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원내 제1당이자 집권 대안 세력으로서의 한나라당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졸속수정안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애초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표만 의식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조원, 장기적으로는 수백조의 예산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민노당과의 연대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은, 이제까지의 세금폭탄론, 감세론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는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노당은 부유세를 통해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노선을 갖고 있는데, 한나라당도 이러한 노선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정 확충 대안을 확고하게 정립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년간에 걸친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란과 진통 끝에 작년 연말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폐기를 종용하고, 급조된 수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국회의원을 졸속법안의 획일적인 거수기로 만든 것은 깊이 반성할 일이다. 더구나 근본 노선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표 대결만 염두에둔 동상이몽적 연대로 수정안을 관철시키려 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은 커녕 불참의원에 대한 징계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특정당의 이해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생활에 직결된 문제이자 정책결정이 미래세대와 긴밀히 연관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본인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 지도부에 묻고자 한다.
첫째, 수년간의 여야 논의와 수차례의 해당 상임위, 법사위의 토론 끝에 만들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성급히 여야의 대결이 불가피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 당론 수렴과정인가?
둘째, 정책 사안에 따라 민노당 뿐만 아니라 타 당과 얼마든지 연대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수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해 가며 당론처럼 지켜온 감세정책을 일거에 뒤집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이 아닌 증세정책으로 당론을 바꾼 것인가?
셋째, 당장 내년부터 수조원이 소요되고 2030년까지 수백조원이 투입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국가정책에 대해 향후 소요 비용 및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직상정한 것은 표 앞에 양심을 파는 것이다. 이러한 선심정책ㆍ졸속법안에도 찬성을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이번 수정안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이 아니라 선심과 졸속으로 이루어진 파벌연금ㆍ정파연금이다.
구체적 소요 재원에 대한 뚜렷한 대안없이 졸속적으로 제시한 개정안은 자칫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지, 수정안을 제시한 이유가 여당 발목잡기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 표만 의식한 겉만 화려한 대중영합주의적 정책 결정과 집행의 부담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풍요로운 노후생활과 미래세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책임있는 원내 제1당 답게 힘겨루기식 수정안 표대결에 골몰하지 말고, 여야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인가? 파벌연금법인가?
금번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원내 제1당이자 집권 대안 세력으로서의 한나라당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졸속수정안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애초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표만 의식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조원, 장기적으로는 수백조의 예산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민노당과의 연대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은, 이제까지의 세금폭탄론, 감세론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는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노당은 부유세를 통해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노선을 갖고 있는데, 한나라당도 이러한 노선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정 확충 대안을 확고하게 정립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년간에 걸친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란과 진통 끝에 작년 연말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폐기를 종용하고, 급조된 수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국회의원을 졸속법안의 획일적인 거수기로 만든 것은 깊이 반성할 일이다. 더구나 근본 노선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표 대결만 염두에둔 동상이몽적 연대로 수정안을 관철시키려 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은 커녕 불참의원에 대한 징계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특정당의 이해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생활에 직결된 문제이자 정책결정이 미래세대와 긴밀히 연관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본인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 지도부에 묻고자 한다.
첫째, 수년간의 여야 논의와 수차례의 해당 상임위, 법사위의 토론 끝에 만들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성급히 여야의 대결이 불가피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 당론 수렴과정인가?
둘째, 정책 사안에 따라 민노당 뿐만 아니라 타 당과 얼마든지 연대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수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해 가며 당론처럼 지켜온 감세정책을 일거에 뒤집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이 아닌 증세정책으로 당론을 바꾼 것인가?
셋째, 당장 내년부터 수조원이 소요되고 2030년까지 수백조원이 투입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국가정책에 대해 향후 소요 비용 및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직상정한 것은 표 앞에 양심을 파는 것이다. 이러한 선심정책ㆍ졸속법안에도 찬성을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이번 수정안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이 아니라 선심과 졸속으로 이루어진 파벌연금ㆍ정파연금이다.
구체적 소요 재원에 대한 뚜렷한 대안없이 졸속적으로 제시한 개정안은 자칫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지, 수정안을 제시한 이유가 여당 발목잡기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 표만 의식한 겉만 화려한 대중영합주의적 정책 결정과 집행의 부담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풍요로운 노후생활과 미래세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책임있는 원내 제1당 답게 힘겨루기식 수정안 표대결에 골몰하지 말고, 여야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