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락도살인사건.
홍경표
2007.04.22
조회
20
보건소장 ==> 한씨 의도적 교사범.
한씨 교사로 인한 살인죄.
한씨 ==> 보건소장 묵시적 교사에 의한 종범.
보건 소장에 약물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로 무죄.
극락도살인사건.
보건소장 ==> 한씨 의도적 교사범.
한씨 교사로 인한 살인죄.
한씨 ==> 보건소장 묵시적 교사에 의한 종범.
보건 소장에 약물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