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를 인용해 “대선 6개월을 앞둔 시점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상에 게시·상영 등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수험생 시절 사회문화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문자지체라는 표현을 공부해본적이 있을것이다. "문화지체(Cultural lag)"란 제도나 가치관 같은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변동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번 결정을 지켜보노라면 이 문자지체 현상이 지금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진다. 인터넷의 발달은 초단위로 일어나는데 선관위 의식의 발달은 몇십년단위로 더디다보니 이 문화지체 현상을 따라잡으려 심각한 규제주의로만 일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기본권중의 기본권인데 선관위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천적인 봉쇄를 해버렸다. 조용한 선거를 암묵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한것이다.
캐나다에서 미디어 선거로 인해 한차례 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캐나다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총선거 당일 모든 미디어 매체들에게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에게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가라는 질문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분노의 이유는 단순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모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의 합목적성을 떠나서, 이러한 조치는 미디어 매체의 여론몰이에 휩싸일정도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낮게 본것으로 캐나다 국민들을 심각하게 모독한 것이란 의미였다.
"민주주의란 미완성 교향곡"과도 같다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다. 미완성이기에 어느 곳에서는 격렬하다가 다시 얼마쯤 가다보면 평온하고 다시 격렬해지고, 완벽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어서 항상 평온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왁자지껄 시끄럽고 소란스러운것도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침묵을 강요하며 조용하고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는 음협하고 불순한 분위기 속에서 싹튼 거짓된 자들이 만든 전제주의 사회이며, 독재사회이다.
원칙적으로 표현이 금지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없다. 선관위의 규제는 악영향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쇠퇴를 부추기고 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을 하고 있는것이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화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선관위가 하루빨리 쥐잡기식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제대로 가늠할 날을 기대해 본다.
침묵을 강요하는 선관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를 인용해 “대선 6개월을 앞둔 시점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상에 게시·상영 등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수험생 시절 사회문화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문자지체라는 표현을 공부해본적이 있을것이다. "문화지체(Cultural lag)"란 제도나 가치관 같은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변동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번 결정을 지켜보노라면 이 문자지체 현상이 지금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진다. 인터넷의 발달은 초단위로 일어나는데 선관위 의식의 발달은 몇십년단위로 더디다보니 이 문화지체 현상을 따라잡으려 심각한 규제주의로만 일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기본권중의 기본권인데 선관위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천적인 봉쇄를 해버렸다. 조용한 선거를 암묵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한것이다.
캐나다에서 미디어 선거로 인해 한차례 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캐나다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총선거 당일 모든 미디어 매체들에게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에게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가라는 질문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분노의 이유는 단순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모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의 합목적성을 떠나서, 이러한 조치는 미디어 매체의 여론몰이에 휩싸일정도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낮게 본것으로 캐나다 국민들을 심각하게 모독한 것이란 의미였다.
"민주주의란 미완성 교향곡"과도 같다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다. 미완성이기에 어느 곳에서는 격렬하다가 다시 얼마쯤 가다보면 평온하고 다시 격렬해지고, 완벽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어서 항상 평온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왁자지껄 시끄럽고 소란스러운것도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침묵을 강요하며 조용하고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는 음협하고 불순한 분위기 속에서 싹튼 거짓된 자들이 만든 전제주의 사회이며, 독재사회이다.
원칙적으로 표현이 금지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없다. 선관위의 규제는 악영향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쇠퇴를 부추기고 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을 하고 있는것이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화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선관위가 하루빨리 쥐잡기식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제대로 가늠할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