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은 것은 사실상 무효다. 고종 황제도 이를 반대하며 무효임을 선언했다. 1952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받아들여 1941년 이전에 맺은 일본의 모든 조약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청-일이 맺은 간도협약도 완전히 무효가 돼 간도는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미해결 영토문제로 남아 있다.
중국은 내전을 거쳐 공산당이 집권한 뒤 간도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연변자치주를 허용해 동포들을 중국 안 소수민족의 하나로 관리하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등으로 남북이 분단된 이래 간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공식적으로 간도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은 간도에 대한 지리적 해석을 유리하게 하고자 간도의 경계를 표시한 ‘백두산 정계비’에 나오는 ‘토문강’을 현재의 ‘두만강’이라고 주장하고, 간도 지역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최근 들어 고구려와 발해뿐만 아니라 고조선 등 선사시대 역사까지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간도 문제를 당장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정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중국이 버젓이 따로 있는 송화강 상류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을 바탕으로 펼치는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순수 민간단체인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이하 간도본부)의 활동은 영토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실질적인 근거를 확보해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간도본부의 활동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울러 전국에 지부를 늘리는 등 조직 역량을 키우고 더욱 폭넓은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간도본부는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단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그 이름조차 ‘북방민족나눔협의회’로 바꿔 등록하는 등 그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정부가 아직 간도문제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자세가 돼 있지 않은데다 지레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간도본부가 간도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동포사회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중국 관계에서 늘 주눅 들어 소심한 태도를 보여 온 우리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간도 지역인 중국 동북3성엔 우리 민족의 연변자치주가 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약 200만명의 중국동포가 살고 있다. 최근엔 약 50만여명의 중국동포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 대도시 및 해안도시로 진출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동포들의 중국 진출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2007년 1월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동포는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동포와 중국 동포들이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와 칭다오 광저우 선전 톈진 대련 등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더불어 살면서 곳곳에 ‘코리아 타운’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코리아 타운의 한국동포와 중국동포는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화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 서로 불신과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상호 경제적인 관계나 지역적인 공통분모만으로 구성돼 있는 이들 동포사회를 진정한 민족적인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한민족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민족 공동체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한민족 공동체는 간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한-중 관계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대변하는 압력단체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실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는 미국 사회 아니 세계 사회를 움직이는 유태인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이 간도본부와 정부,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가 좀더 관심을 갖고 중국 한민족 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hanphill@hanmail.net
간도 문제.
간도 문제와 중국 한민족공동체
차 한 필
한겨레신문 기자, 저자
1909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은 것은 사실상 무효다. 고종 황제도 이를 반대하며 무효임을 선언했다. 1952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받아들여 1941년 이전에 맺은 일본의 모든 조약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청-일이 맺은 간도협약도 완전히 무효가 돼 간도는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미해결 영토문제로 남아 있다.
중국은 내전을 거쳐 공산당이 집권한 뒤 간도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연변자치주를 허용해 동포들을 중국 안 소수민족의 하나로 관리하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등으로 남북이 분단된 이래 간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공식적으로 간도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은 간도에 대한 지리적 해석을 유리하게 하고자 간도의 경계를 표시한 ‘백두산 정계비’에 나오는 ‘토문강’을 현재의 ‘두만강’이라고 주장하고, 간도 지역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최근 들어 고구려와 발해뿐만 아니라 고조선 등 선사시대 역사까지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간도 문제를 당장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정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중국이 버젓이 따로 있는 송화강 상류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을 바탕으로 펼치는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순수 민간단체인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이하 간도본부)의 활동은 영토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실질적인 근거를 확보해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간도본부의 활동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울러 전국에 지부를 늘리는 등 조직 역량을 키우고 더욱 폭넓은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간도본부는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단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그 이름조차 ‘북방민족나눔협의회’로 바꿔 등록하는 등 그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정부가 아직 간도문제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자세가 돼 있지 않은데다 지레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간도본부가 간도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동포사회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중국 관계에서 늘 주눅 들어 소심한 태도를 보여 온 우리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간도 지역인 중국 동북3성엔 우리 민족의 연변자치주가 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약 200만명의 중국동포가 살고 있다. 최근엔 약 50만여명의 중국동포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 대도시 및 해안도시로 진출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동포들의 중국 진출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2007년 1월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동포는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동포와 중국 동포들이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와 칭다오 광저우 선전 톈진 대련 등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더불어 살면서 곳곳에 ‘코리아 타운’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코리아 타운의 한국동포와 중국동포는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화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 서로 불신과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상호 경제적인 관계나 지역적인 공통분모만으로 구성돼 있는 이들 동포사회를 진정한 민족적인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한민족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민족 공동체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한민족 공동체는 간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한-중 관계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대변하는 압력단체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실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는 미국 사회 아니 세계 사회를 움직이는 유태인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이 간도본부와 정부,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가 좀더 관심을 갖고 중국 한민족 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hanphi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