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전형적인 문제가 얇게 많이 안다는것이죠.. 많은 네티즌들은 정치권의 알바 및 맹목적 지지자들과 섞여서 혼란스럽게 됩니다.
거기에 언론은 필연적으로 상업적이고 단순한 보도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생각하시는 네티즌들에게 현명한 생각을 같이 하자는 의미로 쓴 글입니다.
최대한 쉽게 썼으니 읽으시고 나서는 꼭 덧글을 써 주시고 추천을 해 주세요~ 덧글을 많이 쓰실수록 이 글을 많은분들이 읽으실 수 있답니다~
1.이번 선거의 의미
먼저 잘난척 하는 네티즌 또는 알바들과 구별되어 똑똑한 네티즌이 되고 싶은분들을 위해 이번 선거에 대한 개관먼저 말하자면.. 이번 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도의원같은 그런거)가 선거법 위반이나 문제가 있어 짤렸을 때 선거를 다시하는 재선거와 죽었거나 공직을 사퇴했을때(예컨데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하려고 사퇴했을 때) 하는 보궐선거.. 이 두가지를 합쳐서 재.보궐선거라고 부른다. 시도때도 없이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모로 피곤해서 1년에 2번 한다. 이번 선거는 올 상반기 선거이다.
이번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치른 선거이다. 실제로는 지역일꾼과 공석이 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였지만 정치꾼들은 이번 선거를 대선 전초전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칭 대선주자라는 정치인들은 매일 지원유세를 하고 언론도 이에 동조하여 대선 전초전인양 선거를 몰고 갔다. 대전서구(을)의 이재선 후보는 '정권교체'를 호소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국회의원선거 하나 한다고 정권교체가 되나? 이재선이 낙선된 것은 참 잘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한나라당의 완패, 말 그대로 완전한 패배이다. 국회의원 1곳에서 당선되었지만 수도권에서는 물론이고 영남에서조차 무소속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외면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 선거이다. 한나라당은 IMF로 나라를 망친 당이며(외국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당명을 바꾸어 변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IMF를 지나도 한나라당은 그대로이다. 참 웃긴 일이다.) 우리나라 보다는 미국을 좋아하는 정당이다. 기초단체장(시장/군수 선거) 선거에서 무소속이 당선된 이유는 한나라당은 싫은데 다른 정당도 싫으니 무소속에 투표한 것이다. 만약 열린우리당 같은 당이 정치를 잘 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완승했을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한나라당의 완패가 범여권의 승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한나라당의 패배는 여권의 승리로 인식한다. 한심한 일이다.
셋째 아주 희망적인것인데.. 기존 정치를 독점 내지는 과점 해 왔던 한나라당과 여권에 대해 시민들이 염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일정정도나마 보여준 선거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분들은 한나라당과 여권은 물과 기름같은 사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과 여권 대부분은 한미 FTA를 찬성하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싫어한다.
사실상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똑같은 '보수정당'이다. 이것은 가정 하나를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민주노동당 같은 당이 국회에서 한 50석 정도를 갖는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나라당과 여권의 대부분은 '합당'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과 여권은 '보수정치'와 '한미관계' 또는 '경제정책'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를 과점 하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에서 조금 개혁적인 여권이 부동산이나 일부 정책에서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는것 뿐이다. 하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FTA나 정책들을 볼 때 현 정부와 여권은 절대 진보세력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것 중에 하나가 열린우리당이나 무소속(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진보적이지 않냐는것이다. 맞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것처럼 '보수정당'이 정치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정당들이 선거를 위해서 영입하여 국회의석 일부를 그들에게 배정해 준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임종석, 최재천 의원 등과 심지어는 미국의 정당이라 생각할만한 한나라당에도 고진화 같은 의원이 있다. 이들은 원래 여권의 정치인이 아니고 선거때 자리를 받은 인물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 내부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도 있지만 보수정치(노무현 정권을 포함해)의 돈과 조직력, 언론들은 민주적인 세력(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세력을 포함)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힘이 없다. 하지만 지난 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원내에 진출 하였다.
민주노동당이 국회 의석이 없던 '시대'에 정치인이 되었던 임종석, 임종인, 고진화 같은 인물들은 민주노동당 또는 그런 진보정당이 원내에서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다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이들이 진보정당에 입당하는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생각도 다르고 진보정당의 구조(시스템)와 하는 일도 많이 다르다. 진보정당에서(당원들이) 이런 인물들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이들이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면 개혁적인 이미지를 포기하고 보수정당 속으로 기어들어갈 수도 있다.
서울 양천구청장 추재엽(무소속) 경기 동두천시장 오세창(무소속) 경기 양평군수 김선교(무소속) 경기 가평군수 이진용(무소속) 충남 서산시장 유상곤(한나라당) 경북 봉화군수 엄태항(무소속)
2.한나라당 이 패배한 이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한나라당이 패배 했다는것이고 이는 언론과 정치권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나라당은 이 사실을 잊어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한나라당에는 김용갑, 정형근 같은 인간들이 아직도 국회의원으로 있으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인 FTA 따위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 현 정권이 정치를 못하고 정치 보다는 자기 세력의 확대만 꾀 했으니 욕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딴나라당은 거기에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잘 한 양 정권을 되찾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여기서 꼭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한나라당의 가장 큰 주장은 '정권교체'이다. 97년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한나라당의 정권교체론이 전혀 틀리지 않다. 그러나 97년 선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니다.
당시 정권은 IMF로 나라를 망치고 쫓겨난 것이다. 그리고 정당 명칭은 다르지만 한나라당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던 시절부터 우리나라 정권을 갖고 있던 50년 장기독재의 정당이다. 놀라운것은 현재 한나라당에는 유신 세력의 인사와 5공세력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애써 찾지 않아도 파쇼 독재자이자 일본사람인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것을 우리는 쉽게 알고 있다.
'선거'라는것은 그 기능 중에 '심판'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심판'을 위해서는 혁명이나 내전 같은 무력이 존재해야 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폐루의 독재자 후지모리가 일본으로 도망간 뒤 치러진 총선에서 후지모리의 당이 수십석에서 불과 몇 석으로 줄어든것은 특이할만한 일이 아니다.
'콜럼버스에서 룰라까지'라는 책의 저자 송기도 교수는 폐루의 00년 총선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나라를 망쳐서 쫓겨난 정당이 다음선거에서 원내 1당이 되었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에 대해 한탄하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다. 나라를 망치고 '탄핵'으로 위기에서 선거를 치른 지난 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10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의식이 낮아서 한나라당을 살려준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기득권, 돈, 조직 등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세력이다.
선거법 위반 벌금을 대납해주고 공천비리가 끊임없고 한국 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등등의 황당한 정치를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큰 소리치는것은 돈과 조직력이 있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을 먹고 들어가니 선거에서 지는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시장/군수 선거에서 딱 1곳,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딱 1곳 당선되었다. '격전지'라 했던 대전에서는 큰 표차로 졌다. 당연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에는 돈이 있고 언론도 있으며 엄청난 기득권이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눈에는 안보이지만) 지역사회 특히 지방이나 촌락에서는 더 그런데.. 누가 누구 뽑으라더라 하는게 있다. 이상적인 상태 즉, 내가 판단하여 누구를 뽑는것이 아니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어떤 당에 투표하자는 흐름이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이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이런 문제이다. 생각은 등록금이 낮아야 한다고 생각 하면서도 어용학생회에 투표하는 대학생들과 비슷하다.
여하간 정부의 일방적이면서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광고하는 속에서도 FTA를 반대하는 여론이 50%가 넘는다. 그런데 대전서구(을) 선거에서 FTA를 반대하는 유일한 후보인 김윤기 후보는 몇표 받지 못했다. 그것은 FTA에 따라 투표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당이라는 정당이 조직력이 약하고 후보자가 인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거에서 중요한것은 조직력이다. 아무리 깽판을 치고 잘못을 해도 선거를 하려면 주변 사람에게 표를 만들어야 하고 선거운동을 해서 후보자를 알려야 한다. 조직력이 든든하면 잘못은 얼마든지 가리거나 좋은것인양 '포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는 조직력이 좌지우지 한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엄밀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조직력 외에 돈도 매우 중요하다. 선거를 하거나 정치를 할때 자신들의 행위 또는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든다. 백수도 살려면 하루에 몇천원씩은 쓰게 된다. 정치인은 밥 멋을때도 횟집이나 호텔 같은곳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루에 수십만원씩 쓴다. 조직력을 유지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하려면 한 50억~100억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인가?
한나라당은 이런 돈과 조직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특히 영남에서는 절대적이다.)도 장악하고 있고 일부 공부원들이나 사회주도세력(재벌 등)도 있고 대부분의 언론이 한나라당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선거에서 낙선한다는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이번 선거결과에 경악하고 놀라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사실 수해지역에서 골프치는 정당, 공천비리, 벌금 대납 같은 행위를 하고서도 국회의원 1명과 서산시장 선거에서 당선 했다는것은 한나라당으로서는 '눈부신 승리'이지 않을까? 이상하게도 한나라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완패를 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겼고 서산시장 선거에서도 이긴 한나라당이 '완패'했다는 의미를 우리는 현명하게 이해해야 하겠다.
3.국회의원 선거 평가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 보겠다.
- 경기 화성
화성시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여유있는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부터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었고 열린우리당 후보의 조직력이나 인지도가 낮아서 나온 뻔한 결과였다. FTA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장명구 후보가 있었음에도 3위를 했다. 너무 뻔한 선거였다. FTA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FTA를 찬성하는 정당에 표를 준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대전 서구(을)
필자는 현재 대전 지역에서 거주하며 대전 지역의 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과 충청도의 지역사회에 대해 어느정도 느끼고 지역사회의 틀 안에서 살고 있다. 처음에 심대평이 나올 때부터 이번에는 그가 당선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그대로 적중했다. 필자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고 대전이나 충청도 사람이라면 다 알았을 것이다. 심대평 당선자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민선 충남지사를 연거푸 한 사람이다. 낙선하는게 이상하다.
심대평이라는 지역의 거물이 출마 했음에도 한나라당의 이재선 후보는 선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역의 문제에서 접근하기는 커녕 '정권교체'라는 뜬금 없는 소리만 되풀이 하니 누가 표를 주겠는가?
한나라당의 가장 큰 참패요인인데 한나라당이 모르는 것이 있다. 필자는 한나라당을 싫어하는데 한나라당 사람이 이 글을 보면 한나라당에게 무지 도움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지적해 보면 이렇다. '정권교체'는 한나라당에세 전혀 도움 안되는 구호이다. 한나라당이 집권 하는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재집권'내지는 IMF세력의 '정권탈환'이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권교체라는 구호가 대전 시장 선거에서 염홍철을 낙선시키기는 했다. 물론 박근혜의 피습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먹혀 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권정당 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비리는 계속 노출되었고 수해지역에거 골프를 치는 황당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누가 한나라당이 집권하기를 바라겠는가?
이번 대전 서구(을) 선거에서 '정권교체'라는 구호는 오히려 심대평 후보를 도왔다고 생각된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주장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IMF세력'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원하지 않는다.
- 무안신안
이곳은 호남이다. 게다가 호남 사람들(이제는 노인들만)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DJ의 아들이 후보로 나왔다. 김홍업의 당선은 너무 뻔한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런데 몇가지 이상하다. 김홍업의 당선을 위해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가 직접 지역에 상주하며 선거를 지원했고 DJ의 최측근인 박지원도 지역에 상주하며 선거를 지원했다. 조직력이 빵빵한 민주당에서도 총력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런데도 무소속 후보가 꾀 많은 득표를 했다.
가만 놔둬도 김홍업이 여유있데 당선될 지역에서 전 대통령의 부인과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및 지역의 최대 정당이 총력해서 이겼다는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홍업에 대한 당내외의 거부도 있고 지역에서 민주당이 예전같은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특히 전남에서 무소속 시장/군수 들이 대거 당선했다. 세대가 변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역정당을 거부 하고 있는 것이다. 호남에서 진보정당이나 정상적인 정당이 세력이 확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노동당이 조직력의 열세를 딛고 호남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이다.
4.무소속 돌풍이라니??
그러면 이제 무소속 이야기를 할 때가 왔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소속이 많았다. 정당이라는 집단이 권력을 탐하니 시민들은 정당을 지지하기 보다는 인물을 지지했다. 48년 5.10 선거(물론 이 선거는 부정선거와 폭력선거였으므로 '선거'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에서 김구와 친민족 세력은 선거를 거부 했다. 반민족 세력과 이승만 일파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했을 이 선거에서 무소속이 대거 당선 하였다.
50년 정도 지난 95년 지방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시장/군수에 무소속 후보가 당선한다. 당시 수도권에서 수원시장이 무소속 후보가 당선했고 민자당(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에서도 무소속이 대거 당선했다.
무소속은 선거에 매우 불리하다. 정당같은 조직도 없고 정당표도 없다. 예를들어 후보자가 누군지 몰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면 투표하게 된다. 그러나 무소속은 그런게 없다. 오로지 자신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제도화되고 선거도 관료화 되면서 무소속은 점차 사라졌다. 00년 총선에서는 무소속이 사실상 당선되지 못했다.
그런데 04년 총선에서 호남지역의 무소속 득표율이 매우 높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06년 지방선거때 호남지역에서 시장/군수에 무소속이 '대거'당선 하였다. 민주당의 조직력과 반한나라당 정서로 볼 때 민주당은 사실상 참패 한 것이다. 그헌데 민주당은 전남지사 선거에서 당선된것을 두고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 반한나라당 정서만 아니라면 한나라딩이 꾀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인것이다. 지난 04년 총선당시 필자는 뉴스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5.18때 시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지역인 광주에서 파쇼독재자이자 일본인인 다카키마사오의 딸이 선거유세에 나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폰카와 디카로 사진을 막 찍고 악수도 해 주었던 일이 있었다. 세대가 변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민주화라는데 대해 개념이 없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모르는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호남에서의 절대적인 엉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충청의 국중당 같은 지역정당이 새로 생기거나 새로운 보수정치세력이 생기면 이것도 우울하다. 건전한 정치세력이나 진보정당이 확대 되는게 좋을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이 이번에 영남에서도 나타났다. 경북 봉화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한 것이다. 호남처럼 영남에서도 세대가 변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독점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30% 정도의 득표를 하였다. 그가 영남 사람이라서 그렇게 득표를 한 것이 아니다. 영남에서도 30% 정도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독점을 깨뜨린 것미며 한나라당에 비해 개혁적인 반독재세력(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반독재세력은 맞지만 민주화세력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과거 지역감정을 토대로 집권한 정권들이 영남에 인구를 늘리고 잘 살게 하기 위해 만든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민주노동당 소속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으며 경남의 창원, 거제, 진주에서 민주노동당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가 된 울산에서는 이미 민주노동당이 주요한 정치세력이 되고 있다.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무소속 돌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 돌풍이라는것은 아무리 거세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고 이유도 거의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의 대거 당선은 '이유'가 있으며 잠시 지나갈만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수도권과 심지어 영남에서조차 무소속이 당선한 것은 뽑을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싫고 여당도 싫기 때문에 무소속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여당과 정부를 싫어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더 싫어한다. 여당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안 먹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좋은가? 한나라당은 '더' 싫어한다.
무소속의 대거 당선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무소속은 선거를 하기 어렵다.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 같은 큰 지역에서 선거를 하려면 엄청난 조직력과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 선거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무소속의 대거 당선은 여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이다. 그래서 여권과 한나라당이 아닌 건전한 정치세력이 확대되는것으로 풀리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민주노동당이 가장 건전한 정치세력인 듯 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전남과 영남 그리고 수도권의 무소속 당선이라는 상황을 받아 안으려면 진보당 창당 및 당내 혁신 등 과제를 하루빨리 그것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5.범여권 통합..이라는 '상품'에 대하여
이번 선거는 범여권 차원에서 치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은 범여권 통합을 자꾸 얘기한다. 범여권 통합이 언론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범여권 통합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가 이번 선거에서도 대전 서구(을)에서 한나라당 vs 반한나라당 구도로 크게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여권 모두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정 둘 중에 뽑으라면 도토리 키재기겠지만 여권을 뽑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낮고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IMF세력 보다는 여당 세력을 뽑게 된다. IMF세력에 투표하는 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6.대선전망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여권의 '후보단일화'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험담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의 처량한 신세가 이해는 간다.
그러나 결선투표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후보단일화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솔직히 박근혜와 이명박도 그 세력 내에서 후보단일화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것 아닌가?
선거 전에 후보를 단일화 해서 선거를 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나? 당연히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권은 한심하게도 신당창당이니 통합이니 하는 '쇼'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를 하고 경제문제도 해결하고 '일'을 해야 한다. 후보단일화는 추워질 때 쯤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후보단일화 하는 과정은 어떨까? TV토론도 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자기네들 불리하니까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좀 웃긴거고 TV토론을 하면서 공개적인 정책경쟁을 하고 단일화 후에 승복하고 선거를 같이 뛰겠다는 시민과의 약속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일화 해놓고 선거 전날 취소하는 해프닝은 반복하지 않는게 좋다.
여기서 몇명의 인물들을 간단히 짚어 보겠다. 좀 황당한 일이기는 한데 정운찬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답답할 노릇이다. 정운찬은 서울대 총장 시절 현 정권과의 갈등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교육정책에 있어 잘못해서 짤린 총장이다. 정운찬이 한나라당이라면 모르되 여권의 후보가 되는것은 코메디이다.
손학규는 더 웃긴다. 필자는 수원지역 고등학생 단체와 함께 그의 경기도지사 낙선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겠다. 효순이 미선이가 죽었을 때 그는 미2사단 사단장에게 표창장을 수여 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민생탐방'이라는걸 했는데 진짜 웃긴다. 민생탐방을 하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탐방을 한다는것은 민생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는데 탐방을 왜 하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탐방을 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백인들만 탐방하면서 관심을 갖는 척 한다.
모두가 아는것처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심상정의원이나 단병호 의원처럼 노동자였던 사람들이 많다.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는 힘들게 농사 짓는 사람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민생 탐방 한다는 소리를 들어봤는가? 민생 탐방을 할 이유가 없다. 노동자이며 농민인데 무슨 민생탐방을 하나? 이같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데 취재진을 몰고 '이벤트'처럼 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는것은 코메디이다.
마지막으로 단일화에 민주노동당 참여 여부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거부하고 있고 당원들 대부분도 대선을 한나라당, 여권, 민주노동당의 3파전 구도로 치러지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20% 정도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민주노동당 때문에 친미정권이자 IMF정권이 재집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이 20% 정도 지지 받는다면 여권이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손을 내밀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아무리 언론과 독과 기득권을 활용해도 50% 넘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2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한나라당에서도 당연히 민주노동당에 손을 내밀것이다. 물론 집구 하고나서 배신 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이 지지를 많이 받아 한나라당이 재집권 하게 된다면 민주노동당도 후보단일화에 참여 하는게 좋다고 본다. 물론 여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것이다. 지금 여권이 자기네들끼리만 싸우는 이유는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역설적으로 여권에서 먼저 찾아올 것이다.
지금 당내에서 권상찬(권영길-심상정-노회찬)의 3자구도로 대선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으며 경선을 할 때는 꾀 흥행도 할 것이다. 비록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더라도 당내 경선을 몇달동안 가져가고 후보가 된 뒤 몇달동안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로 활동한다면(TV토론도 하고 전국을 돌며 지지도 호소하고 등등) 선거 직전에 단일화 해도 민주노동당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 한다. 단일화 토론에서 당당히 당의 정책을 설명할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노동당에게 유리하게 단일화가 된다면 FTA도 막고 08년 총선 전에 정당명부제 내지는 비례대표 확대를 얻어 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요컨데 후보단일화는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진보정치도 확대 하면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하주 좋은 방법이다.
7.결론
우리나라는 분단되었고 외국 군대가 주둔 하고 있으며 경제가 안좋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갈등이 심해져 사회통합도 어려워지고 있다. 돈이면 다되는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하루종일 일해도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화 한편 찍고 이미지 관리만 해도 한달에 수천만원 수억씩 생기는 사람도 있다.(물론 연예인들을 욕하는게 아니다. 그 일도 힘들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돈이 대부분 기획사로 가는 구조에 대해 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하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선은 분명히 한국 정치의 흐름을 좌지우지 할만한 중요한 선거이다. 과거에도 대선은 그랬지만 올해는 그것이 더 크다는 얘기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와 통일, 한미관계, 한일관계 등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 놓여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푸는 선거이다.
이 중에서 정치부분은 간단히 짚어보자.
이번에 한나라당이 낙선하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05년 2학기때 전공 수업에서 강사가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열린우리당은 깨질 수 밖에 없는 정당이라는 것. 필자는 의아했다. 그 교수가 열린우리당을 싫어해서 그러나 생각했다. 왜냐하면 과반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 교수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열린우리당(여권)은 집권을 하기위해 뭉쳐 있는 세력일 뿐이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FTA에 대해 찬반여론이 팽팽하고 사학법과 경제문제에서도 각양각색이다. 한나라당은 이보다는 덜 하겠지만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과 같은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영입해서 자리를 주고 키워 준 원희룡이나 오세훈 같은 사람들은 이미 '거물'이 되었다. 초선의원인 고진화가 대선후보를 하겠다고 주장할 정도로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한나라당은 어울릴까? 전혀 아니다.
한나라당에는 정형근이나 김용갑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국회의원을 해먹고 있다. 전여옥 같은 인간도 국회의원이다. 한선교나 이계인 같은 방송인 출신 국회의원도 있다. 이같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같은 잡탕정당이다. 그런데 잡탕정도는 열린우리당 보다 더 하다. 열린우리당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비슷한것을 넣어 끓인 잡탕찌개라면 한나라당은 피자와 고구마와 소고기를 넣어서 끓인 맛 없는 잡탕찌개이다.
솔직히 지난 지방선거때 보니까 오세훈은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는 인물이다. 그냥 이미지만 잘 가꾼 덕분에 서울시장이 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기회주의자라는 것이다. 원희룡이 정말 자신의 철학이 있다면 다음 선거때 낙선하고 여정이 험난해 지더라도 한나라당을 탈당하는게 옳다.
한나라당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많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북진통일, 미군철수 반대 이런것을 주장하면 집권하기 어렵다. 한나라당도 그것을 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겉으로 통일도 주장하고 남북관계의 개선도 주장한다. 그래서 원조 한나라당(파쇼독재의 잔당들)이나 뉴라이트 재향군인회 이런 집단들도 한나라당에 불만이 많다.
친미세력과 기회주의자들 민주화 출신 세력이 한데 섞여 갈라지지 않고 오래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집권의 희망 때문이다. 97년 대선때 IMF도 있었고 DJ가 인지도가 매우 높아 한번쯤은 대통령을 할 인물이기 때문에, 이인제 때문에라는 생각들로 이회창이 5년 뒤면 당선할거라는 기대하에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중심으로 단결하며 5년을 보냈다.
그리고 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은 또 낙선했다. 하지만 그때는 촛불시위때문에 낙선한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의원도 많이 잡고 있으니까 5년뒤면 될 수 있을것이다라는 착각으로 한나라당은 또 5년을 보냈다. 재집권 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오로지 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솔직히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깽판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다. 그런데 이번에 낙선한다면? 이번에 낙선하면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지 못하는 기간이 벌써 15년이 된다. 지난 10년은 각각의 핑계도 있었고 다음에 될거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 낙선한다면 15년 버티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이 정치를 잘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정권을 탈환하겠다는것인데 15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다 한번 정권을 준게 아닌 것이다.
십중팔구(十中八九) 한나라당은 없어진다. 2개의 당으로 갈릴지 사분오열될지 여권과 이합집산할지 합종연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이후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이 걸릴 것이며 그 시간동안 정국은 불안하고 정치도 어수선할 것이다. 당연히 시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근본적인 얘기를 해 보자.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는 이유와 여권이 단일화나 통합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때문이다. 만약에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한나라당도 지금같이 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따로 나가서 둘 중에 한사람이 2등 안에 들테니까 그 중 한 사람을 몰아서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결선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잡탕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조차도 필자의 전망처럼 15년째 정권을 못 잡는 올해 대선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여권도 정책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한 배를 타기 어려운 사람들이 단일화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선거때 단일화 하면 될것을 선거가 한참 남았는데도 한다고 정치와 경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올해만 그런게 아니다. 5년전 민주당은 노무현을 후보로 선출하고서도 당내에서 여간 깽판을 친게 아니다. 자기네가 후보로 선출하고서도 그렇게 깽판을 치다니.. 도대체 정치인이 맞는걸까? 그 전에도 꼬마 민주당과 신민당이 합당하며 민주당을 창당한 것, 이 과정에서 꼬마민주당에게 과도한 지분을 주어 민주당은 당내갈등이 심했고 결국 95년 정계에 복귀한 DJ는 아예 당을 새로 만들었다.
대선뿐만이 아니다. 총선에서도 8천표 받고 당선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5만표 받고 낙선하는 후보도 있다. 또한 선거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개헌을 통해 임기를 맞추자는 요구도 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총선은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와 정치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볼 때 3당 구조가 적절해 보인다. 양당구조라면 서로 대놓고 싸워서 지금과 같이 정국불안을 야기하지만 3당구조는 협력을 통해서 정치를 하기가 쉽다. 이같은 3당구조는 친미세력(한나라당의 중심세력과 여권의 일부 세력)과 반독재세력(여권의 다수세력과 한나라당의 일부 세력) 그리고 민주화세력(현재의 진보정당과 여권의 극히 일부 세력)의 3당 구도가 이것이다. 이렇게 3당구도가 되면 기회주의자들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3당구조에 맞는 선거는 대선거구제이다. 우리나라가 만든 '중선거구제'도 좋겠다. 대전 서구의 경우 갑을로 나뉜다.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으로 나뉜다. 구가 같은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국회의원 선거를 할때 좀 큰 지역단위로 하면 정책선거도 쉽고 지역적은 담론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노원구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노원구 전체를 포괄하는 담론이 나올까?
구체적인 정치제도는 향후 논의하게 되고 필자도 여기서 말 할 계재는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를 대전에서 6명 부산에서 몇명 서울을 4개권역(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각각 몇명씩 이렇게 뽑는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3당구조는 솔직히 이상적인 생각이다. 한나라당도 4분오열되고 여권은 이미 4분오열되어 있고 영남과 호남에서는 당 간판만 있으면 당선되기 쉬운데 정책경쟁도 해야 하고 정치도 잘 해야 하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금의 정치인들이 받아들일지 미지수이다.
그래서 필자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매우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제도 자체도 좋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가겠다. 이 제도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3당구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어렵다. 다당구조가 될 것이다. 애당초 정당명부제가 다당제 국가에서 쓰이는 제도이다. 양당구조나 3당구조나 다당구조나 각기 서로의 장단점은 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것은 아니다. 시민과 정치인들이 잘 이용하면 좋은 제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피곤한 정치가 된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정치꾼들의 마지막 목표인 듯 하다. 대통령 선거는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뜻 및 그 세력의 정책으로 정권을 운영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집권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아쉽다.
정당명부제를 통해 정책구도와 다당구조 속에서 건전한 정치를 한다면 필자가 다른 글에서 제안한 것처럼 3선중임제(연임은 1회에 한하는)가 좋을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 하고 대통령은 정치지도자들이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너도나도 대선을 목표로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선거 똑똑하게 바라보기
인터넷의 전형적인 문제가 얇게 많이 안다는것이죠.. 많은 네티즌들은 정치권의 알바 및 맹목적 지지자들과 섞여서 혼란스럽게 됩니다.
거기에 언론은 필연적으로 상업적이고 단순한 보도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생각하시는 네티즌들에게 현명한 생각을 같이 하자는 의미로 쓴 글입니다.
최대한 쉽게 썼으니 읽으시고 나서는 꼭 덧글을 써 주시고 추천을 해 주세요~ 덧글을 많이 쓰실수록 이 글을 많은분들이 읽으실 수 있답니다~
1.이번 선거의 의미
먼저 잘난척 하는 네티즌 또는 알바들과 구별되어 똑똑한 네티즌이 되고 싶은분들을 위해 이번 선거에 대한 개관먼저 말하자면.. 이번 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도의원같은 그런거)가 선거법 위반이나 문제가 있어 짤렸을 때 선거를 다시하는 재선거와 죽었거나 공직을 사퇴했을때(예컨데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하려고 사퇴했을 때) 하는 보궐선거.. 이 두가지를 합쳐서 재.보궐선거라고 부른다. 시도때도 없이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모로 피곤해서 1년에 2번 한다. 이번 선거는 올 상반기 선거이다.
이번선거는 대선을 앞두고 치른 선거이다. 실제로는 지역일꾼과 공석이 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였지만 정치꾼들은 이번 선거를 대선 전초전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칭 대선주자라는 정치인들은 매일 지원유세를 하고 언론도 이에 동조하여 대선 전초전인양 선거를 몰고 갔다. 대전서구(을)의 이재선 후보는 '정권교체'를 호소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국회의원선거 하나 한다고 정권교체가 되나? 이재선이 낙선된 것은 참 잘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한나라당의 완패, 말 그대로 완전한 패배이다. 국회의원 1곳에서 당선되었지만 수도권에서는 물론이고 영남에서조차 무소속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외면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 선거이다. 한나라당은 IMF로 나라를 망친 당이며(외국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당명을 바꾸어 변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IMF를 지나도 한나라당은 그대로이다. 참 웃긴 일이다.) 우리나라 보다는 미국을 좋아하는 정당이다. 기초단체장(시장/군수 선거) 선거에서 무소속이 당선된 이유는 한나라당은 싫은데 다른 정당도 싫으니 무소속에 투표한 것이다. 만약 열린우리당 같은 당이 정치를 잘 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완승했을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한나라당의 완패가 범여권의 승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한나라당의 패배는 여권의 승리로 인식한다. 한심한 일이다.
셋째 아주 희망적인것인데.. 기존 정치를 독점 내지는 과점 해 왔던 한나라당과 여권에 대해 시민들이 염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일정정도나마 보여준 선거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분들은 한나라당과 여권은 물과 기름같은 사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과 여권 대부분은 한미 FTA를 찬성하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싫어한다.
사실상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똑같은 '보수정당'이다. 이것은 가정 하나를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민주노동당 같은 당이 국회에서 한 50석 정도를 갖는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나라당과 여권의 대부분은 '합당'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과 여권은 '보수정치'와 '한미관계' 또는 '경제정책'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를 과점 하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에서 조금 개혁적인 여권이 부동산이나 일부 정책에서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는것 뿐이다. 하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FTA나 정책들을 볼 때 현 정부와 여권은 절대 진보세력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것 중에 하나가 열린우리당이나 무소속(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진보적이지 않냐는것이다. 맞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것처럼 '보수정당'이 정치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정당들이 선거를 위해서 영입하여 국회의석 일부를 그들에게 배정해 준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임종석, 최재천 의원 등과 심지어는 미국의 정당이라 생각할만한 한나라당에도 고진화 같은 의원이 있다. 이들은 원래 여권의 정치인이 아니고 선거때 자리를 받은 인물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 내부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도 있지만 보수정치(노무현 정권을 포함해)의 돈과 조직력, 언론들은 민주적인 세력(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세력을 포함)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힘이 없다. 하지만 지난 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원내에 진출 하였다.
민주노동당이 국회 의석이 없던 '시대'에 정치인이 되었던 임종석, 임종인, 고진화 같은 인물들은 민주노동당 또는 그런 진보정당이 원내에서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다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이들이 진보정당에 입당하는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생각도 다르고 진보정당의 구조(시스템)와 하는 일도 많이 다르다. 진보정당에서(당원들이) 이런 인물들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이들이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면 개혁적인 이미지를 포기하고 보수정당 속으로 기어들어갈 수도 있다.
여하간 서설이 길었다. 이번 선거의 결과(지방 의회선거 제외)를 알아보자.
- 국회의원
대전서구(을) 심대평(황국신민중심당/대전시장.충남지사.국중당 대표)
화성시 고희선(한나라당)
무안신안 김홍업(DJ아들)
- 기초단체장
서울 양천구청장 추재엽(무소속)
경기 동두천시장 오세창(무소속)
경기 양평군수 김선교(무소속)
경기 가평군수 이진용(무소속)
충남 서산시장 유상곤(한나라당)
경북 봉화군수 엄태항(무소속)
2.한나라당 이 패배한 이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한나라당이 패배 했다는것이고 이는 언론과 정치권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나라당은 이 사실을 잊어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한나라당에는 김용갑, 정형근 같은 인간들이 아직도 국회의원으로 있으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인 FTA 따위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 현 정권이 정치를 못하고 정치 보다는 자기 세력의 확대만 꾀 했으니 욕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딴나라당은 거기에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잘 한 양 정권을 되찾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여기서 꼭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한나라당의 가장 큰 주장은 '정권교체'이다. 97년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한나라당의 정권교체론이 전혀 틀리지 않다. 그러나 97년 선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니다.
당시 정권은 IMF로 나라를 망치고 쫓겨난 것이다. 그리고 정당 명칭은 다르지만 한나라당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던 시절부터 우리나라 정권을 갖고 있던 50년 장기독재의 정당이다. 놀라운것은 현재 한나라당에는 유신 세력의 인사와 5공세력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애써 찾지 않아도 파쇼 독재자이자 일본사람인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것을 우리는 쉽게 알고 있다.
'선거'라는것은 그 기능 중에 '심판'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심판'을 위해서는 혁명이나 내전 같은 무력이 존재해야 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폐루의 독재자 후지모리가 일본으로 도망간 뒤 치러진 총선에서 후지모리의 당이 수십석에서 불과 몇 석으로 줄어든것은 특이할만한 일이 아니다.
'콜럼버스에서 룰라까지'라는 책의 저자 송기도 교수는 폐루의 00년 총선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나라를 망쳐서 쫓겨난 정당이 다음선거에서 원내 1당이 되었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에 대해 한탄하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다. 나라를 망치고 '탄핵'으로 위기에서 선거를 치른 지난 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10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의식이 낮아서 한나라당을 살려준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기득권, 돈, 조직 등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세력이다.
선거법 위반 벌금을 대납해주고 공천비리가 끊임없고 한국 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등등의 황당한 정치를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큰 소리치는것은 돈과 조직력이 있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반을 먹고 들어가니 선거에서 지는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시장/군수 선거에서 딱 1곳,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딱 1곳 당선되었다. '격전지'라 했던 대전에서는 큰 표차로 졌다. 당연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에는 돈이 있고 언론도 있으며 엄청난 기득권이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눈에는 안보이지만) 지역사회 특히 지방이나 촌락에서는 더 그런데.. 누가 누구 뽑으라더라 하는게 있다. 이상적인 상태 즉, 내가 판단하여 누구를 뽑는것이 아니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어떤 당에 투표하자는 흐름이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이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이런 문제이다. 생각은 등록금이 낮아야 한다고 생각 하면서도 어용학생회에 투표하는 대학생들과 비슷하다.
여하간 정부의 일방적이면서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광고하는 속에서도 FTA를 반대하는 여론이 50%가 넘는다. 그런데 대전서구(을) 선거에서 FTA를 반대하는 유일한 후보인 김윤기 후보는 몇표 받지 못했다. 그것은 FTA에 따라 투표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당이라는 정당이 조직력이 약하고 후보자가 인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거에서 중요한것은 조직력이다. 아무리 깽판을 치고 잘못을 해도 선거를 하려면 주변 사람에게 표를 만들어야 하고 선거운동을 해서 후보자를 알려야 한다. 조직력이 든든하면 잘못은 얼마든지 가리거나 좋은것인양 '포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는 조직력이 좌지우지 한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엄밀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조직력 외에 돈도 매우 중요하다. 선거를 하거나 정치를 할때 자신들의 행위 또는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든다. 백수도 살려면 하루에 몇천원씩은 쓰게 된다. 정치인은 밥 멋을때도 횟집이나 호텔 같은곳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루에 수십만원씩 쓴다. 조직력을 유지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하려면 한 50억~100억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인가?
한나라당은 이런 돈과 조직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특히 영남에서는 절대적이다.)도 장악하고 있고 일부 공부원들이나 사회주도세력(재벌 등)도 있고 대부분의 언론이 한나라당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선거에서 낙선한다는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이번 선거결과에 경악하고 놀라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사실 수해지역에서 골프치는 정당, 공천비리, 벌금 대납 같은 행위를 하고서도 국회의원 1명과 서산시장 선거에서 당선 했다는것은 한나라당으로서는 '눈부신 승리'이지 않을까? 이상하게도 한나라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완패를 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겼고 서산시장 선거에서도 이긴 한나라당이 '완패'했다는 의미를 우리는 현명하게 이해해야 하겠다.
3.국회의원 선거 평가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 보겠다.
- 경기 화성
화성시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여유있는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부터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었고 열린우리당 후보의 조직력이나 인지도가 낮아서 나온 뻔한 결과였다. FTA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장명구 후보가 있었음에도 3위를 했다. 너무 뻔한 선거였다. FTA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FTA를 찬성하는 정당에 표를 준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대전 서구(을)
필자는 현재 대전 지역에서 거주하며 대전 지역의 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과 충청도의 지역사회에 대해 어느정도 느끼고 지역사회의 틀 안에서 살고 있다. 처음에 심대평이 나올 때부터 이번에는 그가 당선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그대로 적중했다. 필자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고 대전이나 충청도 사람이라면 다 알았을 것이다. 심대평 당선자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민선 충남지사를 연거푸 한 사람이다. 낙선하는게 이상하다.
심대평이라는 지역의 거물이 출마 했음에도 한나라당의 이재선 후보는 선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역의 문제에서 접근하기는 커녕 '정권교체'라는 뜬금 없는 소리만 되풀이 하니 누가 표를 주겠는가?
한나라당의 가장 큰 참패요인인데 한나라당이 모르는 것이 있다. 필자는 한나라당을 싫어하는데 한나라당 사람이 이 글을 보면 한나라당에게 무지 도움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지적해 보면 이렇다. '정권교체'는 한나라당에세 전혀 도움 안되는 구호이다. 한나라당이 집권 하는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재집권'내지는 IMF세력의 '정권탈환'이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권교체라는 구호가 대전 시장 선거에서 염홍철을 낙선시키기는 했다. 물론 박근혜의 피습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먹혀 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권정당 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비리는 계속 노출되었고 수해지역에거 골프를 치는 황당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누가 한나라당이 집권하기를 바라겠는가?
이번 대전 서구(을) 선거에서 '정권교체'라는 구호는 오히려 심대평 후보를 도왔다고 생각된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주장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IMF세력'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원하지 않는다.
- 무안신안
이곳은 호남이다. 게다가 호남 사람들(이제는 노인들만)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DJ의 아들이 후보로 나왔다. 김홍업의 당선은 너무 뻔한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런데 몇가지 이상하다. 김홍업의 당선을 위해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가 직접 지역에 상주하며 선거를 지원했고 DJ의 최측근인 박지원도 지역에 상주하며 선거를 지원했다. 조직력이 빵빵한 민주당에서도 총력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런데도 무소속 후보가 꾀 많은 득표를 했다.
가만 놔둬도 김홍업이 여유있데 당선될 지역에서 전 대통령의 부인과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및 지역의 최대 정당이 총력해서 이겼다는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홍업에 대한 당내외의 거부도 있고 지역에서 민주당이 예전같은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특히 전남에서 무소속 시장/군수 들이 대거 당선했다. 세대가 변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역정당을 거부 하고 있는 것이다. 호남에서 진보정당이나 정상적인 정당이 세력이 확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노동당이 조직력의 열세를 딛고 호남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이다.
4.무소속 돌풍이라니??
그러면 이제 무소속 이야기를 할 때가 왔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소속이 많았다. 정당이라는 집단이 권력을 탐하니 시민들은 정당을 지지하기 보다는 인물을 지지했다. 48년 5.10 선거(물론 이 선거는 부정선거와 폭력선거였으므로 '선거'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에서 김구와 친민족 세력은 선거를 거부 했다. 반민족 세력과 이승만 일파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했을 이 선거에서 무소속이 대거 당선 하였다.
50년 정도 지난 95년 지방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시장/군수에 무소속 후보가 당선한다. 당시 수도권에서 수원시장이 무소속 후보가 당선했고 민자당(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에서도 무소속이 대거 당선했다.
무소속은 선거에 매우 불리하다. 정당같은 조직도 없고 정당표도 없다. 예를들어 후보자가 누군지 몰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면 투표하게 된다. 그러나 무소속은 그런게 없다. 오로지 자신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제도화되고 선거도 관료화 되면서 무소속은 점차 사라졌다. 00년 총선에서는 무소속이 사실상 당선되지 못했다.
그런데 04년 총선에서 호남지역의 무소속 득표율이 매우 높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06년 지방선거때 호남지역에서 시장/군수에 무소속이 '대거'당선 하였다. 민주당의 조직력과 반한나라당 정서로 볼 때 민주당은 사실상 참패 한 것이다. 그헌데 민주당은 전남지사 선거에서 당선된것을 두고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 반한나라당 정서만 아니라면 한나라딩이 꾀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인것이다. 지난 04년 총선당시 필자는 뉴스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5.18때 시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지역인 광주에서 파쇼독재자이자 일본인인 다카키마사오의 딸이 선거유세에 나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폰카와 디카로 사진을 막 찍고 악수도 해 주었던 일이 있었다. 세대가 변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민주화라는데 대해 개념이 없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모르는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호남에서의 절대적인 엉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충청의 국중당 같은 지역정당이 새로 생기거나 새로운 보수정치세력이 생기면 이것도 우울하다. 건전한 정치세력이나 진보정당이 확대 되는게 좋을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이 이번에 영남에서도 나타났다. 경북 봉화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한 것이다. 호남처럼 영남에서도 세대가 변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독점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30% 정도의 득표를 하였다. 그가 영남 사람이라서 그렇게 득표를 한 것이 아니다. 영남에서도 30% 정도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독점을 깨뜨린 것미며 한나라당에 비해 개혁적인 반독재세력(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반독재세력은 맞지만 민주화세력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과거 지역감정을 토대로 집권한 정권들이 영남에 인구를 늘리고 잘 살게 하기 위해 만든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민주노동당 소속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으며 경남의 창원, 거제, 진주에서 민주노동당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가 된 울산에서는 이미 민주노동당이 주요한 정치세력이 되고 있다.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무소속 돌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 돌풍이라는것은 아무리 거세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고 이유도 거의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의 대거 당선은 '이유'가 있으며 잠시 지나갈만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수도권과 심지어 영남에서조차 무소속이 당선한 것은 뽑을 정당이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싫고 여당도 싫기 때문에 무소속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여당과 정부를 싫어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더 싫어한다. 여당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안 먹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좋은가? 한나라당은 '더' 싫어한다.
무소속의 대거 당선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무소속은 선거를 하기 어렵다.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 같은 큰 지역에서 선거를 하려면 엄청난 조직력과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 선거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무소속의 대거 당선은 여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이다. 그래서 여권과 한나라당이 아닌 건전한 정치세력이 확대되는것으로 풀리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민주노동당이 가장 건전한 정치세력인 듯 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전남과 영남 그리고 수도권의 무소속 당선이라는 상황을 받아 안으려면 진보당 창당 및 당내 혁신 등 과제를 하루빨리 그것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5.범여권 통합..이라는 '상품'에 대하여
이번 선거는 범여권 차원에서 치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은 범여권 통합을 자꾸 얘기한다. 범여권 통합이 언론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범여권 통합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가 이번 선거에서도 대전 서구(을)에서 한나라당 vs 반한나라당 구도로 크게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여권 모두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정 둘 중에 뽑으라면 도토리 키재기겠지만 여권을 뽑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낮고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IMF세력 보다는 여당 세력을 뽑게 된다. IMF세력에 투표하는 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6.대선전망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여권의 '후보단일화'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험담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의 처량한 신세가 이해는 간다.
그러나 결선투표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후보단일화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솔직히 박근혜와 이명박도 그 세력 내에서 후보단일화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것 아닌가?
선거 전에 후보를 단일화 해서 선거를 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나? 당연히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권은 한심하게도 신당창당이니 통합이니 하는 '쇼'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를 하고 경제문제도 해결하고 '일'을 해야 한다. 후보단일화는 추워질 때 쯤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후보단일화 하는 과정은 어떨까? TV토론도 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자기네들 불리하니까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좀 웃긴거고 TV토론을 하면서 공개적인 정책경쟁을 하고 단일화 후에 승복하고 선거를 같이 뛰겠다는 시민과의 약속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일화 해놓고 선거 전날 취소하는 해프닝은 반복하지 않는게 좋다.
여기서 몇명의 인물들을 간단히 짚어 보겠다. 좀 황당한 일이기는 한데 정운찬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답답할 노릇이다. 정운찬은 서울대 총장 시절 현 정권과의 갈등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교육정책에 있어 잘못해서 짤린 총장이다. 정운찬이 한나라당이라면 모르되 여권의 후보가 되는것은 코메디이다.
손학규는 더 웃긴다. 필자는 수원지역 고등학생 단체와 함께 그의 경기도지사 낙선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겠다. 효순이 미선이가 죽었을 때 그는 미2사단 사단장에게 표창장을 수여 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민생탐방'이라는걸 했는데 진짜 웃긴다. 민생탐방을 하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탐방을 한다는것은 민생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는데 탐방을 왜 하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탐방을 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백인들만 탐방하면서 관심을 갖는 척 한다.
모두가 아는것처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심상정의원이나 단병호 의원처럼 노동자였던 사람들이 많다.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는 힘들게 농사 짓는 사람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민생 탐방 한다는 소리를 들어봤는가? 민생 탐방을 할 이유가 없다. 노동자이며 농민인데 무슨 민생탐방을 하나? 이같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데 취재진을 몰고 '이벤트'처럼 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는것은 코메디이다.
마지막으로 단일화에 민주노동당 참여 여부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거부하고 있고 당원들 대부분도 대선을 한나라당, 여권, 민주노동당의 3파전 구도로 치러지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20% 정도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민주노동당 때문에 친미정권이자 IMF정권이 재집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이 20% 정도 지지 받는다면 여권이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손을 내밀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아무리 언론과 독과 기득권을 활용해도 50% 넘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2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한나라당에서도 당연히 민주노동당에 손을 내밀것이다. 물론 집구 하고나서 배신 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이 지지를 많이 받아 한나라당이 재집권 하게 된다면 민주노동당도 후보단일화에 참여 하는게 좋다고 본다. 물론 여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것이다. 지금 여권이 자기네들끼리만 싸우는 이유는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역설적으로 여권에서 먼저 찾아올 것이다.
지금 당내에서 권상찬(권영길-심상정-노회찬)의 3자구도로 대선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으며 경선을 할 때는 꾀 흥행도 할 것이다. 비록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더라도 당내 경선을 몇달동안 가져가고 후보가 된 뒤 몇달동안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로 활동한다면(TV토론도 하고 전국을 돌며 지지도 호소하고 등등) 선거 직전에 단일화 해도 민주노동당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 한다. 단일화 토론에서 당당히 당의 정책을 설명할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노동당에게 유리하게 단일화가 된다면 FTA도 막고 08년 총선 전에 정당명부제 내지는 비례대표 확대를 얻어 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요컨데 후보단일화는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진보정치도 확대 하면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하주 좋은 방법이다.
7.결론
우리나라는 분단되었고 외국 군대가 주둔 하고 있으며 경제가 안좋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갈등이 심해져 사회통합도 어려워지고 있다. 돈이면 다되는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하루종일 일해도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화 한편 찍고 이미지 관리만 해도 한달에 수천만원 수억씩 생기는 사람도 있다.(물론 연예인들을 욕하는게 아니다. 그 일도 힘들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돈이 대부분 기획사로 가는 구조에 대해 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하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선은 분명히 한국 정치의 흐름을 좌지우지 할만한 중요한 선거이다. 과거에도 대선은 그랬지만 올해는 그것이 더 크다는 얘기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와 통일, 한미관계, 한일관계 등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 놓여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푸는 선거이다.
이 중에서 정치부분은 간단히 짚어보자.
이번에 한나라당이 낙선하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05년 2학기때 전공 수업에서 강사가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열린우리당은 깨질 수 밖에 없는 정당이라는 것. 필자는 의아했다. 그 교수가 열린우리당을 싫어해서 그러나 생각했다. 왜냐하면 과반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 교수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열린우리당(여권)은 집권을 하기위해 뭉쳐 있는 세력일 뿐이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FTA에 대해 찬반여론이 팽팽하고 사학법과 경제문제에서도 각양각색이다. 한나라당은 이보다는 덜 하겠지만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과 같은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영입해서 자리를 주고 키워 준 원희룡이나 오세훈 같은 사람들은 이미 '거물'이 되었다. 초선의원인 고진화가 대선후보를 하겠다고 주장할 정도로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한나라당은 어울릴까? 전혀 아니다.
한나라당에는 정형근이나 김용갑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국회의원을 해먹고 있다. 전여옥 같은 인간도 국회의원이다. 한선교나 이계인 같은 방송인 출신 국회의원도 있다. 이같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같은 잡탕정당이다. 그런데 잡탕정도는 열린우리당 보다 더 하다. 열린우리당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비슷한것을 넣어 끓인 잡탕찌개라면 한나라당은 피자와 고구마와 소고기를 넣어서 끓인 맛 없는 잡탕찌개이다.
솔직히 지난 지방선거때 보니까 오세훈은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는 인물이다. 그냥 이미지만 잘 가꾼 덕분에 서울시장이 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기회주의자라는 것이다. 원희룡이 정말 자신의 철학이 있다면 다음 선거때 낙선하고 여정이 험난해 지더라도 한나라당을 탈당하는게 옳다.
한나라당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많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북진통일, 미군철수 반대 이런것을 주장하면 집권하기 어렵다. 한나라당도 그것을 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겉으로 통일도 주장하고 남북관계의 개선도 주장한다. 그래서 원조 한나라당(파쇼독재의 잔당들)이나 뉴라이트 재향군인회 이런 집단들도 한나라당에 불만이 많다.
친미세력과 기회주의자들 민주화 출신 세력이 한데 섞여 갈라지지 않고 오래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집권의 희망 때문이다. 97년 대선때 IMF도 있었고 DJ가 인지도가 매우 높아 한번쯤은 대통령을 할 인물이기 때문에, 이인제 때문에라는 생각들로 이회창이 5년 뒤면 당선할거라는 기대하에 한나라당은 이회창을 중심으로 단결하며 5년을 보냈다.
그리고 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은 또 낙선했다. 하지만 그때는 촛불시위때문에 낙선한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의원도 많이 잡고 있으니까 5년뒤면 될 수 있을것이다라는 착각으로 한나라당은 또 5년을 보냈다. 재집권 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오로지 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솔직히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깽판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다. 그런데 이번에 낙선한다면? 이번에 낙선하면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지 못하는 기간이 벌써 15년이 된다. 지난 10년은 각각의 핑계도 있었고 다음에 될거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 낙선한다면 15년 버티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이 정치를 잘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정권을 탈환하겠다는것인데 15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다 한번 정권을 준게 아닌 것이다.
십중팔구(十中八九) 한나라당은 없어진다. 2개의 당으로 갈릴지 사분오열될지 여권과 이합집산할지 합종연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이후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이 걸릴 것이며 그 시간동안 정국은 불안하고 정치도 어수선할 것이다. 당연히 시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근본적인 얘기를 해 보자.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는 이유와 여권이 단일화나 통합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때문이다. 만약에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한나라당도 지금같이 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따로 나가서 둘 중에 한사람이 2등 안에 들테니까 그 중 한 사람을 몰아서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결선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잡탕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조차도 필자의 전망처럼 15년째 정권을 못 잡는 올해 대선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여권도 정책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한 배를 타기 어려운 사람들이 단일화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선거때 단일화 하면 될것을 선거가 한참 남았는데도 한다고 정치와 경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올해만 그런게 아니다. 5년전 민주당은 노무현을 후보로 선출하고서도 당내에서 여간 깽판을 친게 아니다. 자기네가 후보로 선출하고서도 그렇게 깽판을 치다니.. 도대체 정치인이 맞는걸까? 그 전에도 꼬마 민주당과 신민당이 합당하며 민주당을 창당한 것, 이 과정에서 꼬마민주당에게 과도한 지분을 주어 민주당은 당내갈등이 심했고 결국 95년 정계에 복귀한 DJ는 아예 당을 새로 만들었다.
대선뿐만이 아니다. 총선에서도 8천표 받고 당선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5만표 받고 낙선하는 후보도 있다. 또한 선거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개헌을 통해 임기를 맞추자는 요구도 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총선은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와 정치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볼 때 3당 구조가 적절해 보인다. 양당구조라면 서로 대놓고 싸워서 지금과 같이 정국불안을 야기하지만 3당구조는 협력을 통해서 정치를 하기가 쉽다. 이같은 3당구조는 친미세력(한나라당의 중심세력과 여권의 일부 세력)과 반독재세력(여권의 다수세력과 한나라당의 일부 세력) 그리고 민주화세력(현재의 진보정당과 여권의 극히 일부 세력)의 3당 구도가 이것이다. 이렇게 3당구도가 되면 기회주의자들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3당구조에 맞는 선거는 대선거구제이다. 우리나라가 만든 '중선거구제'도 좋겠다. 대전 서구의 경우 갑을로 나뉜다.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으로 나뉜다. 구가 같은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국회의원 선거를 할때 좀 큰 지역단위로 하면 정책선거도 쉽고 지역적은 담론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노원구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노원구 전체를 포괄하는 담론이 나올까?
구체적인 정치제도는 향후 논의하게 되고 필자도 여기서 말 할 계재는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를 대전에서 6명 부산에서 몇명 서울을 4개권역(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각각 몇명씩 이렇게 뽑는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3당구조는 솔직히 이상적인 생각이다. 한나라당도 4분오열되고 여권은 이미 4분오열되어 있고 영남과 호남에서는 당 간판만 있으면 당선되기 쉬운데 정책경쟁도 해야 하고 정치도 잘 해야 하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금의 정치인들이 받아들일지 미지수이다.
그래서 필자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매우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제도 자체도 좋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가겠다. 이 제도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3당구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어렵다. 다당구조가 될 것이다. 애당초 정당명부제가 다당제 국가에서 쓰이는 제도이다. 양당구조나 3당구조나 다당구조나 각기 서로의 장단점은 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것은 아니다. 시민과 정치인들이 잘 이용하면 좋은 제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피곤한 정치가 된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정치꾼들의 마지막 목표인 듯 하다. 대통령 선거는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뜻 및 그 세력의 정책으로 정권을 운영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집권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아쉽다.
정당명부제를 통해 정책구도와 다당구조 속에서 건전한 정치를 한다면 필자가 다른 글에서 제안한 것처럼 3선중임제(연임은 1회에 한하는)가 좋을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 하고 대통령은 정치지도자들이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너도나도 대선을 목표로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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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중임제로 개헌하자
06년 7.26 재보선 평가
5.31 지방선거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