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의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을 요량으로 기피를 하는 여성은 최대 징역6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 현재 육군복무를 2년으로 하고 병역특례를 3년 6개월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며 여성의 출산은 사회와 격리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병역특례에 그 기준을 맞추고 1회 출산을 임신기간 10개월, 산후조리 2달로 1년이라 치면 모든 여성은 의무적으로 3~4회의 출산을 해야한다.
4. 대학생의 경우는 출산을 24세까지, 대학원 생의 경우는 27세까지 출산을 연기할 수 있다.
5. 출산의 의무를 하지 않는 여성은 복수여권 발급제한으로 해외여행에 제한사항을 둔다.
6.낙태를 하는 경우는 군법 최고형 (사형)으로 처벌받는다.
7. 동원 예비군제도와 발을 맞추어 3~4회의 출산을 하였더라도 법이 정하는 바에 7년간 산파역할을 담당해야한다.
8. 민방위 제도와 발을 맞추어 3~4회의 출산을 하고 7년간 산파역할을 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또 산파역할을 해야한다.
9. 군가산점 폐지와 그 뜻을 같이하여 출산에 대한 모든 혜택을 소멸한다. (출산휴가 포함)
이렇게 되면 여자 분들 정말 좋겠죠? 하지만 병역의 의무와 출산을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야 공평한거죠. 여성분들의 반론을 기대합니다 ㅋㅋ
P.s 독해력이 떨어지는건가?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합리적인 사유에 여자들이 뭐라고 하지? 본인들은 출산하니까 안해도 된다고 하잖어? 그러면 당연히 출산하니까 병역의 면제시켰는데 출산도 안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여자들 왜 ㅈㄹ 이지? 여기서 ㅈㄹ 떠는 것은 지금까지 쭈욱 해왔던 출산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개소리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가?
아참!!! 한마디 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하게 출산으로 인해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아야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여자들과 머슴들의 소망인 것이지 절대 내 주장이 아닌 것이고 당연하지만 그 출산으로 병역의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소망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여성은 출산의 의무가 있다니까 이렇게 합시다.
남성의 병역의 의무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여자는 출산한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여성들의 주장을 존중하여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물론 병역법과 비슷하게 출산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겠죠.
그래서 병역법에 비추어서 출산법을 대충 보면....
1. 만 19세 이상의 불임이 아닌 여성은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출산을 해야한다.
2. 고의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을 요량으로 기피를 하는 여성은 최대 징역6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 현재 육군복무를 2년으로 하고 병역특례를 3년 6개월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며 여성의 출산은 사회와 격리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병역특례에 그 기준을 맞추고 1회 출산을 임신기간 10개월, 산후조리 2달로 1년이라 치면 모든 여성은 의무적으로 3~4회의 출산을 해야한다.
4. 대학생의 경우는 출산을 24세까지, 대학원 생의 경우는 27세까지 출산을 연기할 수 있다.
5. 출산의 의무를 하지 않는 여성은 복수여권 발급제한으로 해외여행에 제한사항을 둔다.
6.낙태를 하는 경우는 군법 최고형 (사형)으로 처벌받는다.
7. 동원 예비군제도와 발을 맞추어 3~4회의 출산을 하였더라도 법이 정하는 바에 7년간 산파역할을 담당해야한다.
8. 민방위 제도와 발을 맞추어 3~4회의 출산을 하고 7년간 산파역할을 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또 산파역할을 해야한다.
9. 군가산점 폐지와 그 뜻을 같이하여 출산에 대한 모든 혜택을 소멸한다. (출산휴가 포함)
이렇게 되면 여자 분들 정말 좋겠죠? 하지만 병역의 의무와 출산을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야 공평한거죠. 여성분들의 반론을 기대합니다 ㅋㅋ
P.s 독해력이 떨어지는건가?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합리적인 사유에 여자들이 뭐라고 하지? 본인들은 출산하니까 안해도 된다고 하잖어? 그러면 당연히 출산하니까 병역의 면제시켰는데 출산도 안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여자들 왜 ㅈㄹ 이지? 여기서 ㅈㄹ 떠는 것은 지금까지 쭈욱 해왔던 출산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개소리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가?
아참!!! 한마디 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하게 출산으로 인해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아야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여자들과 머슴들의 소망인 것이지 절대 내 주장이 아닌 것이고 당연하지만 그 출산으로 병역의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소망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