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여론조사의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부르주아언론들은 타도하자

김한주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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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여론조사의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부르주아언론들은 타도하자

협상 자체가 "잘됐다"라는 결론을 유도하는 여론조사, 왜한거냐?

 

지난 2일 타결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3일 오후 KBS를 비롯해 MBC, SBS 등 방송 3사가 그 답을 내놨다.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국민의 절반이 이번 협상 타결을 찬성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국민의 숫자는 지난달보다 오히려 줄었다. 한미FTA 여론은 그동안 오차범위 안에서 찬반이 팽팽했었다.

우선 SBS. 보도를 보면 '한미FTA 찬성'이 52.6%였고, 반대는 34.9%였다. 찬성의견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61.9%로 가장 많았고, 블루칼라 응답자는 반대 43%로 높았다.

KBS는 에서 '협상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1.2%였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람은 42.3%였다고 전했다.

 

부르주아기성언론들이 하는 짓거리가 늘 그래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한심수준을 넘어 정말 이런식의 언론행태는 더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보기 싫으니 혼자서 TV채널을 바꾸고 안보고 귀를 닫아버리면 되지만, 전파를 통해 퍼져나가는 메시지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강한 영향력을 전달하기에 그냥 두고 볼 수 도 없는 노릇이다. "한미FTA 잘됐다"라는 그 멘트 하나만 가지고서도 말이다.

부르주아언론들은 포항건설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타본 적도 없는 자들이 새삼 서민의 불편을 걱정하는 척한다.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가 ‘비정규직 철폐나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 같은 전국 단위의 요구가 아니라 ‘대정 해고자 및 단기계약직 노동자 복직, 조합 활동 보장, 고소고발․손배 취하’라는 현안문제임은 일반 조합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전국 단위의 문제가 된 문제를 전국의 노동자가 전국 단위로 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노무현 현정부는 부르주아정당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자본가들의 반노동 야합은 참담한 비정규직의 시대가 계속될 것임을 선언했다. 훨씬 작은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집은 산것도 아니고 세를 들어서 겨우겨우 번 돈으로 들어 온것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언론에선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찍어서 취재거리로 삼다니

 

이들은 “하지만 민중의 성금을 모아 만든 한미FTA반대 광고는 사실상 ‘방송 불가’를 결정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강령에는 ‘광고는 진실의 창의 과학적이어야 하며 허위과장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한미FTA 관련 광고의 상반된 태도는 정부의 꼭두각시임을 드러내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정부의 한미FTA 홍보 광고들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FTA 체결로 인한 문제점들은 쏙 빼버리거나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무조건 한미FTA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국민들 과반수이상이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인 광고를 민중들의 혈세로 만드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의 문제가 된 문제를 전국의 노동자가 전국 단위로 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노무현 현정부는 부르주아정당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자본가들의 반노동 야합은 참담한 비정규직의 시대가 계속될 것임을 선언했다. 훨씬 작은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집은 산것도 아니고 세를 들어서 겨우겨우 번 돈으로 들어 온것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언론에선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찍어서 취재거리로 삼다니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자는 영원한 부자고 거지는 영원한 거지입니다. 뭐 어쩌다 복권이나 운좋게 때돈벌어서 째지게 가난하다가 갑자기 몇 백억원을 가진 부자로 탈바꿈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과 FTA협상을 만들면 우리는 중국과 가격경쟁에서 미,일에 무역흑자가 급속히 발전할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미국과 FTA를 협약하면  미제자본주의시장에서 일본상품과 가격경쟁에서 충분한 협상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상품가격을 비교하는 생각이며 그 상품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는 단순히 관세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와 지역적 초국적 자본들의 하청분업구조에 의한 중개무역이나 중계무역등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단순한 관세율로 인한 가격경향성에서 상품가격경쟁의 문제점들은 미,일등 초국적 자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금은 자본주의 한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술직 노동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은 부르주아기성언론들이 하는 짓거리가 늘 빼버리거나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무조건 한미FTA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조기 퇴임이라는 것단순히 상품가격의 비교에서 미일중의 그들의 무역적 조건의 전체를 판단하지 못하고 미제자본주의시장의 시장규모에 따른 각업종의 품목들의 손익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현실이다.이것을 정권과 자본 부르주아언론이 각성하지 못하고 FTA를 무모하게 추진함으로서 손실의 불가피한 경제적 규모와 그 대상의 중소기업,농업,농민,서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너무나 무모한 발상이 우리의 전산업적 민중생존을 위한 국가적 방어수단을 미국과 fta에 넘겨주면 그들은 중개무역 중계무역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대자본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질것이다.여기서 그들의 미제자본주의의 상표를 부착한 것은 국내에서도 생산될수 있고 국외에서 무역의 수입형태에 따라서 관세율 폐지와 수입제한 폐지에 따른 그 시장력의 장악은  초국적 자본의 금융자본과 관계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언론투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들이 그들의 상품을 마킷이나 대량유통에 우리의 소규모적인 자본들과 가격경쟁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금융자본의 지원은 우리의 상품을 생산할수 없게하며 생산수단을 장악해 갈수있는 것이다.결국 노동분쟁의 심판쟁의 문제는 한시적으로 작용하며 여기서 산업적 전반의 문제는 발생할 것이고 그 후과는  여론조사의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브레이크없이 달리는 FTA교섭팀들 정말 걱정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닌 우리 민중의 이익을 위해 교섭해야하며 그게 안된다면 포기해야합니다. '한미FTA 여론조사의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부르주아언론들은 타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