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김경호20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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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公訴時效)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원어명 Strafverfolgungsverjährung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 원 미만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249조).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한다(250∼251조).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37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40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 7백만원↓ 5년 141① 공용서류손상 7년↓ / 1천만원↓ 5년 152① 위증 5년↓ / 1천만원↓ 5년 155① 증거인멸 5년↓ / 7백만원↓ 5년 156 무고 10년↓ / 1천5백만원↓ 7년 164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 3년↑ 10년 170① 실화 1천5백만원↓ 3년 207① 통화위조/변조 무기 / 2년↑ 10년 214① 유가증권위조/변조 10년↓ 7년 225 공문서위조/변조 10년↓ 7년 227 허위공문서작성 7년↓ / 2천만원↓ 5년 228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년↓ / 1천만원↓ 3년 230 공문서부정행사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231 사문서위조/변조 5년↓ / 1천만원↓ 5년 233 허위진단서작성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3년 241 간통 2년↓ 3년 243 음화반포 1년↓ / 5백만원↓ 3년 244 음화제조 1년↓ / 5백만원↓ 3년 246② 상습도박 3년↓ / 2천만원↓ 3년 247 도박개장 3년↓ / 2천만원↓ 3년 250① 살인 사형 / 무기 / 5년↑ 15년 250② 존속살인 사형 / 무기 / 7년↑ 15년 257① 상해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257② 존속상해 10년↓ / 1천5백만원↓ 7년 259① 상해치사 3년↑ 7년 259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 5년↑ 10년 260① 폭행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260② 존속폭행 5년↓ / 7백만원↓ 5년 262 폭행치사 3년↑ 7년 266 과실치상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3년 267 과실치사 2년↓금고 / 7백만원↓ 3년 276① 체포/감금 5년↓ / 7백만원↓ 5년 276② 존속체포/감금 10년↓ / 1천5백만원↓ 7년 283① 협박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3년 283② 존속협박 5년↓ / 7백만원↓ 5년 297 강간 3년↑ 7년 298 강제추행 10년↓ / 1천5백만원↓ 7년 301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무기 / 5년↑ 10년 301의2 강간치사 무기 / 10년↑ 10년 302 미성년자간음 5년↓ 5년 304 혼인빙자간음 2년↓ / 5백만원↓ 3년 307①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307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309①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09②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5년 311 모욕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13 신용훼손 5년↓ / 1천5백만원↓ 5년 314① 업무방해 5년↓ / 1천5백만원↓ 5년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3년 319① 주거침입 3년↓ / 5백만원↓ 3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 7백만원↓ 5년 327 강제집행면탈 3년↓ / 1천만원↓ 3년 329 절도 6년↓ / 1천만원↓ 5년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7년 331 특수절도 1년↑ 10년↓ 7년 333 강도 3년↑ 7년 334 특수강도 무기 / 5년↑ 10년 337 강도상해 무기 / 7년↑ 10년 338 강도살인 사형 / 무기 15년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10년 347 사기 10년↓ / 2천만원↓ 7년 350 공갈 10년↓ / 2천만원↓ 7년 355 횡령/배임 5년↓ / 1천5백만원↓ 5년 356 업무상횡령/배임 10년↓ / 3천만원↓ 7년 357① 배임수재 5년↓ / 1천만원↓ 5년 357② 배임증재 2년↓ / 5백만원↓ 3년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3년 362 장물 7년↓ / 1천5백만원↓ 5년 364 업무상과실장물 1년↓금고 / 5백만원↓ 3년 366 재물손괴 3년↓ / 7백만원↓ 3년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2천만원↓ 7년 370 경계침범 3년↓ / 5백만원↓ 3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5 부정선거운동 3년↓ / 6백만원↓ 3년 257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5년↓ / 1천만원↓ 5년 근로기준법 107 부당해고 5년↓ / 3천만원↓ 5년 대마관리법 18 대마수출입 무기 / 5년↑ 10년 19 대마제조·판매 1년↑ 7년 20 대마흡연 5년↓ / 5천만원↓ 5년 도로교통법 107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2년↓ / 3백만원↓ 3년 109 무면허운전 1년↓ / 1백만원↓ 3년 마약법 60 마약수출입·제조 무기 / 5년↑ 10년 61 투약 1년↑ 7년 변호사법 90 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 5년↓ / 1천만원↓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특수강간 무기 / 5년↑ 10년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 3백만원↓ 3년 14 통신매체이용음란 1년↓ / 3백만원↓ 3년 식품위생법 74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5년↓ / 3천만원↓ 5년 외국환거래법 27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3년↓ / 2억원↓ 3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5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3년↓ / 1천만원↓ 3년 45 무허가영업 3년↓ / 1천만원↓ 3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24 윤락행위강요 5년↓ / 1천5백만원↓ 5년 25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5년↓ / 1천5백만원↓ 5년 26 윤락행위자,그상대방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25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3년↓ / 2천만원↓ 3년 26 무등록 유통 2년↓ / 1천만원↓ 3년 의료법 66 무면허진료/면허대여 5년↓ / 2천만원↓ 5년 67 태아성감별 3년↓ / 1천만원↓ 3년 68 진료거부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관리법 71 번호판위조/변조/매매 10년↓ / 3천만원↓ 7년 81 불법개조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운수사업법 72 자가용영업 2년↓ / 2천만원↓ 3년 증권거래법 207의2 시세조종/작전 10년↓ / 2천만원↓ 7년 청소년보호법 50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3년↓ / 2천만원↓ 3년 51 술·담배청소년판매 2년↓ / 1천만원↓ 3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70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10년↓ / 2천만원↓ 7년 73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2년↓ / 5백만원↓ 3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4① 프로그램저작권침해 3년↓ / 3천만원↓ 3년 34②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1년↓ / 1천만원↓ 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무기 / 5년↑ 10년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7년 4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무기 / 10년↑ 10년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5년↑ 7년 5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7년 수뢰액 5천만원 이상 무기 / 10년↑ 10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2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