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류 소비자 판매가격이 최고리터당 1779원까지 오르는등 천정부지 로 치솟고있다 .하지만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정부와 정유업계
는 서로 네탓 공방만 벌리고있어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있다 주유소혐회는 12일 전국 주유소 석유제품실거래가 동향을 파악한 결과 서울 여의도동 A주유소가 휘발류를 리터당 1779원에 팔아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만이 쌓이자 정유업계는 높은 유류세 기름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 하고 나섰다 . 지난 8일 열린 사업자원부와 정유업계 국내유가 간담회에서도 정유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거두고있는 유류세 전반의 인하를 요청했다 정부가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유류세에 집착한다는 주장이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휘발류의 경우 바가가치세(공장도가격에 교통세 주행세 교욱세를 더한금액의 10%) 교통세 (리터당 526원)지방주행세(리터당139.39원) 교육세(리터당 78.90원) 등 4가지이다 지난달 기준 휘발류 1리터에 붙는 유류세는 879.39원이었다
정유업계관계자는 5월 기준으로 유류세가 휘발류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19%로선직국 보다 매우 높은편 이라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12.9% 캐나다는 29.5%일본은 40.9%에불과하다 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유류세 수준이 높지 않다며 정유업계가 정제마진을 큰 폭으로 올린데 책임을 돌리고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휘발류 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 67.3% 영국 64.7% 독일 63.1%이탈리아 62.9%등이었다 비산유국은 대부분 60%대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휘발류 경유 등 석유 제품을 수입할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날까지 유류세는 1.2% 올랐지만 정유업체들은 정제마진 (세전가격에서 원유 도입가격을 뺸 금액)은 59.0%나 늘었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헙계를 압박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과도하게 비싼 국내 기름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줄수있는 세금 인하와 함께 시장 경쟁 촉진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고 제안 했다 ..
휘발류값 1800원 코앞...
휘발류 소비자 판매가격이 최고리터당 1779원까지 오르는등 천정부지 로 치솟고있다 .하지만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정부와 정유업계
는 서로 네탓 공방만 벌리고있어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있다 주유소혐회는 12일 전국 주유소 석유제품실거래가 동향을 파악한 결과 서울 여의도동 A주유소가 휘발류를 리터당 1779원에 팔아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만이 쌓이자 정유업계는 높은 유류세 기름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 하고 나섰다 . 지난 8일 열린 사업자원부와 정유업계 국내유가 간담회에서도 정유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거두고있는 유류세 전반의 인하를 요청했다 정부가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유류세에 집착한다는 주장이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휘발류의 경우 바가가치세(공장도가격에 교통세 주행세 교욱세를 더한금액의 10%) 교통세 (리터당 526원)지방주행세(리터당139.39원) 교육세(리터당 78.90원) 등 4가지이다 지난달 기준 휘발류 1리터에 붙는 유류세는 879.39원이었다
정유업계관계자는 5월 기준으로 유류세가 휘발류 소비자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19%로선직국 보다 매우 높은편 이라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12.9% 캐나다는 29.5%일본은 40.9%에불과하다 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유류세 수준이 높지 않다며 정유업계가 정제마진을 큰 폭으로 올린데 책임을 돌리고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휘발류 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 67.3% 영국 64.7% 독일 63.1%이탈리아 62.9%등이었다 비산유국은 대부분 60%대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휘발류 경유 등 석유 제품을 수입할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날까지 유류세는 1.2% 올랐지만 정유업체들은 정제마진 (세전가격에서 원유 도입가격을 뺸 금액)은 59.0%나 늘었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헙계를 압박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과도하게 비싼 국내 기름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줄수있는 세금 인하와 함께 시장 경쟁 촉진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고 제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