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위 제13차 회의에서 경의선ㆍ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 열기로 합의하였다. 작년에도 시험운행은 합의되었지만 ‘군사적 보장조치’의 변화가 없어 무산되었으나 이번 합의에는 ‘남북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로 바뀌어 남북 양측이 향후 노력에 의해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징적 의미의 열차운행 아닌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첫 걸음 되어야
이번 남북 경협위 합의는 과거에 시험적으로 열차를 운영하는 의미에 머물렀지만 이번 합의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우리가 원자재를 제공하면 북측은 지하자원으로 이를 상환하는 사업으로써 2단계 개성공단 추진, 나진-선봉지역의 특구개발, 신의주 특구 구상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그러나 남과 북을 통과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뻗어나가는 ‘철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소기의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을 중국-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해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견인차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도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올해 신년사설에서 ‘경공업부문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생필품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북한은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국제사회에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열차운행은 일회성이 아닌 경제협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평화선도전략을 추진해야
본인은 이미 지난 1월 3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는 PSI가 아닌 PIS(평화선도전략, Peace Initiative Strategy)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2007년은 한반도 미래평화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미래평화구상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융합을 지향하는 한반도 미래전략을 수립할 “국가 전략기획청”의 설치,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추진, 국방개혁ㆍ전시작통권 환수ㆍ평화협정 체결의 3각 변수를 고려한 “국가안보환경 통합관리형” 병역제도 추진, “6자회담 Two-Track 전략”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추진.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 경협”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최근 언론과 다양한 정보를 검토해 볼 때, 남북관계와 동아시아의 상황은 미래평화구상처럼 진전되고 있다. 지난 2.13 6자회담 타결에서 합의된 Two-track 전략, 이번 경협위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 시범운행과 지속적인 경협추진 등 세계는 본인이 제기한 한반도 미래평화구상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며 탈냉전 새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위해 평화철도는 GO!
분단 이후 숙원사업이었던 남북간 철도연결은 마무리 된 상태였으나 지난 1년여간 녹이 슨 채 방치되어 왔었다. 이번에 동해선, 경의선 철로의 시범운행이 합의됨에 따라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만주벌판과 시베리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TCR, TSR을 통해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견인차가 마련된 셈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로서 가진 전략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교차지점에 놓인 한반도의 지리적·전략적 위치는 동북아시아 물류 및 교통 허브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리는 평화철도에는 여야 정파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한민족 겨레의 대합창을 담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 갇힌 내륙중심의 지난 세기의 개발구도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적 사고에 기반한 국토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본인이 제기한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하며 일부 대선후보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난세기의 개발독재형, 남북분단형 국토개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평화철도에는 정파가 없다
평화철도에는 정파가 없다
-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전략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
남북 경협위 제13차 회의에서 경의선ㆍ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 열기로 합의하였다. 작년에도 시험운행은 합의되었지만 ‘군사적 보장조치’의 변화가 없어 무산되었으나 이번 합의에는 ‘남북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로 바뀌어 남북 양측이 향후 노력에 의해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징적 의미의 열차운행 아닌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첫 걸음 되어야
이번 남북 경협위 합의는 과거에 시험적으로 열차를 운영하는 의미에 머물렀지만 이번 합의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우리가 원자재를 제공하면 북측은 지하자원으로 이를 상환하는 사업으로써 2단계 개성공단 추진, 나진-선봉지역의 특구개발, 신의주 특구 구상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그러나 남과 북을 통과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뻗어나가는 ‘철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소기의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을 중국-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해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견인차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도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올해 신년사설에서 ‘경공업부문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생필품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북한은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국제사회에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열차운행은 일회성이 아닌 경제협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평화선도전략을 추진해야
본인은 이미 지난 1월 3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는 PSI가 아닌 PIS(평화선도전략, Peace Initiative Strategy)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2007년은 한반도 미래평화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미래평화구상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융합을 지향하는 한반도 미래전략을 수립할 “국가 전략기획청”의 설치,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추진, 국방개혁ㆍ전시작통권 환수ㆍ평화협정 체결의 3각 변수를 고려한 “국가안보환경 통합관리형” 병역제도 추진, “6자회담 Two-Track 전략”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추진.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 경협”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최근 언론과 다양한 정보를 검토해 볼 때, 남북관계와 동아시아의 상황은 미래평화구상처럼 진전되고 있다. 지난 2.13 6자회담 타결에서 합의된 Two-track 전략, 이번 경협위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 시범운행과 지속적인 경협추진 등 세계는 본인이 제기한 한반도 미래평화구상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며 탈냉전 새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위해 평화철도는 GO!
분단 이후 숙원사업이었던 남북간 철도연결은 마무리 된 상태였으나 지난 1년여간 녹이 슨 채 방치되어 왔었다. 이번에 동해선, 경의선 철로의 시범운행이 합의됨에 따라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만주벌판과 시베리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TCR, TSR을 통해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견인차가 마련된 셈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로서 가진 전략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교차지점에 놓인 한반도의 지리적·전략적 위치는 동북아시아 물류 및 교통 허브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리는 평화철도에는 여야 정파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한민족 겨레의 대합창을 담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 갇힌 내륙중심의 지난 세기의 개발구도에서 벗어나 해양과 대륙적 사고에 기반한 국토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본인이 제기한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하며 일부 대선후보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난세기의 개발독재형, 남북분단형 국토개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