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적 한미FTA 전면 거부한다! -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매국적 한미FTA 전면 거부한다! -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한미FTA가 잠정 타결된 직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을 선두로 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 대대적인 물량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이 오직 장밋빛 미래만을 그려내는 이 넘쳐나는 자료들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정부에게 되돌아 갈 것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한미간 주요 통상 사안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협상 시작 전부터 ‘퍼주기’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묻지마 타결’ 방침에 근거하여, 미국에 불리한 문제인 ‘협상 시한’ 문제를 우리에게 불리한 문제로 만들어버렸다. ‘협상 시한’에 대한 정부의 집착은 미국의 ‘시한 연장’ 놀음에 처참하게 당한 마지막 48시간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측 협상단은 협상 기간 동안 미국의 기준을 ‘국제 기준’, ‘보편성’이라고 포장하며 국민들에게 협정 체결을 강요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문화다양성 협약’ 같은 것들은 우리 협상단에게는 ‘국제 기준’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결국, 한미FTA 협정은 약자가 강자에게 차포를 뗀 채 시작하고, 상대의 약점을 우리의 약점으로 만들며, 국민들에게 상대국의 논리를 들이밀어 타결한 ‘한국 관리의 얼굴을 한 미국 관리들’의 작품이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것이 아니며, 이 매국적 협정은 전면 무효이다!

이 매국적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를 자행했다. ‘3월 타결’을 반대하는 국민 83%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정당한 집회에 대해 마구잡이 금지를 자행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려는 국민들을 불법적으로 막았다. 자신들은 국민 세금을 펑펑 써가며 거짓말을 유포하면서도 범국본의 광고는 불허했다. 마지막 고위 협상 때에는 기자회견마저 막으려 획책했다.

이같은 가공할 억압은 허세욱 동지를 ‘분신’으로 내몰았다. 노무현은 파렴치하게도 대국민 담화에서 허세욱 동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반대 의견에 대한 오만과 독선, 정당한 저항에 대한 벌거벗은 폭력! 이것이 현재 노무현 정권의 실체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노무현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정부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망국 협상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미사여구와 과장으로 점철된 정부의 여론 호도를 규탄하며, 온 국민과 함께 이 망국적 협정을 무효화하고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매국적 한미FTA 전면 거부한다!
노무현 정권 즉각 퇴진하라!
노무현 정권은 허세욱씨를 살려내라!

2007년 4월 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타결 무효화 전국 사회단체 비상대표자회의(가칭) 개최(4.6)

1. 노무현 정부는 4월 2일 내외의 일치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한미FTA를 타결하였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철저히 미국 측 정치 일정에 따라 밀실 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방송 등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뼛조각이 든 쇠고기 수입,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 등 국민건강과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는 등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한독운수 택시 노동자 허세욱님이 분신하여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3. 지난 날 한미 FTA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를 봉쇄하고 농민들이 나락을 모아 제작한 방송광고까지 불허한 바 있는 노무현 정부는, 타결 이후 한편에서는 대규모 물량공세를 퍼부어 대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화’와 피해 대책 운운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4. 한미 FTA 협상은 단순한 통상협상을 넘어 사실상의 경제동맹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후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후과를 남길 것입니다. 이에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나라와 서민생계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5.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전국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상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한미FTA 협상 타결이 무효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향후 공동대응 대책을 밝히는 것이 현 시국을 돌파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 이에 비상대표자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 비상대표자회의(가칭) 행사 개요 -
1. 일시 및 장소 : 4월 6일(금) 오후 1시~3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2. 참가 단체 대표자의 범위  : 전국 사회단체 대표자 등 약 500여명~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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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요일정
- 매일 오후 7시 촛불 문화제 / 세종문화회관 앞
- 범국본 대표자 농성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 4월 6일 오후 1시 전국 사회단체 비상 대표자회의 /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
- 4월 7일 한미FTA 저지 및 허세욱 동지 쾌유 기원 집회 및 촛불문화제 / 전국 동시다발 - 장소, 시간 미정


* 시급한 사안이라 이런 전국적 단위의 행사를 기획 했겠지만, 그리고 행사취지에 나름 동의, 이해하지만 몇몇 대표자, 사회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한미FTA저지 투쟁은 한계가 있을 듯 싶다. 왜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냐를 되집어 보면 말이다. 결국 일반 다수 시민, 대중에게 한미FTA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득시키지 못했고(그것이 우리들의 잘못도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서도) 궁극적으로 한미FTA협상 중단투쟁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 아닐까란 생각에서이다.

아무튼 협상타결 원천무효, 국회비준저지 투쟁을 시작하기 위해, 고삐를 다잡고 머리띠를 질끈 동여메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거침없는 공세에 희생, 고통당할 위기에 처한 모든 이들과 함께 싸움판을 벌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미FTA 무효화 시켰으면 좋겠다! 아니 할 수 있다! 하자! 같이 하자!  

- 불편한 이웃블로거 리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