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07년 8월 25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통행금지를 강제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반드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비상계엄령에 의해 강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현행법에 의해 따라 처리되거나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계엄령에 의해 잘못 구금된 사람들은 관계당국의 유효한 배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8개월간에 걸친 억압적인 비상계엄령 이후 방글라데시 곳곳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 비상계엄령은 시위의 자유와 법적배상권에 대한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기본적인 적법절차의 권리를 손상시켰다.
'이 시위를 불러온 원인은 비상계엄령에 의한 억압이었으며, 정부의 고압적인 대응은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라고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지역 애드보커시국장인 소피 리처드슨(Sophie Richardson)은 말했다. 그녀는 이와 더불어 "시위가 평화적인 차원에서 집행되는 동안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자제가 필요하며, 정부는 독단적으로 시민들을 감금하고 학대하며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대신 정당하고 합리적인 성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야기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은 8월 20일에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야기되었다. 군인들이 축구 경기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흥분한 학생들은 군인들의 폭력에 항의하고 나아가 다카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에 대한 철군을 요구하였다. 이 시위는 점점 더 커지고 폭력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8월 22일 통행금지를 강제로 실시하였고, 이 시간대에 모든 휴대폰의 사용 또한 금지시켰다.
이때부터 방글라데시 군은 폭동에 가담했다는 구실로 4명의 대학교수들을 포함하여 대학생들을 진압하였으며, 다카대학교를 포함한 몇 지역에는 무장 군인들이 진주하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기자협회는 치안유지군들이 통금 때 그들을 탄압했다고 주장했으며 몇몇 신문과 텔레비전 매체들 역시 그들이 시위에 대한 취재를 하고있는 동안 감금, 구류되었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데일리 스타(The Daily Star)지는 8월 23일에 경찰관 두 명이 그들의 취재원인 캄룰 하산 칸 (Kamrul Hasan Khan)을 대학 캠퍼스 내에서 몽둥이로 구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들은 일간지 Samakal, 유료TV채널 Baisakhi, 온라인 뉴스포털 사이트 www.bdnews24.com의 기자들을 구타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들이 통금 시 통행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들은 군인들이 그들의 언론과 학생들을 감금, 탄압한 사실을 알렸다. 산지브 후세인(Sanjeeb Hossain)은 군인들이 한밤 중에 다카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중인 그의 아버지 안와르 후세인 박사(Dr M. Anwar Hossain)을 연행해갔으며 그들이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차후 행방과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 여부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차드슨 씨는 "방글라데시 당국은 독단적인 체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통해 정치적 시위를 무마시키려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위가 평화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방글라데시 군 당국은 자의적 감금, 고문, 죽음과 같은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져 왔다. 또한 계엄령은 보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탄압에 대한 적법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제도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2007년 1월에 들어선 과도정부 이후로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 혹은 감금하였다. 아와미(Awami)당 총재이자 전 총리 셰이카 하시나 와제드(Sheikh Hasina Wazad)와 같은 몇몇의 중요 정치인들이 감금 중이며, 또 다른 전 총리인 베굼 칼레데 지아(Begum Khalede Zia)씨도 현재 자택감금상태이다.
2007년 1월 11일에 들어선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방글라데시 국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만연한 부정부패와 정치적 긴장,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심각한 인권침해로부터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아왔다. 그러나 과도정부는 약속과는 다르게 집권 이후 심각한 인권폭력들을 저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문이나 비사법적 살인 같은 몇몇 형태의 폭력을 군 임무 도중 발생한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과도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였으나, 현 과도정부 또한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엄령 선포를 통한 기본권 제한과 많은 수의 자의적 체포 및 법적 절차를 무시한 구속 또한 현 과도정부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 결과물이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언된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일정한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바이다. 그러나 현 과도정부의 비상사태 선포가 상황의 긴박함을 이유로 하여 국제법상에서 허용되는 기준 및 조치범위로 스스로를 제한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재의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지만, 실상 방글라데시는 제한된 민주주의와 정부의 견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다고 리차드슨 씨는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방글라세시 시위자에 대한 탄압 강화(08.25)
학생들 8개월에 걸친 계엄령에 저항하다.
(뉴욕, 07년 8월 25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통행금지를 강제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반드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비상계엄령에 의해 강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현행법에 의해 따라 처리되거나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계엄령에 의해 잘못 구금된 사람들은 관계당국의 유효한 배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8개월간에 걸친 억압적인 비상계엄령 이후 방글라데시 곳곳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 비상계엄령은 시위의 자유와 법적배상권에 대한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기본적인 적법절차의 권리를 손상시켰다.
'이 시위를 불러온 원인은 비상계엄령에 의한 억압이었으며, 정부의 고압적인 대응은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라고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지역 애드보커시국장인 소피 리처드슨(Sophie Richardson)은 말했다. 그녀는 이와 더불어 "시위가 평화적인 차원에서 집행되는 동안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자제가 필요하며, 정부는 독단적으로 시민들을 감금하고 학대하며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대신 정당하고 합리적인 성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야기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은 8월 20일에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야기되었다. 군인들이 축구 경기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흥분한 학생들은 군인들의 폭력에 항의하고 나아가 다카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에 대한 철군을 요구하였다. 이 시위는 점점 더 커지고 폭력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8월 22일 통행금지를 강제로 실시하였고, 이 시간대에 모든 휴대폰의 사용 또한 금지시켰다.
이때부터 방글라데시 군은 폭동에 가담했다는 구실로 4명의 대학교수들을 포함하여 대학생들을 진압하였으며, 다카대학교를 포함한 몇 지역에는 무장 군인들이 진주하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기자협회는 치안유지군들이 통금 때 그들을 탄압했다고 주장했으며 몇몇 신문과 텔레비전 매체들 역시 그들이 시위에 대한 취재를 하고있는 동안 감금, 구류되었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데일리 스타(The Daily Star)지는 8월 23일에 경찰관 두 명이 그들의 취재원인 캄룰 하산 칸 (Kamrul Hasan Khan)을 대학 캠퍼스 내에서 몽둥이로 구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들은 일간지 Samakal, 유료TV채널 Baisakhi, 온라인 뉴스포털 사이트 www.bdnews24.com의 기자들을 구타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들이 통금 시 통행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들은 군인들이 그들의 언론과 학생들을 감금, 탄압한 사실을 알렸다. 산지브 후세인(Sanjeeb Hossain)은 군인들이 한밤 중에 다카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중인 그의 아버지 안와르 후세인 박사(Dr M. Anwar Hossain)을 연행해갔으며 그들이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차후 행방과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 여부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차드슨 씨는 "방글라데시 당국은 독단적인 체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통해 정치적 시위를 무마시키려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위가 평화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방글라데시 군 당국은 자의적 감금, 고문, 죽음과 같은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져 왔다. 또한 계엄령은 보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탄압에 대한 적법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제도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2007년 1월에 들어선 과도정부 이후로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 혹은 감금하였다. 아와미(Awami)당 총재이자 전 총리 셰이카 하시나 와제드(Sheikh Hasina Wazad)와 같은 몇몇의 중요 정치인들이 감금 중이며, 또 다른 전 총리인 베굼 칼레데 지아(Begum Khalede Zia)씨도 현재 자택감금상태이다.
2007년 1월 11일에 들어선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방글라데시 국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만연한 부정부패와 정치적 긴장,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심각한 인권침해로부터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아왔다. 그러나 과도정부는 약속과는 다르게 집권 이후 심각한 인권폭력들을 저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문이나 비사법적 살인 같은 몇몇 형태의 폭력을 군 임무 도중 발생한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과도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였으나, 현 과도정부 또한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엄령 선포를 통한 기본권 제한과 많은 수의 자의적 체포 및 법적 절차를 무시한 구속 또한 현 과도정부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 결과물이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언된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일정한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바이다. 그러나 현 과도정부의 비상사태 선포가 상황의 긴박함을 이유로 하여 국제법상에서 허용되는 기준 및 조치범위로 스스로를 제한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재의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지만, 실상 방글라데시는 제한된 민주주의와 정부의 견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다고 리차드슨 씨는 말했다.
번역: 유스클립(www.youthclip.org)
원문: Human Rights Watch Website http://hrw.org/english/docs/2007/08/25/bangla1673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