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00배 충격, 한미 FTA 국민투표로 막아내자 !
한미FTA가 당신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대한민국을 노립니다.
이민희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체결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9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보십시오. 수출은 4배, 외국인 투자는 3배가 늘어났으나,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미국에 넘어가 내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결국 배가 부른 것은 미국계 대기업뿐이고, 대다수 멕시코 국민들은 실업과 빈곤,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보다 더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어에만 급급합니다. 한미FTA 협상에서 대부분의 쟁점은 미국이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미국 협상 시한에 맞춰 충분한 준비와 대책도 없이 한미FTA 협상 체결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충격은 가히 IMF 100배는 될 것입니다.
밀실․졸속협상, 미국의 정부인가, 한국의 정부인가
정부는 한미FTA 체결의 정당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밀실협상, 졸속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눈과 귀를 막은 채, 미국만을 쳐다보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한미FTA에 관련해 자기 일을 안하고 한가하게 놀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당의원들 마저도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한미FTA협상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과도 상의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한미FTA협상이 수 많은 반대진영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지는 뻔합니다. 한미FTA처럼 중대한 사안은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한미FTA가 몰고 올 파국적 재앙
한국이 미국의 봉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한국만 왕따가 된다”고 ‘왕따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도 없이 국민을 협박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과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파나마 등입니다. 우리나라를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 미국의 얼토당토않은 요구에 항의 한번 못하고 굴욕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한미FTA, 국민투표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만든 한국의 국민들은 현명하고 힘이 있습니다. 백해무익한 한미FTA, 국가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뜻을 물어 반드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IMF 100배 충격, 한미 FTA 국민투표로 막아내자 !
미국은 멕시코보다 더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어에만 급급합니다. 한미FTA 협상에서 대부분의 쟁점은 미국이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미국 협상 시한에 맞춰 충분한 준비와 대책도 없이 한미FTA 협상 체결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충격은 가히 IMF 100배는 될 것입니다.
밀실․졸속협상, 미국의 정부인가, 한국의 정부인가
정부는 한미FTA 체결의 정당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밀실협상, 졸속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눈과 귀를 막은 채, 미국만을 쳐다보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한미FTA에 관련해 자기 일을 안하고 한가하게 놀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여당의원들 마저도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한미FTA협상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과도 상의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한미FTA협상이 수 많은 반대진영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지는 뻔합니다. 한미FTA처럼 중대한 사안은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한미FTA가 몰고 올 파국적 재앙
한국이 미국의 봉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한국만 왕따가 된다”고 ‘왕따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도 없이 국민을 협박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과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파나마 등입니다. 우리나라를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 미국의 얼토당토않은 요구에 항의 한번 못하고 굴욕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한미FTA, 국민투표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만든 한국의 국민들은 현명하고 힘이 있습니다. 백해무익한 한미FTA, 국가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뜻을 물어 반드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