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되살아난 괴물 "경인운하"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되살아난 괴물 '경인운하'

묵은 이야기지만, 좀 간단하게 꺼내보려 한다.

지난 7월 3일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란 어마어마한 개발계획을 토해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발표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해연결 주운 수로 확보의 세부계획으로 한강본류와 주요지천을 준설하겠다'고, 다시 말해 '경인운하 공사재개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사실은 발표 다음날인 4일 CBS와 서울시 한강사업기획단장의 전화통화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장은 현재 경인운하를 '건교부나 환경부 또는 인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약간 반발이 있다' '조만간 해결될 거다'라고 장담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전날에는, 껍데기 밖에 남지 않은 열린우리당이 서울시의 한강개발계획을 지지하는 당론을 결정했다고 한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이다.

경부운하는 안되고, 경인운하는 된다?

관련하여 경인운하 백지화(경인운하 백지화 공대위)를 위해 오랫동안 대응, 활동을 해 온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경인운하. 경부운하의 만남, 토건족들의 불륜'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심스러운 열린우리당이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 경인운하 건설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지역구 민원의 떼쓰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손을 들어준 꼴'이라고 지적하고, '경인운하는 되고, 경부운하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똘똘 뭉쳐 토건족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 현장

또한 환경운동연합과 지역환경연합도 공동성명을 통해, '주운으로의 한강이용은 한강의 생태회복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상으로 경부운하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명박 전 시장을 지원한다는 의구심이 들며, 우리나라 하구 중 유일하게 둑으로 막히지 않은 곳으로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우수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으로, 작년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준설과 선박운항 등으로 파괴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관련 긴급토론회를 2차례 열어 한강 르네상스 개발계획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는 등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 시민들이 이젠 한강과 친해져야 한다'며 내놓은 한강 르네상스 아니 경인운하 연결 계획이, 이번 대선공약으로 경부운하 개발계획을 밀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막가파식, 반생태적 청계천 복원을 통해 얻은 정치적 효과의 연장과 대선 지원을 노린 것이라는 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괴물 '경인운하'는?

그러함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왜 경인운하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퍼먹은 대형 괴물 '경인운하'가 어떤 놈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 같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한다.

경인운하는 지난 1987년 7월 굴포천 유역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자,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워 처음 거론되었는데, 1995년에 이것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999년 현대건설 등 8개 민간기업과 정부가 출자한 시공사 (주)경인운하에 의해 2000년 10월 착공에 들어가려 했었다.

굴포천방수로 2단계 공사가 작년 여름 한창이었다.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 KDI의 사업타당성 결과마저 무시

하지만 처음부터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마철 인천 굴포천 일대의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굴포천유역 종합치수사업이 수립되고, 1992년 방수로 사업(15km)이 착공되었다. 그러다 1996년 갑자기 '이럴 바에야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자'란 기발하고 황당한 경인운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하지만 경인운하 사업은 200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온갖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재검토 되어, 중단되었다.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은 기본이고, 건교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과장, 왜곡한 것이 드러났고, 서해의 해양오염과 경인운하 개발지역 주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하여 '반환경적인 대형국책사업'으로 판명 났었다. 또한 2005년 3월에는 대형 관급공사에 100억 원대 비자금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포착한 검찰의 수사로, 경인운하 개발을 하던 현대건설 계열사인 경인운하(주)의 비리문제가 발각된 적도 있다. 이후 건교부 내 경인운하를 담당하던 부서는 사라졌고 경인운하 개발은 중단되었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현장

그러나 사업타당성, 경제성, 환경성이 전무한, 세금만 퍼먹은 경인운하 사업을 건교부와 토건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2005년 3월 멕시코에서 있었던 제4차 세계물포럼에서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건설 프로젝트'를 다시 발표했고, 당시 그동안 공개치 않았던 외국평가기관(DHV컨소시엄)의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재조사 결과는 경인운하 건설이 경제성이 있고, 해결방안이 없는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건교부와 정부가 이렇게 경인운하 개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다닐 때는,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협의체(경인운하 찬성측 3명, 건교부, 수자원공사, 계양구 주민 관계자 + 반대측 3명, 환경정의, 카톨릭환경연대, 환경부 등 관계자)가 구성되어 경인운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결국 정부와 건교부는 협의체의 협의 노력을 묵살하고, 이면 계약을 통해 네덜란드 평가기관에 '경인운하 건설'에 필요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결과를 무시, 묵살하면서까지 말이다.

관련하여 네덜란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허점투성이라고 한다.
물동량의 과다추정, 편익의 과다산정, 접속도로 건설 추가비용 누락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어느 경제학자의 경제성 평가결과 0.7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답변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경인운하 건설해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토건족들의 현수막

잠들어 있던 세금 퍼먹은 괴물, '경인운하' 되살아나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여정부 초기 인수위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경인운하 백지화를 약속했었지만, 다른 약속들처럼 경인운하 백지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뒤 토건족들의 로비와 정치적 논리로 명맥을 이어왔지만 수면 아래서 잠자고 있던 경인운하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그들의 동무인 토건족들을 대신해 다시 되살려 낸 것이다.

정말 경제성도 없고 반환경적인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한 번이라도 훑어보고,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경인운하 연결 사업을 포함시켰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세금만 죽도록 퍼먹고 지역갈등만 야기한 괴물 '경인운하'를 또다시 정치적 목적과 토건족들의 밥벌이를 위해, 깊은 동굴 속에서 깨운 저들이 참 무섭다. 그리고 괴물 '경인운하'를 깨운 저들에게 해줄 말은 딱 하나인 것 같다.

'그냥 굴포천 방수로 공사나 제대로 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