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교기업)이 여관업.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비디오방.경마장.골프장.무도장.도박장.마사지업.업.담배소매업.PC방 등 21개 업종을 제외한 81개 업종 금지가 해제된다 한다. 백화점.대형영화관.스포츠센터 등 수익사업에 학교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이는 어제(3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수도권 지역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개월간 추진해온 지역별 총장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우리 대학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의 양적 성장에 비해 미흡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은 ① 수업역량 및 학습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②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재정 확충을 지원하며, ③ 성과중심의 경쟁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축을 "입학 관리에서 졸업 관리로, 투입 관리에서 성과 관리로, 연구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대학이 재산을 처분할 때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는 금액도 3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다 한다. 그리고 300여 개 사립대가 미래에 건축 비용 등을 위해 쌓아둔 적립금 5조 7천억원을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참조)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먹어대는 괴물, 그게 바로 대학이다.
등록금규제정책 법제화나 신경써라!
위와 같은 내용의 소식을 어젯밤 접하고, 대학 교육력 향상이 학교기업의 수익사업 진출과 무슨 관계가 있나? 도대체 대학 등록금 문제조차 해결치 못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방안을 내놓았을까? 란 의문을 품어보았다.
'학교가 학교가 아니고 대학이 대학이 아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까지 나서서 자립할 수 없는 부실한 사립대학교를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고, 관련 법규까지 개정하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란 생각과 함께. 그리고 사학법 개정문제와 3불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립대학의 구미를 맞춰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콩고물을 던져준 것이 아닐까란 생각도 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방안은 결국 '교육=돈'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활동과 투자를 하는 '대학'이란 탈을 쓴 기업, 그러니 제대로 된 교육에는 관심없고 매년 대학등록금 올려 돈 벌 궁리만 하는 것은 아닐까?란 원초적인 물음도 다시금 해보고 말이다.
아무튼 대학(사학)들의 집요함과 '교육재정 확충'이란 이름의 돈 욕심으로 결국 대학은 계속 자본화, 상업화, 권력화 되어가고 있다. 대학 재정이 많아진다고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내려가거나, 대학 교육의 질이나 대학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닐테고, 사학비리 문제도 청산되는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
그냥 학교, 대학이란 이름 떼고 그냥 돈장사나 해라!
p.s. 대학내에 백화점과 영화관, 스포츠센터가 들어설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주 훌륭한 고객 중의 하나가 바로 젊은 대학생들이니까. 나중엔 술집까지...
[이슈트랙백]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위해 수익사업 허용? 말이 되나?
대학(학교기업)이 여관업.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비디오방.경마장.골프장.무도장.도박장.마사지업.업.담배소매업.PC방 등 21개 업종을 제외한 81개 업종 금지가 해제된다 한다. 백화점.대형영화관.스포츠센터 등 수익사업에 학교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이는 어제(3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수도권 지역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개월간 추진해온 지역별 총장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우리 대학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의 양적 성장에 비해 미흡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은 ① 수업역량 및 학습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②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재정 확충을 지원하며, ③ 성과중심의 경쟁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축을 "입학 관리에서 졸업 관리로, 투입 관리에서 성과 관리로, 연구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대학이 재산을 처분할 때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는 금액도 3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다 한다. 그리고 300여 개 사립대가 미래에 건축 비용 등을 위해 쌓아둔 적립금 5조 7천억원을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참조)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먹어대는 괴물, 그게 바로 대학이다.
등록금규제정책 법제화나 신경써라!
위와 같은 내용의 소식을 어젯밤 접하고, 대학 교육력 향상이 학교기업의 수익사업 진출과 무슨 관계가 있나? 도대체 대학 등록금 문제조차 해결치 못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방안을 내놓았을까? 란 의문을 품어보았다.
'학교가 학교가 아니고 대학이 대학이 아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까지 나서서 자립할 수 없는 부실한 사립대학교를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고, 관련 법규까지 개정하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란 생각과 함께. 그리고 사학법 개정문제와 3불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사립대학의 구미를 맞춰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콩고물을 던져준 것이 아닐까란 생각도 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방안은 결국 '교육=돈'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활동과 투자를 하는 '대학'이란 탈을 쓴 기업, 그러니 제대로 된 교육에는 관심없고 매년 대학등록금 올려 돈 벌 궁리만 하는 것은 아닐까?란 원초적인 물음도 다시금 해보고 말이다.
아무튼 대학(사학)들의 집요함과 '교육재정 확충'이란 이름의 돈 욕심으로 결국 대학은 계속 자본화, 상업화, 권력화 되어가고 있다. 대학 재정이 많아진다고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내려가거나, 대학 교육의 질이나 대학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닐테고, 사학비리 문제도 청산되는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
그냥 학교, 대학이란 이름 떼고 그냥 돈장사나 해라!
p.s. 대학내에 백화점과 영화관, 스포츠센터가 들어설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주 훌륭한 고객 중의 하나가 바로 젊은 대학생들이니까. 나중엔 술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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