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 장관 “한국시장 외국계 제약회사들에 의해 장악될 것”

[쿠키 건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약가재평가 제도 금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를 적극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태복 전 장관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내 시장은 외국 제약사들의 노다지일 뿐”이라며 “정부는 약가재평가제도를 통해 공정한 국내 제약시장 질서를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복 전 장관은 “현재 1년에 약 15% 내외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방치할 시 외국계 제약사들의 폭리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런 추세로 가다간 조만간 한국시장이 외국계 제약회사들에 의해 장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도 엄청나게 될 것”이며 “다국적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폭리구조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 협상에서 약가재평가 보류의 반대급부에 대해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사실상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며 “단적으로 한미 FTA에서 의약품 분야에 관한 한 우리가 얻을 것은 전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협상 진행에 있어 정부 태도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협상의 ABC가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으며 “여기서 주고받는 카드를 내놓으려면 자기 카드는 감춰야 하는데 전부 내놓고 다 받아들이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협상의 기본 태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정부가 지금 한미 FTA 관련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세계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결국 국민의 세금을 받고 손해를 보는 협상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은 지난 2002년 퇴임 시 약값 인하정책에 반발한 제약회사들 로비로 인해서 경질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겪기도 했다.

한편 최근 모 일간지를 통해 정부가 미국 압력에 ‘약가 인하’ 중단 및 재평가 작업 당분간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강성욱 기자 zessif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