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ACT & 투명사회

kpact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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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ACT & 투명사회

"물질적 풍요에서 투명성 풍요의 사회로!"

 

물질적 풍요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이었습니다.

잘 살아 보자는 구호 아래 물질적 풍요라는 목적은 다른 모든 수단들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빠르고 거친 시대를 지나

새로운 도전의 문턱 앞에다다르자,

물질적 풍요의 부정적 유산인 ‘부패’는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에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패라는 주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것은 90년대 후반입니다.
부패극복의 과제가 정부의 품을 떠나 투명성이라는 과제로

사회 각계에 제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왔던

‘반부패대책’의 문제점과 한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7년의 금융위기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반부패대책의 위기와

정부 대책들의 사각지대에 존재해왔던

정치·경제의 투명성 위기를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2005년 3월 9일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4대 부문의 주요 대표자들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 빈곤에 대한 반성이며,

각 부문차원에서 진행되어온

법제도적 시스템 개선과

사회문화적 환경개선

노력의 종합적 결과물입니다.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 각 부문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부패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

10여 개의 주요 반부패관련법들이 제·개정되었으며,

국제투명성기구도 밝힌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투명도가 높아졌습니다.

 

투명사회협약의 뒷받침으로

지난 10년간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점 만점에 5.0 미만에 머물러 있었던 한국의 투명도는

10년 만에 다시 5.0점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사회협약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이 작은 경험들이 투명성의 풍요와 더 깊은 신뢰,

협력의 자원을 한국사회에 제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투명성이 거추장스러운 짐이라면서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했던 시대의 편견을 버려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투명성은 한번 쓰고 버리는 물질의 풍요보다 더 풍요롭습니다.

깨끗한 한국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 KP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