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가산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토의 역시 매우 액티브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것은 어떤 당위성이 있을까?
일단 병역법 제 3조 1항에 "만 19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남성은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헌법 11조 1항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적차이에 의해 법률,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이다.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에서는 분명 성별에 의해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그것도 성문율로서 못을 박아놓았는데 그 하위법인 병역법에서는 남성에게는 의무로 여성에게는 지원으로 하는 병역보충역에 대해 명백한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법학적으로 상위법 우선 법칙이 적용되고 상위법인 헌법에 기준을 맞추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매우 당연한 논리적 당위성이 나온다.
그런데 한국여성들이 전혀 관련도 없는 출산을 들먹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여성들이 들먹거리는 군대 = 출산의 공식대로 따지자면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이 충족되어야하는가면 출산한다고 해서 군대를 안 보내놓았는데 출산도 안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에 대한 해결이 나와야한다.
당연히 이런 경우 의무기피이니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당연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한국 젊은 여성은 군대 = 출산이라는 말은 떠들어치고 있지만 정작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애써서 회피하고 있다.
군대 = 출산 뿐만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 앞에서 한국 젊은 여자들이 지껄이는 헛소리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팔아먹으면서 못하겠다고 발광을 하고 나자빠지지 않는가?
그러면 한국 젊은 여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자들은 논리고 민주적 도덕성 같은 당연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무조건 하기 싫으며 남성들이 여자들이 할 몫까지 딱가리로 다 해라. 우리 여자들은 민주시민이고 뭐고 간에 여자란 이유만으로 세상을 우리 꼴리는대로 편하게 살테니 그걸 위해서 남자들이 우리 딱가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딱가리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바로 이것이다. 다만 이 소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른 것을 끼어맞추어서 넘어가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시당초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인데 다른 것을 끼워 맞춘다고 해도 그게 정상적인 논리가 될 턱이 없는 것이다.
실제 한국 젊은 여자들이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하자는 움직임을 본 적이 있는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한국 젊은 여자들은 툭하면 어머니를 들먹거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어쩌고 지껄이지만 자신들이 하는 말의 목적은 결국 가족을 팔아먹어서 남성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딱가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국 젊은 여자들아.. 남자들은 당신들의 딱가리가 아냐. (병역의무 편)
최근 군가산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토의 역시 매우 액티브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것은 어떤 당위성이 있을까?
일단 병역법 제 3조 1항에 "만 19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남성은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헌법 11조 1항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적차이에 의해 법률,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이다.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에서는 분명 성별에 의해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그것도 성문율로서 못을 박아놓았는데 그 하위법인 병역법에서는 남성에게는 의무로 여성에게는 지원으로 하는 병역보충역에 대해 명백한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법학적으로 상위법 우선 법칙이 적용되고 상위법인 헌법에 기준을 맞추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매우 당연한 논리적 당위성이 나온다.
그런데 한국여성들이 전혀 관련도 없는 출산을 들먹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여성들이 들먹거리는 군대 = 출산의 공식대로 따지자면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이 충족되어야하는가면 출산한다고 해서 군대를 안 보내놓았는데 출산도 안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에 대한 해결이 나와야한다.
당연히 이런 경우 의무기피이니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당연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한국 젊은 여성은 군대 = 출산이라는 말은 떠들어치고 있지만 정작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애써서 회피하고 있다.
군대 = 출산 뿐만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 앞에서 한국 젊은 여자들이 지껄이는 헛소리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팔아먹으면서 못하겠다고 발광을 하고 나자빠지지 않는가?
그러면 한국 젊은 여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자들은 논리고 민주적 도덕성 같은 당연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무조건 하기 싫으며 남성들이 여자들이 할 몫까지 딱가리로 다 해라. 우리 여자들은 민주시민이고 뭐고 간에 여자란 이유만으로 세상을 우리 꼴리는대로 편하게 살테니 그걸 위해서 남자들이 우리 딱가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딱가리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바로 이것이다. 다만 이 소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른 것을 끼어맞추어서 넘어가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시당초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인데 다른 것을 끼워 맞춘다고 해도 그게 정상적인 논리가 될 턱이 없는 것이다.
실제 한국 젊은 여자들이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하자는 움직임을 본 적이 있는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한국 젊은 여자들은 툭하면 어머니를 들먹거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어쩌고 지껄이지만 자신들이 하는 말의 목적은 결국 가족을 팔아먹어서 남성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딱가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어찌 추잡하지 않다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