게 됐는데, 이 법정 판결로 인해 유노칼사는 버마 사람들한테 2천 8백만 달러의 돈을 지불해야 했고, 저희가 유노칼사를 고소하게 된 이유는 비록 버마의 군 정부가 유니칼사를 대신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만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강제 노동이라든지, 강제 이주 그리고 강간과 고문 등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고소하게 됐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인 버마에 진출해서 가스 개발을 하는데, 군사 정권과 결탁해서 인권 침해가 이뤄졌는데, 내용 중에는 강간도 있군요...외국 자본들의 버마 가스 개발 과정에서 군사정권이 왜 인권을 침해하게 됐는지, 말하자면 외국 자본들이 군사 정권에 무엇을 줬기에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강간까지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군 정부가 여기서 일한 거래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이득은 아무래도 해외 투자로 인해서 재정적인 이득과 외교적인 이득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회사 같은 경우가 버마 군 정부와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경우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이득을 위해 버마에서 만행 되고 있는 인권 문제 같은 것을 UN에 제기하는데 굉장히 꺼려하고 은폐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인권 침해와 자연 폐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유럽과 관련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마을에서 유노칼 파이프라인 공사 중에 강제 노동이 이뤄졌습니다. 물론 군 정부에서 이뤄진 강제 노동입니다만 특히 그 중 한 여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고, 임신 중에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행운이게도 탈출에 성공을 했고, 국경지역에서 저희 버마 인권 단체하고 인터뷰를 한 결과 이런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 사회/김어준>
현재 한국의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버마 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나 환경 파괴가 문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대우의 인권침해나 환경파괴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유노칼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고, 즉 버마 정부와 결탁해서 어떠한 강제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현재 버마 주민들은 이런 것을 국제 사회에 많이 알리고 싶어 합니다. 대우가 버마 시장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주 정부가 버마에 들어설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버마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한국 기업도 비슷한 손해 배상에 휘말릴 수 있나요?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손해 배상에 휘말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사회/김어준>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탐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탐사 과정 중에 벌써 인권참해나 환경파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려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대우 인터내셔널 유전개발 같은 경우는 벌써 시작됐는데, 거기에 대한 폐해가 벌써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 한 예를 들면 예전에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부들이 보트를 타고 유전 개발을 하는 근처에 가서 어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유전 개발을 하는 어떤 부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버마 해군이 그 사람들을 체포를 하고, 배를 빼앗고, 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 사회/김어준>
한국 기업은 버마가 민주화가 된 후 진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 군사 정권에 자금줄이 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신데, 버마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버마의 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영화를 많이 보고, 한국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버마가 과도기에 있는 것처럼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잘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요, 대우의 이미지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면 현재 군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우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지속된다면 더욱더 대우의 이미지는 나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김어준>
다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각종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가장 큰 문제점은 해외투자가 버마에 많이 이뤄지게 되면, 그 해외 투자는 결국 버마 군 정부를 더 강력하게 하는 도구로 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즉 또다시 버마 군 정부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강제 노동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강간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회적으로 악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니니루인씨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펼쳐 오셨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 니니루인(버마 시민단체)>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개인 적인 계획보다는 어떻게 하면 버마 문제가 가장 잘 해결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뿐이고, 가장 큰 문제는 민주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버마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군 정부하고 버마에 가장 큰 정당인 NLD와 또 다른 3자가 대화에 동참해 문제를 푸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사항이 해결돼야겠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다른 타국의 정부들이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버마 정부에게 주민들의 자유를 허용 할 것을 요구하고, 인권 유린을 하지 말라는 압력을 강력하게 넣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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