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5대 운동은 ▲경제회생과 일자리 ▲행정개혁 ▲복지정비와 국민생활 안정 ▲보건의료 구축 ▲교육혁신 등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실종으로 일자리 창출 등 핵심 민생과 국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 언론 등을 대상으로 5대 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5대 거품빼기 운동’도 동시에 실시한다. 대상은 ▲약값 ▲기름값 ▲카드 수수료 ▲휴대전화비 ▲은행금리 등이다. 이들 제품과 서비스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감독 부실과 관련 업체의 이윤추구로 이들 가격에 심한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이의 시정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금감위 등 정부기관에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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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직결된 가격 거품빼기 5가지 운동전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2007-04-12 일 5 면기사 대담:신수용 본사 편집국장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57)이 시민운동가로 다시 돌아왔다. 노동운동의 대부에서 사형구형까지 받았던 양심수로, 그리고 청와대 복지수석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신문발행인까지… 그의 굴곡 많은 삶은 한국 현대사와 닮았다. 그는 최근 ‘5대 운동본부’를 결성, 새로운 소비자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5대 운동본부 대전추진위원회 발족을 논의하기 위해 대전에 온 이 전 장관을 대전역 KTX회의실에서 만났다. 거친 삶과 대조적으로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답변은 거침이 없었다. 한국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해답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편집자 註>
-근황이 궁금하다. ▲서산에 있는 한서대에서 복지정책론과 복지행정론을 강의하고 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은 꼭 충남에 온다. 그리고 ‘하이 파이브(High-Five)’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5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거품을 빼자는 운동이다. 약값, 기름값, 카드수수료, 휴대전화료, 은행금리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 대전에 온 것도 이 일 때문이다. -고향이 충청도인 데다 대전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 천북면에서 태어났다. 지금도 어머니가 살고 계신다. 수업이 있을 때마다 꼭 들른다. 대전은 애증이 교차하는 곳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절을 보낸 곳이 바로 대전이기 때문이다(그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특히 더울 때와 추울 때면 지금도 대전이 생각난다. 교도소에서의 한여름과 한겨울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잠깐씩 사회참관을 나와 들렀던 보문산과 당시 동양백화점에서 만난 대전시민들은 내 마음 속의 벗들이었다.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서 나오면 꼭 말을 걸고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이파이브 운동에 대해 좀더 자세히 듣고 싶다. ▲약값, 기름값, 카드수수료, 기름값, 은행금리는 국민생활과 그야말로 직결되어 있다. 과거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너무 비싸고 거품이 많아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다. 이 5가지 제품과 서비스에 끼어있는 거품을 빼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나? ▲가격거품은 법령과 제도에 의해 거품, 오랜 관행(정경유착)에 의한 거품, 개별 소비자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서 오는 거품, 이렇게 3가지 원인이 있다. 각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벌일 것이다.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기름값만 봐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오르는면서도 하락 요인이 생기면 한없이 늦게 떨어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5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의 기업들의 거대한 이윤을 남기면서 시간이 갈수록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투명한 거래와 시장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종의 새로운 소비자운동인 셈인데, 초기부터 국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이 파이브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얼마 전 발족했다. 이제 준비위원회가 발족되는 단계인데도 음식업중앙회나 숙박업중앙회, 미용실협회, 일부 공무원노조 등이 캠페인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 4년을 평가해달라. ▲공과가 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설립하고 금융피해자를 구제한 것 등은 분명 큰 공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것, 특히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가 닥치고 있는 데도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정치개혁과 권위주의 청산도 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정치개혁법을 통과시켜 돈안드는 선거를 제도화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돈은 여전히 돌고 있다. 권위주의 청산도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위까지 무너지게 했다는 점은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은 오히려 심화된 것 아닌가?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국가가 겪는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1987년 6.29선언 이후부터 지속적인 갈등구조가 있어왔고 무려 20년이 흘렀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반복구조를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빈부격차는 고착화됐고 갈등을 정치적 동력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정부의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거품, 비효율, 낭비 등의 요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것은 과거의 모순을 수정하는 제도적 정비 없이 규모만 늘렸기 때문이다. 적어도 30조원 정도는 거품이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건설사업 관련 예산이 17조에 달한다. 실제로는 50-60%밖에 집행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공사 이외의 부분에 쓰인다.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급여 관련 예산은 3조7000억. 내가 장관하던 시절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것은 실정(失政)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만큼 복지정책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철저한 수요공급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도 제도적 정비 없이 예산만 늘리다 보니까 낭비요소가 발생한다. 노인요양시설이 2개면 충분한 곳인데도 4개를 늘리곤 한다. -연금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루에도 천문학적인 추가부담이 소요되고 있으며 2044년이 되면 재원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연금 문제도 심각하다. 무려 1조4000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무원의 삶의 질이 국민의 평균수준보다 낮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국민혈세로 공무원연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복지정책이 선진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대가 변했다. 옛날에는 극빈층만 지원하는 것이 복지정책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을 고르게 잘살게 해야 한다. 이른바 보편적,일반적 복지로 넘어가는 시기인 셈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정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도 개선은 뒤로 미뤄둔 채 예산만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복지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부처가 무려 7곳에 달한다. 장애인 등급 기준 역시 7개 부처가 모두 따로 갖고 있다. 이러다보니 동네도시락 서비스를 실시해도 어떤 집에는 3-4개씩 가고, 꼭 필요한 집에는 단 1개도 가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해마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발표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문제를 놓고 갈등이 첨예하다. 해법은 없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전문가 집단이 먼저 반성하고 부끄러워 해야 한다. 표준진료지침의 경우 정부가 만들기 전에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먼저 만들었어야 한다. 또 유사의료행위에 대해도 논란이 심한데 이것 역시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료시술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포괄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런 논의절차는 외면한 채 무조건 입법추진만 서두르면서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또 의료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법들이 많은 데도 한 분야만 손을 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약사법 등 관련법 모두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21세기 한국사회에 맞는, 선진의료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법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미 FTA 타결에 대해서도 고견을 듣고 싶다. ▲미국과 같은 거대시장을 한국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난 14개월의 협상 기간 동안 무엇에 주력했는 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협상문구 작성에 전념한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인지 궁금하다. 협상 원문이 공개되면 전문가 집단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피해가 크고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재협상도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얻을 것 보다 잃을 것이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이 왜 서두르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같은 경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 ▲정부의 농정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도 실패를 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와서 유기농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수요공급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판로가 없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5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은 쌀농사다. 시장의 수요공급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해대책은 쓸모 없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올 연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한국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전환의 시기에 놓여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면 한국의 장래는 없다. 그래서 차기지도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고 중국의 추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사회 갈등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20년이면 너무 긴 세월이다. 이제는 사회적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도덕적 정당성으로 무장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의 덕목과 자질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잘 뽑자고 해놓고 매번 후회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정국은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정권을 뺏으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뺏길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뺏고 빼앗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통이다, 경제인 출신이다, 이런 것으로는 안된다. 고도의 전략적 접근, 노동시장의 개편 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이다. 국민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사람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야 대권 후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다. 하지만 노코멘트가 좋겠다(웃음). -이번 선거에서 충청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도 충청도인으로서 ‘멍청도’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쁘고 괴롭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고 나면 꼭 그 소리가 들린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충청인들이 아니라 충청도 출신 지도층 인사, 정치인들이다. 일부 지도층의 처신이 문제가 되면서 ‘멍청도’라는 소리를 듣곤 했다. 충청도 출신 지도층과 정치인들이 충청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경제회생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들을 자주 한다. 이것은 대기업만 살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의 하청구조가 그대로 존속되는 한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금융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왜 시중은행의 활성화만 신경쓰는지 잘 모르겠다.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서민들의 금융활동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감히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데. ▲최근들어 노조, 특히 일부 대기업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노조도 국민의 밥그릇과 이해관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밥그릇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자기 밥그릇만 고집한다면 더욱 고립될 것이다. -왜 정치를 하지 않나? ▲우리나라 정치는 구조적으로 ‘브로커 정치’의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너도나도 정책중심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인적구조를 보면 정책과 거리가 멀다. 정치권 인력의 충원과정을 보면 여전히 특정인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실정치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고민하고 있다. -끝으로 강의실에서 제자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신문을 많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신문을 거의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고 이러한 의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표현하느냐는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요소다. 신문은 그야말로 세상을 보는 창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매주 신문스크랩 과제를 내고 있다. 신문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한다.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의 신문보는 습관과 태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신문을 많이 보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정리=김형석·사진=빈운용 기자>
2007-04-12 일 5 면기사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도산 안창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좌우명이다. 그는 노동운동과 재야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195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그는 국민대 법대 2학년 재학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제적됐다. 그후 용산시장 지게꾼을 시작으로 전국 노동현장에서 소그룹활동에 주력했다. 하지만 책을 통한 운동이 절실하다며 1977년 도서출판 광민사를 차렸다. 노동문제 입문서인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영국노동운동사’, ‘노동의 역사’ 등 20여권의 노동서적을 출간했다. 특히 ‘노동의 역사’는 80년대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필독서로 꼽히기도 했다. 70년대 말에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하고 전국민주학생연맹과 함께 노동자와 학생이 연계한 ‘노학연대’ 전술을 운동권에 전파했다. 전두환 정권은 그런 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81년 검거된 그는 고문경관 이근안으로부터 두달동안 온갖 고문을 받은 후 구속돼 사형이 구형됐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감생활의 절반을 대전교도소에서 보냈다. 하지만 앰네스티가 그를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하고 국제적인 구명운동에 들어갔으며 국내에서도 김수환 추기경을 중심으로 석방운동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1988년 7년4개월간의 옥고를 마치고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주간노동자신문과 노동일보를 창간하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쳤던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으로 입각한데 이어 2002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비정규직 보호, 주5일제 도입,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정책마련,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던 시기가 바로 이 때였다. 이 전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5대 운동본부’를 발족, 민생과 직결된 5개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의 거품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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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파이브’ 운동은
2007-04-12 일 5 면기사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5대 운동은 ▲경제회생과 일자리 ▲행정개혁 ▲복지정비와 국민생활 안정 ▲보건의료 구축 ▲교육혁신 등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실종으로 일자리 창출 등 핵심 민생과 국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 언론 등을 대상으로 5대 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방침이다.운동본부는 ‘5대 거품빼기 운동’도 동시에 실시한다. 대상은 ▲약값 ▲기름값 ▲카드 수수료 ▲휴대전화비 ▲은행금리 등이다. 이들 제품과 서비스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감독 부실과 관련 업체의 이윤추구로 이들 가격에 심한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이의 시정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금감위 등 정부기관에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본문인용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http://www.cyworld.com/leetaebok
“국민생활 직결된 가격 거품빼기 5가지 운동전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2007-04-12 일 5 면기사 대담:신수용 본사 편집국장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57)이 시민운동가로 다시 돌아왔다. 노동운동의 대부에서 사형구형까지 받았던 양심수로, 그리고 청와대 복지수석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신문발행인까지… 그의 굴곡 많은 삶은 한국 현대사와 닮았다. 그는 최근 ‘5대 운동본부’를 결성, 새로운 소비자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5대 운동본부 대전추진위원회 발족을 논의하기 위해 대전에 온 이 전 장관을 대전역 KTX회의실에서 만났다. 거친 삶과 대조적으로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답변은 거침이 없었다. 한국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해답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편집자 註>
-근황이 궁금하다.
▲서산에 있는 한서대에서 복지정책론과 복지행정론을 강의하고 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은 꼭 충남에 온다. 그리고 ‘하이 파이브(High-Five)’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5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거품을 빼자는 운동이다. 약값, 기름값, 카드수수료, 휴대전화료, 은행금리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 대전에 온 것도 이 일 때문이다.
-고향이 충청도인 데다 대전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 천북면에서 태어났다. 지금도 어머니가 살고 계신다. 수업이 있을 때마다 꼭 들른다. 대전은 애증이 교차하는 곳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절을 보낸 곳이 바로 대전이기 때문이다(그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특히 더울 때와 추울 때면 지금도 대전이 생각난다. 교도소에서의 한여름과 한겨울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잠깐씩 사회참관을 나와 들렀던 보문산과 당시 동양백화점에서 만난 대전시민들은 내 마음 속의 벗들이었다.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서 나오면 꼭 말을 걸고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이파이브 운동에 대해 좀더 자세히 듣고 싶다.
▲약값, 기름값, 카드수수료, 기름값, 은행금리는 국민생활과 그야말로 직결되어 있다. 과거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너무 비싸고 거품이 많아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다. 이 5가지 제품과 서비스에 끼어있는 거품을 빼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나?
▲가격거품은 법령과 제도에 의해 거품, 오랜 관행(정경유착)에 의한 거품, 개별 소비자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서 오는 거품, 이렇게 3가지 원인이 있다. 각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벌일 것이다.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기름값만 봐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오르는면서도 하락 요인이 생기면 한없이 늦게 떨어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5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의 기업들의 거대한 이윤을 남기면서 시간이 갈수록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투명한 거래와 시장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종의 새로운 소비자운동인 셈인데, 초기부터 국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이 파이브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얼마 전 발족했다. 이제 준비위원회가 발족되는 단계인데도 음식업중앙회나 숙박업중앙회, 미용실협회, 일부 공무원노조 등이 캠페인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 4년을 평가해달라.
▲공과가 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설립하고 금융피해자를 구제한 것 등은 분명 큰 공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것, 특히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가 닥치고 있는 데도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정치개혁과 권위주의 청산도 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정치개혁법을 통과시켜 돈안드는 선거를 제도화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돈은 여전히 돌고 있다. 권위주의 청산도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위까지 무너지게 했다는 점은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은 오히려 심화된 것 아닌가?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국가가 겪는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1987년 6.29선언 이후부터 지속적인 갈등구조가 있어왔고 무려 20년이 흘렀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반복구조를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빈부격차는 고착화됐고 갈등을 정치적 동력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정부의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거품, 비효율, 낭비 등의 요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것은 과거의 모순을 수정하는 제도적 정비 없이 규모만 늘렸기 때문이다. 적어도 30조원 정도는 거품이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건설사업 관련 예산이 17조에 달한다. 실제로는 50-60%밖에 집행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공사 이외의 부분에 쓰인다.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급여 관련 예산은 3조7000억. 내가 장관하던 시절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것은 실정(失政)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만큼 복지정책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철저한 수요공급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도 제도적 정비 없이 예산만 늘리다 보니까 낭비요소가 발생한다. 노인요양시설이 2개면 충분한 곳인데도 4개를 늘리곤 한다.
-연금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루에도 천문학적인 추가부담이 소요되고 있으며 2044년이 되면 재원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연금 문제도 심각하다. 무려 1조4000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무원의 삶의 질이 국민의 평균수준보다 낮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국민혈세로 공무원연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복지정책이 선진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대가 변했다. 옛날에는 극빈층만 지원하는 것이 복지정책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을 고르게 잘살게 해야 한다. 이른바 보편적,일반적 복지로 넘어가는 시기인 셈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정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도 개선은 뒤로 미뤄둔 채 예산만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복지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부처가 무려 7곳에 달한다. 장애인 등급 기준 역시 7개 부처가 모두 따로 갖고 있다. 이러다보니 동네도시락 서비스를 실시해도 어떤 집에는 3-4개씩 가고, 꼭 필요한 집에는 단 1개도 가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해마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발표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문제를 놓고 갈등이 첨예하다. 해법은 없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전문가 집단이 먼저 반성하고 부끄러워 해야 한다. 표준진료지침의 경우 정부가 만들기 전에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먼저 만들었어야 한다. 또 유사의료행위에 대해도 논란이 심한데 이것 역시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료시술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포괄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런 논의절차는 외면한 채 무조건 입법추진만 서두르면서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또 의료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법들이 많은 데도 한 분야만 손을 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약사법 등 관련법 모두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21세기 한국사회에 맞는, 선진의료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법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미 FTA 타결에 대해서도 고견을 듣고 싶다.
▲미국과 같은 거대시장을 한국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난 14개월의 협상 기간 동안 무엇에 주력했는 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협상문구 작성에 전념한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인지 궁금하다. 협상 원문이 공개되면 전문가 집단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피해가 크고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재협상도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얻을 것 보다 잃을 것이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이 왜 서두르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같은 경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
▲정부의 농정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도 실패를 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와서 유기농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수요공급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판로가 없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5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은 쌀농사다. 시장의 수요공급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해대책은 쓸모 없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올 연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한국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전환의 시기에 놓여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면 한국의 장래는 없다. 그래서 차기지도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고 중국의 추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사회 갈등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20년이면 너무 긴 세월이다. 이제는 사회적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도덕적 정당성으로 무장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의 덕목과 자질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잘 뽑자고 해놓고 매번 후회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정국은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정권을 뺏으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뺏길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뺏고 빼앗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통이다, 경제인 출신이다, 이런 것으로는 안된다. 고도의 전략적 접근, 노동시장의 개편 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이다. 국민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사람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야 대권 후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다. 하지만 노코멘트가 좋겠다(웃음).
-이번 선거에서 충청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도 충청도인으로서 ‘멍청도’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쁘고 괴롭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고 나면 꼭 그 소리가 들린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충청인들이 아니라 충청도 출신 지도층 인사, 정치인들이다. 일부 지도층의 처신이 문제가 되면서 ‘멍청도’라는 소리를 듣곤 했다. 충청도 출신 지도층과 정치인들이 충청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경제회생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들을 자주 한다. 이것은 대기업만 살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의 하청구조가 그대로 존속되는 한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금융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왜 시중은행의 활성화만 신경쓰는지 잘 모르겠다.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서민들의 금융활동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감히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데.
▲최근들어 노조, 특히 일부 대기업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노조도 국민의 밥그릇과 이해관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밥그릇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자기 밥그릇만 고집한다면 더욱 고립될 것이다.
-왜 정치를 하지 않나?
▲우리나라 정치는 구조적으로 ‘브로커 정치’의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너도나도 정책중심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인적구조를 보면 정책과 거리가 멀다. 정치권 인력의 충원과정을 보면 여전히 특정인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실정치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고민하고 있다.
-끝으로 강의실에서 제자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신문을 많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신문을 거의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고 이러한 의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표현하느냐는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요소다. 신문은 그야말로 세상을 보는 창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매주 신문스크랩 과제를 내고 있다. 신문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한다.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의 신문보는 습관과 태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신문을 많이 보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정리=김형석·사진=빈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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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blade31@dinz.net
# 이태복은 누구
노동ㆍ재야운동 대부
2007-04-12 일 5 면기사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도산 안창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좌우명이다.그는 노동운동과 재야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195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그는 국민대 법대 2학년 재학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제적됐다. 그후 용산시장 지게꾼을 시작으로 전국 노동현장에서 소그룹활동에 주력했다. 하지만 책을 통한 운동이 절실하다며 1977년 도서출판 광민사를 차렸다. 노동문제 입문서인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영국노동운동사’, ‘노동의 역사’ 등 20여권의 노동서적을 출간했다. 특히 ‘노동의 역사’는 80년대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필독서로 꼽히기도 했다.
70년대 말에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하고 전국민주학생연맹과 함께 노동자와 학생이 연계한 ‘노학연대’ 전술을 운동권에 전파했다. 전두환 정권은 그런 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81년 검거된 그는 고문경관 이근안으로부터 두달동안 온갖 고문을 받은 후 구속돼 사형이 구형됐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감생활의 절반을 대전교도소에서 보냈다.
하지만 앰네스티가 그를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하고 국제적인 구명운동에 들어갔으며 국내에서도 김수환 추기경을 중심으로 석방운동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1988년 7년4개월간의 옥고를 마치고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주간노동자신문과 노동일보를 창간하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쳤던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으로 입각한데 이어 2002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비정규직 보호, 주5일제 도입,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정책마련,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던 시기가 바로 이 때였다.
이 전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5대 운동본부’를 발족, 민생과 직결된 5개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의 거품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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