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흡연자만을 비난할 수 있는가?

2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세금은 1542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 기금 354원등을 비롯해,

폐기물부담금,

연초 경작농민 안정화기금,

부가세 등 6가지.

정부가 매년 담배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만 5조원으로,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에서 충당.

담뱃값을 올리는데 있어서,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목을 대고 있으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담배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그 재원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점.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금연사업 예산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비 196억 원,

금연홍보사업비 81억 원 등

총 315억 200만원에 불과.

이는 2006년도 기금 총 지출액 2조 325억6천300만원의

1.5%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

결국 국가는 매년 담배에서 거둬 들이는 세금으로

상당한 수준의 국가재정을 확보하면서도,

이러한 수입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흡연자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비난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이는 한 번 담배에 중독되어버리면

끊지 못 하고 다시 담배를 찾게 되는

흡연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다시말해 정부는 담배세로 인해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이면서도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들을 매도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속해서 인상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비흡연자)은

자신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무조건 흡연자를 비난하고 질책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흡연자들은 그들이 끼치는 사회적 피해에 대해

담배값에 절반이 넘는 부담금으로

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불만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정부는 흡연자들에게 거둬들이는 부담금을

일반 시민들이 흡연자들에게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지만,

그 재정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그로인해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흡연자들에 의해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들의 명목도 모른 채,

그저 흡연자를 비난하는 정부의 편에 서는 것이다.

정작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정부인줄도 모른 채 말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흡연자, 비흡연자 할 것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자신들도 모르게 정부에 의해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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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하루라도 담배없이는 버틸 수 없는,

매일같이 1542원이라는 세금을

그저 담배를 핀다는 이유만으로 납부하고 있는,

나의 짧은 소견이었다.

전적으로 흡연자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담배를 핀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게 터무니 없는 세금을 납부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흡연자들을

무조건 비난하지만 말고,

이 글을 읽어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줬으면 한다.

진정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참고논문 -『담배세 수입과 연관된 지출에 대한 비판적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