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각오로 저항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성폭행?

이같이 폭행ㆍ협박상태에서도 완강히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까지 성폭력 관련 대법원 판례가 지나치게 형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성폭력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인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최협의(最狹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폭행과 협박 상태에서 죽을 각오로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인정받기 어려운데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소 측은 성폭력 피해자와 반(反) 성폭력활동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판례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여성의 색깔’로 상징되는 자주색 봉투에 담아 정기적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배달할 예정이다. 또 토론회,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상담소 측은 밝혔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날으는게시판에서퍼왔는데

이거아니잖습니까?

솔직히 이얘기를부모님한테듣고는 정말화가나서 따지는데

왜 니가 그러냐면서 여튼 법이더럽다는식으로 얘기를하셨는데

제가 성폭행을당했거든요

부모님께 그아픈얘기를하는건 불효하는것과 다를께없다고생각해

아직 가슴에묻어둔채 잘지내고있습니다. 너무힘들어도 웃죠

어떻게요 하나밖에없는 귀한 막내딸래미가 성폭행을당했다면

저보다 부모님께서더상처받으시고 평생짐이되실테닌깐요..

 식칼같은거도아니고 크지않은과도였지만

그래도 얼마나무서운지아나요

살려달란말도못할정도로 정말이지 꿀먹은 벙어리인마냥

아무말도못하게되더라구요

고개나 끄덕일수있을정도지

그거..살인미수에해당하는거아닌가요?????

몸에 흉터나 저항흔적이없으면

신고도못한다는식으로 얘기하시더라구요 물론이건오바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그냥 글봤을때

남자친구랑모텔가서 안해안해 하는 적당한 저항에 반억지로 자고나오시는여성분들도있잖아요

그래서 자고나와서

그냥가서 신고해도 성폭행으로 인정된다고도들었는데

그것도 또 아닌가보네요

우리나라 성폭행 대처법안이 너무나도 마음에들지않습니다.

외국에는 어떤처벌들이내려지는지모르겠지만

잡혀도 2년? 살다가나온다면서요

제가 남자들앞에서는 진짜 대장짓하고다닙니다

남자애들도 저여자로안보고 선머슴아같다고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하고어울리는게더편하구요

그만큼 성격이 와일드하거든요

남자애들 주먹으로 퍽퍽치면 진짜 얘절대여자아니라고

이런식으로 저 언제나 당당하고 남자들이무섭지않았어요

그런애들이 마음먹고 저한대치면 저 사죽도못쓸꺼알긴하지만요.

그렇게살아왔습니다. 남자애들하고 싸워도이길수있다는 이상한마음으로요 ㅋ

물론 저보다 힘이 약한남자애들도있긴있엇으니까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당하는거 티비로보고

자살하고 못다니고하는거보고 ~

아난성폭행당하면 조용히 함하고

아무일없듯이 잘살꺼라면서 점마들바보가 이러면서 욕했습니다..

...욕했는데

그사람들 바보아니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거세를시켜도 억울합니다.

지나가는길에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힐끔거리며 휘파람만불어도 무서워서 벌벌떱니다.

혼자서는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

말이나와서하는말인데

성폭행후

그런일들이 제운명인마냥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성폭행이아니라 추행으로 끝나버려서 늘다행이었지만요

한날은 영화를보는데 11시경에 끝이난영화였습니다.

데려다준다는사람들모두 전혀 반대방향이라

버스정류장은 5분거리고 안되면 택시라도타야겠다는마음으로

걸어가다 길거리에서 낚였습니다. 이런표현이그렇다할지라도 말그대로 낚였습니다...

느낌이안좋아 택시를잡을려고 도로쪽으로몸을돌리는순간 손목을잡힌채

골목길로 엄청난속도로 끌려갔습니다.

자동차사이에서 정말이지 수치스러움을 온몸에느낄만한손길들이 ..

저항하고 또저항했습니다. 맞기도엄청맞았구요

그러다가 바지를내릴려길래 여긴아니다 나가자 다른데가자고

나름대로 설득을하니 순간 그또라이같은놈은알았다고 그차사이에서나와서

다른곳으로 데려가려던찰나 제가 손목정말너무아프다고 잠깐만놔달라고하니 놔주더라구요

엄청난속도로 달렸습니다

차도로까지뛰었습니다. 오는택시를바로잡으려고했지만

택시보다 그새끼가먼저와서 제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 전후방 50미터내로 사람들이있었고

반대쪽인도에도 사람들이 상당수있었습니다

소리지르고 가로수에 매달려 힘주고 머리채끌리고 ....

구경..구경 정말이지 구경만하고있었습니다.

그게...더싫더라구요 구경하시는분들

그러다가 택시가한대서더니 기사분이 내리시더니

소리를지르니 그사람이 도망갔습니다 택시기사아저씨 열심이 따라갔지만

못잡아오셨습니다..

저 울지도않고 내내 너무 지쳐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사아저씨께서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더라구요

무슨구경났냐면서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개눈꼽만큼도없다고

이라다가 이학생 혹여라도 살인사건났으면 내일신문이나 뉴스보면서

내어제 저사람봤는데하면서 시시덕거릴꺼냐면서 오만욕다하구 저 택시에 태워주시고

집앞까지 바래다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것도못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엄청울었습니다.

성폭행당한건 10개월전에 성폭행 당했구요

저일은또 최근이구요 슈퍼맨 리턴즈보고나서 그래됐으니..

인신매매에서부터 할아버지의 성희롱에서부터

정말이지

저같은여자들은 집구석에만 박혀있을운명인가봅니다

밤에혼자아무대도 나다니지마라고 ..

왜인지몰라도 성폭행당하고 그말이싫어서 저는 극복할려고 밤에조금더돌아다니기도했고

성폭행을당한곳앞을 2개월정도 가까이가지도않다가

다음부터 새벽 밤 한번씩 손에 과도나 돌 유리파편들고 그앞지나가기도했습니다

아직 정신못차렸나는말도많이들었는데 극복하고싶었고 혹여라도

그런놈앞에서보면 저이제 그사람죽일수도있을꺼같습니다.

이것도 병이된걸까요? ..

기사에너무화가나서 올리다가 말이딴데로 많이 새어나갔네요.

수호천사라고 호신용가스스프레이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걸제친구어머니께서 친구와친구동생에게 줬었는데

구입처를아시는분이있나요? 그거를뿌리게되면 저한테도 약간의 피해가올꺼같은데

혹시라도 무서운밤길을걷게되면 다급해서 그거꺼낼시간도없을테니 손에들고다니게요

인적드문곳에서 휘슬이나 그딴거 아무소용없습니다.

그 스프레이를 구입할수있는곳을 전혀모르겠네요..ㅠㅠ

정말괜찮은거같은데

다들하나씩장만합시다 ㅠ 가격이 비싸도 장만할랍니다 ㅠㅠ

정말 이제는 그냥 가만히있지않을껍니다ㅠㅠ

그가스뿌리면 기절한다든데 기절상태엔 반즉사상태라고 하든데

바로신고해서 경찰불를려구요 ㅠ

완전알바같다 ㅠ.ㅠ 알바아닙니다! 정말 !!!!!!!!!!!

검색해두안나오길래요 ㅠㅠ....

나는 밤길암만다녀도 괜찮은데 ㅋㅋ

하시는데 저 중학생때부터 밤에놀기좋아하고

집에안들어가는 불량청소년 ㅋ 이었습니다

밤길이 제게는 그저 낮보다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저한테 이런일이 너무 갑자기생겼네요..

아무도 모를일입니다.

다들조심합시다.

경찰들 남의집뒷조사나하지말고

밤길여성분들 인적드문곳도 순찰나가주시고 의무적으로하시지마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밤에돌아다니는 여자탓하지말아요.

부득이한사정이있을수도있잖아요......ㅠ

여자가살기에는 조금 무서운 우리나라인가요

저는 한국이좋은데

정말 강간천국같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