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미국과 일본의 '21세기 미일공동안보선언'과 97년의 미국와 일본의 '신가이드라인'은 미소 냉전이 해체되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조장하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검은 거래의 시작이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강한 국방력에 대한 국민의 동경의식을 불러일으켜 해군과 공군력 강화를 주장하고, 더불어 제주에 해군기지를 세우고자 하고 있다.
이삼성 교수는 이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만과 오끼나와 등의 일본의 수많은 기지들, 그리고 제주도, 평택미군기지 이것을 이삼성 교수는 '동북아 대분단선'이라 부른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태환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애국심의 발로로 해군기지를 찬성한다고 언론에 떠버리고 다녔다. 그 꼴통 김태환을 제주의 악의 축으로 명명한다.
이것도 모자라, 관광협회회장은 해군기지를 환영한다고 지역일간지에 돈을 발라가며, 환영광고를 내었다. 정신나간 멍청이인지, 김태환의 개(犬)인지 알 수가 없다.
국방부는 도민의 의견을 정확히 구하고 추진해야 할 일을 권한도 없는 도지사에게 떠넘겨, 제주도를 해군의 아지트로 만들려고 한다.
만약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해군은 이지스함, 잠수함 등 한국 해군력 정예 군사무기들이 들어서게 되고, 한번 들어선 해군기지는 다른 항구를 조금씩 집어 삼키려 할 것이다.
해군이 지역주민과 공존하면서 잘 살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해라. 그건 그야말고 정치인들이 하는 '사운드 바이트'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도와 서귀포 강정마을은 지금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해군기지 문제는 단지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는 제2공항을 미끼로 공군력까지 제주도로 내려보내려고 안달이다.
지금 제주도를 미군에 팔아넘기려던 박정희의 악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박정희는 닉슨 미국대통령에게 제주도를 미군에 양도하겠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전달했다. 실제로 박정희는 공식문서로 제주도를 이양하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2년전의 앙가품으로 이를 거부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보복일 뿐이었다. 박정희가 서울을 방문한 닉슨을 천대했기에 다시 보복한 것일 뿐이다.
국가의 국방력이 증강되면 좋지 안느냐는 흔한 애국심의 발로로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반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남한의 국방력 증강은 북한의 핵 포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어떻게든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성립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한반도는 다시 살어름 판을 걷게 된다.
그러면 해외의 금융전문기관들은 투자위험국가로 지목할 것이고, 주가는 다시 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이런 굴레에서 벗아나지 못하게 된다. 다시 환란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보통국가화), 중국의 위협을 가상한다고 할지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이다. 남한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력 증강은 평화체제를 망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에 지원을 확대하게 되고, 통일은 다시 멀어지게 된다. 제주의 해군기지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군사기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군사무기들이 들어서면 설수록 훈련 횟수는 증가한다. 훈련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업인, 그리고 해양 관광산업이 피해를 보게 된다.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국민들, 제주도민들의 접근권이 침해당하게 된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제주의 관광산업이 활발해질거라 생각하지만, 이는 억지이다. 이들의 주장은 항상 시드니, 싱가포르를 예를 들지만, 시드니와 싱가포르를 누가 해군기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가? 그리고 이런 도시들이 해군이 있는지 아는 사람도 적다.
박정희의 악령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놓고 실제는 아무것도 결정할 권한과 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측면과 일치한다. 김태환 도지사는 권한도 없으면서 이상한 로드맵으로 전세계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해본적도 없는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강정마을의 소수 사람들의 밀실회합으로 해군유치를 희망하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갑자기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세한 내용도 모른채 해군의 미끼에 걸려들고 말았다.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결정한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말도 안되는 여론조사로 15일 만에 끝나 버렸다.
진짜 악의 축은 우리 내부에 있다. 이런 상황은 흡사 48년의 4.3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미군 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정치인 조순형의 아버지)의 뒤를 이을 제2의 조병옥의 탄생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서 조병옥은 한명으로 족하다. 그리고 박정희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주에 박정희의 악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제주도에 박정희의 악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전체를 군사기지화하려는 의도이다.
96년 미국과 일본의 '21세기 미일공동안보선언'과 97년의 미국와 일본의 '신가이드라인'은 미소 냉전이 해체되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조장하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검은 거래의 시작이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강한 국방력에 대한 국민의 동경의식을 불러일으켜 해군과 공군력 강화를 주장하고, 더불어 제주에 해군기지를 세우고자 하고 있다.
이삼성 교수는 이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만과 오끼나와 등의 일본의 수많은 기지들, 그리고 제주도, 평택미군기지 이것을 이삼성 교수는 '동북아 대분단선'이라 부른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태환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애국심의 발로로 해군기지를 찬성한다고 언론에 떠버리고 다녔다. 그 꼴통 김태환을 제주의 악의 축으로 명명한다.
이것도 모자라, 관광협회회장은 해군기지를 환영한다고 지역일간지에 돈을 발라가며, 환영광고를 내었다. 정신나간 멍청이인지, 김태환의 개(犬)인지 알 수가 없다.
국방부는 도민의 의견을 정확히 구하고 추진해야 할 일을 권한도 없는 도지사에게 떠넘겨, 제주도를 해군의 아지트로 만들려고 한다.
만약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해군은 이지스함, 잠수함 등 한국 해군력 정예 군사무기들이 들어서게 되고, 한번 들어선 해군기지는 다른 항구를 조금씩 집어 삼키려 할 것이다.
해군이 지역주민과 공존하면서 잘 살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해라. 그건 그야말고 정치인들이 하는 '사운드 바이트'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도와 서귀포 강정마을은 지금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해군기지 문제는 단지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는 제2공항을 미끼로 공군력까지 제주도로 내려보내려고 안달이다.
지금 제주도를 미군에 팔아넘기려던 박정희의 악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박정희는 닉슨 미국대통령에게 제주도를 미군에 양도하겠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전달했다. 실제로 박정희는 공식문서로 제주도를 이양하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2년전의 앙가품으로 이를 거부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보복일 뿐이었다. 박정희가 서울을 방문한 닉슨을 천대했기에 다시 보복한 것일 뿐이다.
국가의 국방력이 증강되면 좋지 안느냐는 흔한 애국심의 발로로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반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남한의 국방력 증강은 북한의 핵 포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어떻게든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성립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한반도는 다시 살어름 판을 걷게 된다.
그러면 해외의 금융전문기관들은 투자위험국가로 지목할 것이고, 주가는 다시 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이런 굴레에서 벗아나지 못하게 된다. 다시 환란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보통국가화), 중국의 위협을 가상한다고 할지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이다. 남한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력 증강은 평화체제를 망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에 지원을 확대하게 되고, 통일은 다시 멀어지게 된다. 제주의 해군기지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군사기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군사무기들이 들어서면 설수록 훈련 횟수는 증가한다. 훈련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업인, 그리고 해양 관광산업이 피해를 보게 된다.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국민들, 제주도민들의 접근권이 침해당하게 된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제주의 관광산업이 활발해질거라 생각하지만, 이는 억지이다. 이들의 주장은 항상 시드니, 싱가포르를 예를 들지만, 시드니와 싱가포르를 누가 해군기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가? 그리고 이런 도시들이 해군이 있는지 아는 사람도 적다.
박정희의 악령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놓고 실제는 아무것도 결정할 권한과 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측면과 일치한다. 김태환 도지사는 권한도 없으면서 이상한 로드맵으로 전세계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해본적도 없는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강정마을의 소수 사람들의 밀실회합으로 해군유치를 희망하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갑자기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세한 내용도 모른채 해군의 미끼에 걸려들고 말았다.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결정한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말도 안되는 여론조사로 15일 만에 끝나 버렸다.
진짜 악의 축은 우리 내부에 있다. 이런 상황은 흡사 48년의 4.3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미군 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정치인 조순형의 아버지)의 뒤를 이을 제2의 조병옥의 탄생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서 조병옥은 한명으로 족하다. 그리고 박정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냉전의 문턱 앞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