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사병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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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사정이 조금 틀리지만 역시 병역의무제를 부여하는 국가들
[독일]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꿧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 . .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1. 사병들 월급이 고작 국방비의 2% 정도라고 합니다.
사병들이 죽으면 목숨값으로 '8000원' 정도가 지급됩니다.(8000만원이 아닙니다!) (대한의 아들들은 근60년간 주로 군대내 사고사로 인해 이렇게 대접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쉬쉬되었습니다.)
서해교전때 국가에 몸바쳐 전사한 군인들은 매스컴을 크게 탔음에도 3000만원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위 10% 1년 연봉도 채 안되는 금액)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시는 분들이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장애자, 외국인 노동자를 초월해 제일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더럽다, 불쌍하다, X같은 곳, 추하다등등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그 지향점부터가 틀렸습니다... 남녀평등을 바라는게 아니라 여성우위를 바라고 있는겁니다. 왜 초심을 잃고 스스로 곤란한 입장을 자초하는 것일까요.
3. 현실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면 바로 그와 같이 턱없이 적은 급여 때문에 병사들이 군복무를 하며 집에서 가져와 쓰는 돈이 많아 이것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2년간의 군복무간 보통 400만원 정도를 쓴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많이 쓰는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갑니다.
여성분들은 딸이자, 애인이자, 어머니입니다. 가족이 있고, '가계'에 속합니다.
남성들의 불행은 곧 여성들에게도 전가되게 됩니다. 아들과 남편의 빈곤또한 전가되게 됩니다.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4.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처럼 애국하는 사람들을 천대하지 말고 보상 좀 해주자 이겁니다.
예를들어 국방을 일종의 서비스로 보고 전국민이 세금을 부담한다면 낸 분량만큼 고스란히 다시 아들, 아버지를 통해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2세들까지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재분배 효과도 상당하며, 국민 전체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돈도 잘 돌고 경제도 나아지게 됩니다. 국민들도 보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5. 실현가능성: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1위~12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오지의 국가들도 군인대우가 우리나라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만 제외하고 다른 외국 국가들은 전부다 '군필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도 봉급만 최저시급제 이상은 받아갑니다. 그 외에도 각종 사회적혜택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병역비리가 터지고, 원정출산을 하고, 병역기피풍조가 확대될까요? 왜 역사가 왜곡되고 친일파들이 득세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애국자들을 천대시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안해주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거진 60년이 흘렀습니다. 애국자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해줍시다. 군인과 군대 다녀온 사람들을 대우해 줍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꿔나갑시다. 혼자만 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각 인터넷 게시판마다 옮겨주세요. -PD수첩등 사회고발 프로그램에 연락해 주세요. -기자님들께 이슈화하도록 건의해 주세요.
군대라는 국가권력: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사병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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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사정이 조금 틀리지만 역시 병역의무제를 부여하는 국가들
[독일]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꿧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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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1. 사병들 월급이 고작 국방비의 2% 정도라고 합니다.
사병들이 죽으면 목숨값으로 '8000원' 정도가 지급됩니다.(8000만원이 아닙니다!) (대한의 아들들은 근60년간 주로 군대내 사고사로 인해 이렇게 대접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쉬쉬되었습니다.)
서해교전때 국가에 몸바쳐 전사한 군인들은 매스컴을 크게 탔음에도 3000만원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위 10% 1년 연봉도 채 안되는 금액)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시는 분들이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장애자, 외국인 노동자를 초월해 제일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더럽다, 불쌍하다, X같은 곳, 추하다등등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그 지향점부터가 틀렸습니다... 남녀평등을 바라는게 아니라 여성우위를 바라고 있는겁니다. 왜 초심을 잃고 스스로 곤란한 입장을 자초하는 것일까요.
3. 현실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면 바로 그와 같이 턱없이 적은 급여 때문에 병사들이 군복무를 하며 집에서 가져와 쓰는 돈이 많아 이것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2년간의 군복무간 보통 400만원 정도를 쓴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많이 쓰는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갑니다.
여성분들은 딸이자, 애인이자, 어머니입니다. 가족이 있고, '가계'에 속합니다.
남성들의 불행은 곧 여성들에게도 전가되게 됩니다. 아들과 남편의 빈곤또한 전가되게 됩니다.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4.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처럼 애국하는 사람들을 천대하지 말고 보상 좀 해주자 이겁니다.
예를들어 국방을 일종의 서비스로 보고 전국민이 세금을 부담한다면 낸 분량만큼 고스란히 다시 아들, 아버지를 통해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2세들까지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재분배 효과도 상당하며, 국민 전체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돈도 잘 돌고 경제도 나아지게 됩니다. 국민들도 보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5. 실현가능성: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1위~12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오지의 국가들도 군인대우가 우리나라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만 제외하고 다른 외국 국가들은 전부다 '군필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도 봉급만 최저시급제 이상은 받아갑니다. 그 외에도 각종 사회적혜택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병역비리가 터지고, 원정출산을 하고, 병역기피풍조가 확대될까요? 왜 역사가 왜곡되고 친일파들이 득세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애국자들을 천대시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안해주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거진 60년이 흘렀습니다.
애국자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해줍시다. 군인과 군대 다녀온 사람들을 대우해 줍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꿔나갑시다. 혼자만 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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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터넷 게시판마다 옮겨주세요.
-PD수첩등 사회고발 프로그램에 연락해 주세요.
-기자님들께 이슈화하도록 건의해 주세요.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유권, 근로권, 재산권 침해 등등 찾아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7686&cateNo=241&boardNo=27686
위 주소에 징병제 변혁을 위해 투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