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교육복지 분야 토론이 끝난 후 빅2 양 진영에서 나온 평가는 자신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켰다는 극한의 자화자찬이자, 상대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든가 ’능력의 한계'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등 역시 극한의 아전인수였다.
이 후보측 진수희 대변인은 이 후보에 대해서는 "가난의 대물림만은 반드시 막겠다, 교육과 복지는 곧 투자라는 정책철학과 해법이 돋보였던 토론회였다. 재정소요를 감안한 경제-복지-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정책구상은 어느 후보보다 ‘일 잘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장광근 대변인도 "이 예비후보의 우월성이 단연 돋보인 토론회였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교육철학, 복지철학이 그대로 녹아 국민들에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박 후보에 대해서 진 대변인은 "16개 시도에 고교평준화 문제를 주민 선택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정책구상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교육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장 대변인도 "몇몇 후보의 돌출적인 발상은 정책토론의 취지를 퇴색시킨 듯하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철저히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 역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똑같은 입장을 표했다. 박 후보 진영의 한선교 대변인은 토론회 직후 논평을 통해 "역시 원칙과 신뢰가 가져다 준 예측 가능한 국가지도자의 모습이었다. 한국 경제의 회생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작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 그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시장에 대해서 "이명박 전 시장은 정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에 관한 타 후보들의 질문에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이 전 시장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보다는 인기 영합적이고 즉흥적이었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진영의 유승민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소송에 대한 이 전 시장의 답변을 언급하며 "이 전 시장은 '당시 서울시, 정부, 교육부 사이에 자율형 사립고를 둘러싸고 빚어진 마찰은 겉으로는 교육청과 싸우는 척하는 전략적 투쟁'이라고 말했는데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술수를 부린다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원칙도 없다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양 진영의 이러한 평가를 놓고 볼 때 이명박 측은 일 잘하는 경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교육에도 투사시키는 면이 강한 반면, 박근혜 측에서는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원리원칙주의자로서의 이미지를 역시 교육에도 투사시키는 면이 강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양 진영의 평가는 자기 편의 자화자찬이나 상대방의 폄하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평가 잣대로서의 일관성은 있었다고 보여진다.
양 진영의 이러한 평가 잣대를 적용해 볼 때 교육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원리원칙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박근혜의 토론회 성적이 좋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이명박 측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는 것이 아니러니라면 아이러니 같았다. 이는 이명박의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원론적이라는 박근혜 측의 주장보다는, 박근혜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준화 여부를 투표로 정한다’는 발상이 포퓰리즘이라는 이명박 측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아직 세부 실천공약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원론적인 것과 인기에 영합해서 포퓰리즘적인 것 중 어느 것이 공약으로 더 잘 다듬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어린 애들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이 점은 박 후보 측의 유승민 의원이 다른 세 대변인의 평가와는 달리 박근혜에 대한 자화자찬보다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까대기로 일관하여 네가티브 대가다운 면모를 보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유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현행 평준화 제도 아래에서 교사가 경쟁을 안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사 탓으로 돌린 것"이라는 사족을 굳이 덧붙임으로써 현직 교사들과의 거리감을 만들고 싶은 약간의 공작성 멘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학부모 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교사에 대한 평가와 정서를 도외시한 채 교사들의 눈치만 살피는 극단적인 인기영합주의 같아서 안쓰러웠다.
아무튼 이번 교육복지 분야의 토론회는 지난 경제분야 토론회에 비해 국민관심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역시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평이한 토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교육토론에 대한 빅2 진영의 평가를 평가한다!
교육토론에 대한 빅2 진영의 아전인수식 평가에 부쳐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교육복지 분야 토론이 끝난 후 빅2 양 진영에서 나온 평가는 자신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켰다는 극한의 자화자찬이자, 상대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든가 ’능력의 한계'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등 역시 극한의 아전인수였다.
이 후보측 진수희 대변인은 이 후보에 대해서는 "가난의 대물림만은 반드시 막겠다, 교육과 복지는 곧 투자라는 정책철학과 해법이 돋보였던 토론회였다. 재정소요를 감안한 경제-복지-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정책구상은 어느 후보보다 ‘일 잘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장광근 대변인도 "이 예비후보의 우월성이 단연 돋보인 토론회였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교육철학, 복지철학이 그대로 녹아 국민들에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박 후보에 대해서 진 대변인은 "16개 시도에 고교평준화 문제를 주민 선택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정책구상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교육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장 대변인도 "몇몇 후보의 돌출적인 발상은 정책토론의 취지를 퇴색시킨 듯하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철저히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 역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똑같은 입장을 표했다. 박 후보 진영의 한선교 대변인은 토론회 직후 논평을 통해 "역시 원칙과 신뢰가 가져다 준 예측 가능한 국가지도자의 모습이었다. 한국 경제의 회생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작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 그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전 시장에 대해서 "이명박 전 시장은 정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에 관한 타 후보들의 질문에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이 전 시장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보다는 인기 영합적이고 즉흥적이었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진영의 유승민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소송에 대한 이 전 시장의 답변을 언급하며 "이 전 시장은 '당시 서울시, 정부, 교육부 사이에 자율형 사립고를 둘러싸고 빚어진 마찰은 겉으로는 교육청과 싸우는 척하는 전략적 투쟁'이라고 말했는데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술수를 부린다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원칙도 없다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양 진영의 이러한 평가를 놓고 볼 때 이명박 측은 일 잘하는 경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교육에도 투사시키는 면이 강한 반면, 박근혜 측에서는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원리원칙주의자로서의 이미지를 역시 교육에도 투사시키는 면이 강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양 진영의 평가는 자기 편의 자화자찬이나 상대방의 폄하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평가 잣대로서의 일관성은 있었다고 보여진다.
양 진영의 이러한 평가 잣대를 적용해 볼 때 교육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원리원칙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박근혜의 토론회 성적이 좋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이명박 측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는 것이 아니러니라면 아이러니 같았다. 이는 이명박의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원론적이라는 박근혜 측의 주장보다는, 박근혜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준화 여부를 투표로 정한다’는 발상이 포퓰리즘이라는 이명박 측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아직 세부 실천공약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원론적인 것과 인기에 영합해서 포퓰리즘적인 것 중 어느 것이 공약으로 더 잘 다듬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어린 애들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이 점은 박 후보 측의 유승민 의원이 다른 세 대변인의 평가와는 달리 박근혜에 대한 자화자찬보다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까대기로 일관하여 네가티브 대가다운 면모를 보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유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현행 평준화 제도 아래에서 교사가 경쟁을 안 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사 탓으로 돌린 것"이라는 사족을 굳이 덧붙임으로써 현직 교사들과의 거리감을 만들고 싶은 약간의 공작성 멘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학부모 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교사에 대한 평가와 정서를 도외시한 채 교사들의 눈치만 살피는 극단적인 인기영합주의 같아서 안쓰러웠다.
아무튼 이번 교육복지 분야의 토론회는 지난 경제분야 토론회에 비해 국민관심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역시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평이한 토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글은 다음 아고라 교육방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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