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망국적인 한미FTA가 어떤 것인자 알기 쉽게 정리한, '한미F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내놓았습니다. 한미FTA비준저지 활동에 참고하라고 하네요.
관련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한미FTA Q&A'를 하루에 한가지씩 퍼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밋빛 희망에 숨어있는 괴물 한미FTA가 어떤 놈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 놈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테니까요. ^-^
1. 한미FTA 일반 Q & A (15개) 2. 한미FTA 분야별 Q & A (27개) 3. 광우병 10문 10답 알쏭달쏭 퍼즐 _“한미FTA 게 섰거라” 한미FTA 관련 자료 모음
* 정책기획연구단 에서 제작한 내용입니다. * 하반기 한미FTA총궐기를 준비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고, 좋은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 김동규 010-4619-4041
Q6.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막았다고 하는데요?
- 미국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옳을 겁니다. 예컨대 현재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미국 병원이 들어와도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간접적으로 파괴될 내용을 협상에 담았습니다.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이 대표적입니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 개방(민영화)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은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의 건강보험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 또 한국의 재경부는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망을 이루고 있는 산업) 모두에 대해 민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이들 산업을 민영화하고 여기에 미국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이들 산업의 공공성은 여지없이 무너질 겁니다.
- 멕시코에서 철도가 끊어지고(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리비아 등에서 물 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한미FTA Q&A]공공서비스의 개방은 막았다고 하는데요?
[한미FTA Q&A]공공서비스의 개방은 막았다고 하는데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망국적인 한미FTA가 어떤 것인자 알기 쉽게 정리한, '한미F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내놓았습니다. 한미FTA비준저지 활동에 참고하라고 하네요.
1. 한미FTA 일반 Q & A (15개)
2. 한미FTA 분야별 Q & A (27개)
3. 광우병 10문 10답
알쏭달쏭 퍼즐 _“한미FTA 게 섰거라”
한미FTA 관련 자료 모음
* 정책기획연구단 에서 제작한 내용입니다.
* 하반기 한미FTA총궐기를 준비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고, 좋은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 김동규 010-4619-4041
Q6.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막았다고 하는데요?
- 공공서비스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 개방(민영화)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은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의 건강보험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 또 한국의 재경부는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망을 이루고 있는 산업) 모두에 대해 민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이들 산업을 민영화하고 여기에 미국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이들 산업의 공공성은 여지없이 무너질 겁니다.
- 멕시코에서 철도가 끊어지고(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리비아 등에서 물 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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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국민 생명 팔아먹는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
* 한미FTA 찬양하는 언론미디어는 각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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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Golf, NO 롯데! *
* 시민운동마저 외면한 을 살려주세요! *
* 네티즌과 블로거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http://grasslo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