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나 위험한 발언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언제까지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여성의 일일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나라엔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선 국민은 그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나라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사는 민족입니다 평생을 즐기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도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고군분투 합니다 나라의 위에 계신 양반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며 힘이 빠지게 합니다 지금도 얼마 되지 않는 나이이지만, 제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부터 저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리도 많았습니다 법이라든지, 사회제도, 악습과 관행, 교육제도 등등.. 한살 한살 먹으면서 느끼는건 물흐르듯 이해하고 순응 하자 였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선 미친듯이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제목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욕되게 하는 문장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성범죄에 대한 좀더 객관적이고 이해력있는 시선을 가지길 바랍니다 얼마전 뉴스 후 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슈화 되었던 기사를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입니다 그중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도된 대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범인은 이미 그전에도 전과가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와 친하게 지낸후 그 아이가 혼자있을 때를 노려 6시간이나 성폭행을 했습니다 겨우 7살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는 고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도주의 용의가 없고 주거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후엔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의 가족이 숨어지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범인은 또다른 어린이 3명을 성희롱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판사가 없다는이유로 기각 될뻔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명은 출장은 가고 한명은 휴가이기 때문에 기각이 될뻔했지만 마을사람들이 몹시 들고 일어나자 겨우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만 형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는 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강간에 대한 죄값은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어린이 납치 성폭행및 살인사건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된건 이런 이슈화된 사건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매우 많습니다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걸 까요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입을 다무는 걸까요 우선 성폭행이나 성희롱등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친고죄란 피의자가 고소를 해야 법적 조취를 취할수 있는 죄인데요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말이죠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 여성은 경찰서과 검찰과 법원에서 세번 증언을 해야 합니다 왠만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강간죄라는 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죄라고 하는데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이상 그 증거를 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칼을 들고 협박을 한다고 해도 그 칼을 들고 협박을 했다는 상황을 증명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게다가 준 강간죄의 경우 더 어렵습니다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죄를 말하는데 실제 예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 주부의 집에 이웃이 들어와서 협박을 하며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아버지의 전화가 왔지만, 정말 치욕스럽지만 그 사실을 시아버지께 말씀드릴수가 없어서 아무일 없는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 상황에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의 의지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죠 지능이 7세 정도 되는 19세의 한 지체 장애우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뚜렸단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좀더 인간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한 여성이 정절을 빼앗기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라든지 폭행을 당합니다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 오히려 그런 여성을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사회 통계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10명중 1명도 채 안되는 여성이 법적조취를 취한다고 합니다 10명중 9명이 넘는 여성은 입을 닫고 수년에서 수십년을 고통속에서 혼자 괴로워하죠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명중 1명도 안되는 법적조취를 취한 여성도 고소를 했을때 여러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거나 고소가 취하되는게 반정도 되구요 거기서 60% 이상은 집행유예선고를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충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1000명의 강간범이 있다면 그중 20~30명 정도가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외에는 버젓이 생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건 성범죄자중 재범율에 대한 조사에서 성인을 성폭행 사람이 재범할 확률은 60%이상 아동을 성폭행 한 사람이 재범할 확률은 무려 84%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너무도 관대한 법원 놀라운건 강간죄는 강도죄보다도 형량이 낮다는 것입니다 폭행하고 협박을 하고 그여자의 돈을 훔치는 것 보다도 폭행 협박후 그 여자를 겁탈 하는게 법적으로 더 안전하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의 사실들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딱히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내 근처엔 이런일 없겠지 하며 모르는 척하는게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피해받은 여성들을 오히려 더 죄인스럽게 바라보는건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이런 의견을 내비치기도 하죠 '하고 다니는게 ...' 그런 시선이 선량한 여성의 아픈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범죄자를 웃게 피해자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시급한건 법적으로 좀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안이 통과 되는 것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 나가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유난스러운 수사덕에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증거수집을 위한 검사조차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모 영화에서 송강호가 말했죠 강간의 왕국이다 어서 변화를 가질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2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
꽤나 위험한 발언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언제까지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여성의 일일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나라엔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선 국민은 그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나라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사는 민족입니다
평생을 즐기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도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고군분투 합니다
나라의 위에 계신 양반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며 힘이 빠지게 합니다
지금도 얼마 되지 않는 나이이지만, 제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부터
저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리도 많았습니다
법이라든지, 사회제도, 악습과 관행, 교육제도 등등..
한살 한살 먹으면서 느끼는건 물흐르듯 이해하고 순응 하자 였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선 미친듯이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제목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욕되게 하는 문장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성범죄에 대한 좀더 객관적이고 이해력있는 시선을 가지길 바랍니다
얼마전 뉴스 후 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슈화 되었던 기사를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입니다
그중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도된 대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범인은 이미 그전에도 전과가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와 친하게 지낸후 그 아이가 혼자있을 때를 노려 6시간이나 성폭행을 했습니다
겨우 7살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는 고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도주의 용의가 없고 주거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후엔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의 가족이 숨어지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범인은 또다른 어린이 3명을 성희롱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판사가 없다는이유로 기각 될뻔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명은 출장은 가고 한명은 휴가이기 때문에 기각이 될뻔했지만
마을사람들이 몹시 들고 일어나자 겨우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만
형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는 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강간에 대한 죄값은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어린이 납치 성폭행및 살인사건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된건
이런 이슈화된 사건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매우 많습니다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걸 까요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입을 다무는 걸까요
우선 성폭행이나 성희롱등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친고죄란 피의자가 고소를 해야 법적 조취를 취할수 있는 죄인데요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말이죠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 여성은 경찰서과 검찰과 법원에서 세번 증언을 해야 합니다
왠만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강간죄라는 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죄라고 하는데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이상 그 증거를 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칼을 들고 협박을 한다고 해도 그 칼을 들고 협박을 했다는 상황을 증명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게다가 준 강간죄의 경우 더 어렵습니다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죄를 말하는데
실제 예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 주부의 집에 이웃이 들어와서 협박을 하며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아버지의 전화가 왔지만,
정말 치욕스럽지만 그 사실을 시아버지께 말씀드릴수가 없어서
아무일 없는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 상황에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의 의지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죠
지능이 7세 정도 되는 19세의 한 지체 장애우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뚜렸단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좀더 인간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한 여성이 정절을 빼앗기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라든지 폭행을 당합니다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
오히려 그런 여성을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사회
통계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10명중 1명도 채 안되는 여성이 법적조취를 취한다고 합니다
10명중 9명이 넘는 여성은 입을 닫고 수년에서 수십년을 고통속에서 혼자 괴로워하죠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명중 1명도 안되는 법적조취를 취한 여성도
고소를 했을때 여러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거나 고소가 취하되는게 반정도 되구요
거기서 60% 이상은 집행유예선고를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충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1000명의 강간범이 있다면 그중 20~30명 정도가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외에는 버젓이 생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건
성범죄자중 재범율에 대한 조사에서
성인을 성폭행 사람이 재범할 확률은 60%이상
아동을 성폭행 한 사람이 재범할 확률은 무려 84%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너무도 관대한 법원
놀라운건 강간죄는 강도죄보다도 형량이 낮다는 것입니다
폭행하고 협박을 하고 그여자의 돈을 훔치는 것 보다도
폭행 협박후 그 여자를 겁탈 하는게 법적으로 더 안전하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의 사실들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딱히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내 근처엔 이런일 없겠지 하며 모르는 척하는게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피해받은 여성들을 오히려 더 죄인스럽게 바라보는건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이런 의견을 내비치기도 하죠
'하고 다니는게 ...'
그런 시선이 선량한 여성의 아픈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범죄자를 웃게 피해자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시급한건 법적으로 좀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안이 통과 되는 것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 나가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유난스러운 수사덕에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증거수집을 위한 검사조차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모 영화에서 송강호가 말했죠
강간의 왕국이다
어서 변화를 가질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