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한 소년법과 조폭들과의 유착,그 해결법은?

정현호2007.07.07
조회113

요즘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면 청소년과 소년들의 범죄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 잔혹성보다 그 다양성과 횟수에 더 놀라게 된다.

납치 감금,강간 및 집단성폭행,존속상해및 살인,강도,동급생폭행,협박금품갈취,학대

벼라별 죄목과 잔혹성....그리고 엄청난 사건숫자들...

 

그럼에도 그들은 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요즘 소년들은 영악해서 15세미만은 처벌받지 않음을 이용하여

또래 여친사귈 때 유인해서 강간하기를 권하는 게  일반적이 되었다.

그래도 처벌 받지 않으니까..

 

이들을 어떻게하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바꿀수가 있나?

선진국은 그것을 포기하고 종신형까지 언도한다.

우리는?

물론 사람은 변한다.마음이 변하는것이기에 그렇다.

소년들은 순수할 나이라 더욱 쉽게 변할수가 있다.

어지간한 걸레도 락스넣고 끓여버리면 수건보다 더 깨끗해진다.

사람도 회개하고 성령받으면 인간걸레도 고급수건 된다.

 

그러나 오늘날 소년법은 크게 잘못되어있다.

선진국처럼 강력한 소년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소년들에게도 종신형을 선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많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된다.

 

지금 문제는 잘살고 돈많은 이른바 기득권층들이

그들의 못된 자녀들을 보호 하기 위해

있으나 마나한 소년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소년들은 강간하고 사람죽여도 그냥 나온다.

어느 배드보이가 조용히 지내겠는가?

 

법을 만드는 자들이 바꿀 맘이 없는데 힘없는 백성들은 그놈들을 다시 뽑아준다

이건 모두 지역성을 초월하지 못한 어리석은 투표에 문제가 있다.

소년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다 .....

여튼 못된 소년들에게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것은

강력한 처벌뿐이다.

 

난  고1때 선배들한테 사람키만한 몽둥이로 바람소리나도록 맞아보았는데

피멍이 들고 살이 터져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았다.

아침에 구보할 때 20키로를 뛰었다.

소년들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된다.

내가 고교때 무서워한건 구타나 폭력 불명예보다보다는 퇴학이 제일 무서웠다.

오직 강력한 처벌만이 혼란스런 소년문제를 매듭지을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의 아들들은 더욱 살기 힘드어질것이며

어려서부터 불의에 대한 굴종과 삶의 굴욕을 강요받게 될것이다.

이문제는 국회에 맡겨서는해결 안 된다.

그들에게도 아들은 있기 때문이다.

오직 시민단체나 서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초중고교폭력조직들은 모두 다 그 윗 단계들에게서

스폰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교 폭력조직은 기성 사회 폭력조직들로부터 후원을 받고있다.

어떤 경우는 조폭 에이전트가 고교조직을 세밀히 챙기며 ?밀수행위까지 시킨다.

조폭과 고교 폭력조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검사들은 평점을 위해서 나중에 먹을라고 놔 두지 말고 발본색원 해야 한다.

 

조폭들은 고교 조직을 챙길 수 밖에 없다

요즘 조폭들은 매우 약고 스폰서 라인이 유동적이라서

옜날처럼 절대 충성하는 조직원이 드물다.

당여히 작업?이 필요 할 때에 작업을 처리 한 후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고 흰머리로 출소할 조폭은 없다

 

그럼 작업은 누가 하는가?

철모르는 십대후반 이십대 초반의 영웅심리와 허영심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용 당한 후 감옥에 가서 후회 해 보았자 이미 때는 늦은것이다.

총대 메고 감옥에 들어오는 조폭들은 대부분 나이 어리다.

 

조직은 여러가지 미끼를 이용한다.

말 안해도 알것이다.

요즘은  옜날처럼 사람죽이고도 7년받고

7년받아서도 2년가석방해서 5년안에 튀어나오는경우

검사빽 아니면 드물다.법원의 부패는 여전하지만

법원외의 눈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