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토론후기] 군 가산점 찬성? 반대?

윤석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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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을 시청하다가, 정말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생각을 밝힘에 있어 군가산점 찬성 및 반대 중 한쪽 의견에 100%동의하는것은 아니며, 본인은 2000년에 육군에 입대하여 2년2개월의 복무를 최전방에서 생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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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미영(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님께

=> 군대 내에서 조직적이나 기타 시스템 활용 및 개편을 통해 자격증등의 취득 및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그러한 제도적인 개편 및 시스템 증대가 필요하다.

제 답변 : 참 어이가 없군요.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을 따져 보았을 때, 각 군별/지역별 임무 및 전투 훈련 범위나 강도가 다릅니다. 이건 일반 여성들도 충분히 공감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힘든곳인지 편한곳인지 말이죠. (예- 선배님은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 A: 응. OO사 OO부대 나왔지. B: 강원도 철원 수색대나왔지...)

 또한, 강원도 지역은 훈련 강도가 대도시 주변(일부 지방)부대와 비교해 볼때, 사회 취업등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하기는 커녕 개인 잠잘 시간도 부족합니다. 부대인원 비율로 볼때 한두명의 병사정도만 그것도 상병이상의 계급이 되었을 때, 취침시간에 공부를 하곤 합니다. 설령 군대에서 자격증을 딴다하더라도 사회에서 절대 인정안해줍니다.(예-TIQ인터넷 실무능력2급) 이미 사회 기업의 면접관은 군대서 딴거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맡은 보직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이건 아닙니다. 보병이든 뭐든 보직이 정해질때 사회에서 어떤일을 하고왔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직을 정해줍니다. 통신병이든 행정병이든 선보직 후자격증이아니라 선자격증 후보직이라는 겁니다. 이점을 알아주세요.

 홍미영 의원님은 자녀분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거나 딸만 있는 가정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설령 군대에 다녀온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민통선 지역같은 곳에 있는 부대가 아니라 서울 경기도 근처/각 광역시 보안관련 부대/ 남해 해안 관련 부대 또는 공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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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 : 남성의 2년군복무와 여성의 출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막말로 남자는 군대 의무지만 여성은 출산의무는 아니지않습니까???)=> 장애인과의 연관성도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군가산점이라는것은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군복무를 마친 남성 또는 일부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복무 2년의 시간에 공익이나 면제를 받은 남성, 장애로 인해 면제받은 장애인, 그리고 여성, 이들은 2년이라는 충분한 자율적인 사회생활안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하루에 한장만 책을 공부해도 충분히 9급 공무원 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학업을 하기때문에 일시적으로 취업공부에 머리를 쓰지 않는 군인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이 "여자는 출산의 아픔이 있다."라고 외치는데 이건 취업후의 문제입니다. 각 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자체내에서의 혜택에 관한 문제이지 군가산제와 관련지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3. 의견 : 매년 공무원/공기업 시험에 응시하는 인구비율을 살펴봅시다.

=> 여성보다 남성 지원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론적인 비율로 볼때 남성합격자수가 많은것이지 가산점을 받아서 많은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그렇습니다. 장애인 채용 비율을 따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9급 공무원시험에는 장애인  특별 대우가 있어 일반인이 시험보기에 장애가 됩니다. 

 첨가해서, 홍의원님의 자격증혜택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자격증은 군대간 남성만 땁니까? 여성들도 따고 장애인도 땁니다. 자격증에 대한 대후는 모두 같으며 오히려 장애인들은 장애인 대우에 자격증 대우까지 중복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정말 뭘 모르시는 분 같네요.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거주했다면 방청객으로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의견이 100%맞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들로 답답하게 사회에 나와있는 남성들을 대신하여 시원하게 목청이라도 터지게 열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군가산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도없고 필요없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2년간 군복무한 남성들에대한 별다른 혜택이 없기때문에 군가산제라도 받자는겁니다. 

 물론 일반기업에 취업하거나 개인사업등의 남성에겐 전혀 도움안되는 제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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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로 못잡아 안달입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가며 대한민국을 경제력있는 국가로 발전시킬 수는 없는겁니까?

왜! 과거로부터 전해저온 습관이나 전통 및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배척하고 현재로서만 따지려 하십니까? 과거 제도가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이자 숨결입니다. 지킬건 지키고 수정할건 수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왜!왜! 라는 의문보다 아!아!아! 라는 이해가 많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