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필라델피아'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말을 주고 받는 컷이 나온다.
"변호사 1,000명을 밧줄로 묶어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
"ㅎㅎㅎ 깨끗한 사회가 되죠..."
라고...
변호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다. 여기서 변호의 범위는 부적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피해자건 가해자건을 불문하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농락하여 적절치 못한 법익을 향유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법에 직접 근거를 둔 직업이기도 하다.
한화 김회장을 변호하게 된 법무법인 '김&장'에 대해 누리꾼들이 욕부터 해대는걸 봤다. 그래서 욕하는 이유를 보려했는데 이유는 자기가 싫은 짓을 한다였고 논리는 없었다. ㅎㅎㅎ 자기들 멋대로 이미 (변호사=한심한 나쁜놈) 이렇게 만들어 두고 욕하는데에 논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ㅎㅎㅎ
결국 자기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불리하면 나쁜 것이라 매도시켜 놓고 평가랍시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이기적인 국민성의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다...쩝.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당신들이 주인공이다.
주변에 악독하고 못되먹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암적인 존재라고 할정도이다.
이 사람에게 많이 당해본 당신은 A라는 놈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까? 하는 마음을 평소에도 수십번씩 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날 야근으로 녹초가 된 당신은 새벽 귀가길을 하고 있었는데 만취상태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찻길로 뛰어드는 바람에 당신은 그를 치고 말았다. 사람을 치었기에 급히 내려 상태를 확인하려는 당신은 치인 사람이 다름아닌 A임을 알게 되었고 응급조치를 하고 앰뷸런스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하는 보호자적 지위가 있음에도 그 A가 사망에 이를만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고하여 결국 A가 죽게 되었다. 속이 다 시원한 순간이다.
이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신은 과실범으로서 이 사건 면책 여지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에선 당신이 평소 A를 미워했던 증거를 잡고 고의범으로서 살인죄를 적용하려고 한다. 마음이 어쨌든간에 당신은 법 비전문가이고 사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일부로 늦게 신고한 고의도 있고하니 살인죄의 죄책을 묻는다 하더라도 할말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선 당신은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몰고가는 검찰에 대항해 싸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때 법 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신의 법 이익을 대변해 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변호사는 당신이 고의가 있든 없든 묻지 않는다. 당신이 고의가 있다고 말하면 살인범으로서 형량 감경에만 최선을 다할것이고 당신이 고의가 없다고 말하면 과실범으로서 사건 면책 시키는데에만 온 정력을 쏟을 것이다.
변호사는 당신의 법익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법 비전문가를 위해 법 전문가로서 당신의 말에 의존하여 당신이 갖어야 할 법익의 범위를 판단하고 그 법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 신경쓴다.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고 이것은 그들의 직무일 뿐이다. 우리나라 법은 이런 일을 하라면서 변호사 직업의 근거를 직접 법에 기술하여 보호하고 있고 법 비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법에 의해서 말이다...
많은 사람이 무작정 비난하는 걸 보며 당신들의 입장이 저런 상태에서 당신을 위해 선량한 법감정으로 조력해준 변호사에게 무작정 비난의 화살을 쏘아 올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봤다...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리꾼들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비판은, 논리는 전혀 없고 자신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불리하면 나쁘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폭언일 뿐인 것이다.
로비하는데 급급하며 변호사로서 자격도 없는 자들을 찾아 비난해야지 논리도 없이 무작정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쩝 이걸 어찌 해얄지...
변호사...라는 것...
영화 '필라델피아'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말을 주고 받는 컷이 나온다.
"변호사 1,000명을 밧줄로 묶어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
"ㅎㅎㅎ 깨끗한 사회가 되죠..."
라고...
변호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다. 여기서 변호의 범위는 부적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피해자건 가해자건을 불문하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농락하여 적절치 못한 법익을 향유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법에 직접 근거를 둔 직업이기도 하다.
한화 김회장을 변호하게 된 법무법인 '김&장'에 대해 누리꾼들이 욕부터 해대는걸 봤다. 그래서 욕하는 이유를 보려했는데 이유는 자기가 싫은 짓을 한다였고 논리는 없었다. ㅎㅎㅎ 자기들 멋대로 이미 (변호사=한심한 나쁜놈) 이렇게 만들어 두고 욕하는데에 논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ㅎㅎㅎ
결국 자기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불리하면 나쁜 것이라 매도시켜 놓고 평가랍시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이기적인 국민성의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다...쩝.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당신들이 주인공이다.
주변에 악독하고 못되먹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암적인 존재라고 할정도이다.
이 사람에게 많이 당해본 당신은 A라는 놈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까? 하는 마음을 평소에도 수십번씩 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날 야근으로 녹초가 된 당신은 새벽 귀가길을 하고 있었는데 만취상태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찻길로 뛰어드는 바람에 당신은 그를 치고 말았다. 사람을 치었기에 급히 내려 상태를 확인하려는 당신은 치인 사람이 다름아닌 A임을 알게 되었고 응급조치를 하고 앰뷸런스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하는 보호자적 지위가 있음에도 그 A가 사망에 이를만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고하여 결국 A가 죽게 되었다. 속이 다 시원한 순간이다.
이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신은 과실범으로서 이 사건 면책 여지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에선 당신이 평소 A를 미워했던 증거를 잡고 고의범으로서 살인죄를 적용하려고 한다. 마음이 어쨌든간에 당신은 법 비전문가이고 사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일부로 늦게 신고한 고의도 있고하니 살인죄의 죄책을 묻는다 하더라도 할말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선 당신은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몰고가는 검찰에 대항해 싸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때 법 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신의 법 이익을 대변해 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변호사는 당신이 고의가 있든 없든 묻지 않는다. 당신이 고의가 있다고 말하면 살인범으로서 형량 감경에만 최선을 다할것이고 당신이 고의가 없다고 말하면 과실범으로서 사건 면책 시키는데에만 온 정력을 쏟을 것이다.
변호사는 당신의 법익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법 비전문가를 위해 법 전문가로서 당신의 말에 의존하여 당신이 갖어야 할 법익의 범위를 판단하고 그 법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 신경쓴다.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고 이것은 그들의 직무일 뿐이다. 우리나라 법은 이런 일을 하라면서 변호사 직업의 근거를 직접 법에 기술하여 보호하고 있고 법 비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법에 의해서 말이다...
많은 사람이 무작정 비난하는 걸 보며 당신들의 입장이 저런 상태에서 당신을 위해 선량한 법감정으로 조력해준 변호사에게 무작정 비난의 화살을 쏘아 올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봤다...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리꾼들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비판은, 논리는 전혀 없고 자신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불리하면 나쁘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폭언일 뿐인 것이다.
로비하는데 급급하며 변호사로서 자격도 없는 자들을 찾아 비난해야지 논리도 없이 무작정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쩝 이걸 어찌 해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