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저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파트가 모든 동이 동시에 완성이 되어서 분양이 되는데, 스카이 아파트는 희한하게 6개로 구성되어 있는 동들이 각각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각 동마다 나이가모두 다릅니다. 메스컴을 탄 건물은 6동과 3동으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38년)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그나마 튼튼하고,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가 총 층수가 2층... )살만할 정도 입니다. 물론 여타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시에는 상황이 않좋긴합니다.
제가 답답한건 왜 정부에서 저 아파트를 저렇게 될 정도로 방치해두었나 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도 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등급이 D등급( D등급이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을 받았고, 그때부터 재개발을 위해 사무실도 생기고 그랬는데 아직도 진행 되어 있는건 거의 없고 그대로 입니다..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젊을때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막히죠.
지금은 안전등급 E등급(붕괴위험, 재난물에 주어지는 등급입니다.)로 분류 되어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서울에 우뚝 서 있습니다.
위의 사진이 안전등급 E등급 아파트의 복도 입니다..
아파트의 현실을 바로 알려주는 현수막..
얼마전에는 3동의 어떤 가정에서 천정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안전하게 먹고, 자고, 쉴수가 있을까요.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지경까지 왔는데도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전에는 이대일의원님( 성북구 교통위원회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옮겨봅니다.
○이대일 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대일 의원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준비한 화면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러분, 잘 보셨겠지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더 더욱 심각합니다.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한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아파트는 건립이 된 지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7년 전에 이루어진 안전검사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는 판정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대 의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철거할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아파트, 빌라, 연립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스카이아파트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명박 시장 재직 당시 마지막 정무부시장이었던 정태근 씨가 저희 지역당 위원회 위원장에서 발탁이 된 이후 약 9개월 재직기간 동안 제가 만날 때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가 고민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무부시장실에서 스카이아파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년 동안 위험한 곳부터 매년 50억씩 약 150억 이주비 보상명목으로 서울시장특별교부금으로 해결하고, 그 자리에는 성북구청에서 구비를 들여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처럼 기쁜 마음으로 지역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후 7대 의회 개원이 된 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제타룡 특보와 함께 성북구청 신청사 기공식에 참여하셨을 당시에도 스카이아파트의 심각성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그날 제타룡 특보께 50억 첫 집행이 금년에 가능한 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인즉 간부회의에 들어가 보니 스카이아파트의 경우 강남의 투기꾼들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고, 이용도 면에서도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등등 제타룡 특보께서는 간부회의 분위기상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의원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시지만 법원 용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열 사람 흉악범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 선량한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말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 20%의 오갈 데 없는 영세한 원주민들과 투기꾼들이 매입하여 월세를 놓고 간 세대 합해서 100여 세대가 죽음의 공포에 몸을 떨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투기꾼도 우리 국민이고 서울시민들입니다. 과연 전임시장의 정책결정을 우리 오시장께서는 무시해 버리시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만큼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겠습니까?
한번 와보시면 아주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영세민들입니다. 법이기 전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장마는 온다고 이곳 주민들의 마음은 더욱 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무너져서 인명피해라도 생긴다면 우리 선출직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화면에서도 확인이 되었겠습니다만 수돗물 또한 실내누수가 심각합니다. 겨울이면 방이고 마루고 전신이 얼어붙어 얼음바닥 위에서 새우잠을 자야 하는 실정입니다. 10평 미만 점유공간에 1․2만 원이면 될 수 있는 수도요금이 10․20만 원대까지로 부과되는 현실 앞에서 하루 벌어 먹고사는 서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에는 스카이아파트 주부들이 방청석을 꽉 메울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분명히 30․40대 꽃다운 나이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아파트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급박한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 엄습해 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미소를 잃고 산 지 이미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시장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저 티 없는 주부들의 해맑은 얼굴에 희망의 미소가 터질 수 있도록 좋은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아까 화면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열악한, 안전도면에서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100여 가구 이상 되시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을 넘어서서 몹시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울시의 공식적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가 사유재산인 것은 아까 화면설명에도 나오더군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책임이 일단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에게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실 테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민간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 소관업무로 되어 있고, 재난위험시설 D급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민에게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들을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형편상 사실상의 이유 때문에 이 아파트를 스스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이 현재의 문제점이고요.
따라서 서울시도 그 동안에 관심을 전혀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해결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스카이아파트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대일 의원 그런데 시장님, 거기가 자연경관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두 군데서 재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 여건상 이것이 절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대일 의원 그래서 지금 당장 장마는 오고하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 너무 심각한 입장이에요.
○시장 오세훈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릉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추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400세대 중에 이 아파트 소유자가 14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미거주 소유자 120세대가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동의율을 확보 못해서 지금 재개발이 곤란한 상황에 있거든요.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일 의원 그런데 거기가 자연경관지역으로서 벌써 이미 재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도 진척된 것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불신을 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고, 그러나 재개발이 되어서 이 사람들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재개발이 현재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것하고는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멀어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의원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여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안전을 볼모로 해서 어떤 재산적인 불로소득을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소유자들과 별개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안전등급을 비롯한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근본적인, 발본색원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의원 감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 어려움에 봉착해 사는 분들을 위해서 좀 큰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마침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적극 동참, 동의해서 조속히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다, 그리고 유일한 해법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대일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거기 동의를 또 못하고…….
○시장 오세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영세하다고만 보기는 힘듭니다. 거주자와 소유자는 구분이 되어야지요.
○이대일 의원 하여튼 오래 전부터 이 사람들이 추진을 두 세력이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진척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말뿐이 그런 관심보다 실질적인 사업의 진행을 원하고 있다는걸, 왜 모르고 있을까요..정말 답답하네요. 투기세력이 무서워서 사업진행을 못한다는 어의없는 이야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그럼 지금 지을려고 준비중인 아파트들 모두 정지 시켜야죠. 거긴 투기 세력이 없나요. 투기세력없는 부동산이 요즘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성 이야기가 있는데 사업성이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가요.
물론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니까 구입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서 쓰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있고, 주민세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루하루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써줘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정치, 사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딱 보면 "아 여기 주민들한테 다른곳으로 이주를 시켜주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겠다. 이러다간 사람이 죽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머리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모두 돈돈돈 으로 보이나 봅니다.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라는 것으로 묶여있어서 아파트를 올려도 지상 5층까지 뿐이 못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 초등학생이 보아도 느낄수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지워지는걸까요. 전 잘 모르겠네요.
또 요즘은 공원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일대를 싹 허물고 공원으로 만든다. 듣기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 입니다. 성북구청장이 뽑힐때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구요. 성북구청에 있는 성북비전이란 책자를 보아도 나와 있습니다...아니 있었습니다. 공원화라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 지금 성북구청의 말 "예산 때문에 성북구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서울시 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라는걸로 무산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글을 처음쓰네요.
이슈공감이라는 곳에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그냥 답답해서 써봅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스카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구요. 재목에 써있는 그 나이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에도 몇번 나오고, 네이버 메인에도 한번뜨고 그래서 아는 사람도 몇분 계실꺼라고 생각하네요.
8월 11일에 9시 뉴스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708/20070811/1406605.html
그리고 네이버 메인에 뜰때 나온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238629§ion_id=101&menu_id=101
혹시 보신분...도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파트가 모든 동이 동시에 완성이 되어서 분양이 되는데, 스카이 아파트는 희한하게 6개로 구성되어 있는 동들이 각각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각 동마다 나이가모두 다릅니다. 메스컴을 탄 건물은 6동과 3동으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38년)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그나마 튼튼하고,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가 총 층수가 2층... )살만할 정도 입니다. 물론 여타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시에는 상황이 않좋긴합니다.
제가 답답한건 왜 정부에서 저 아파트를 저렇게 될 정도로 방치해두었나 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도 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등급이 D등급( D등급이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을 받았고, 그때부터 재개발을 위해 사무실도 생기고 그랬는데 아직도 진행 되어 있는건 거의 없고 그대로 입니다..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젊을때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막히죠.
지금은 안전등급 E등급(붕괴위험, 재난물에 주어지는 등급입니다.)로 분류 되어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서울에 우뚝 서 있습니다.
위의 사진이 안전등급 E등급 아파트의 복도 입니다..
아파트의 현실을 바로 알려주는 현수막..
얼마전에는 3동의 어떤 가정에서 천정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안전하게 먹고, 자고, 쉴수가 있을까요.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지경까지 왔는데도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전에는 이대일의원님( 성북구 교통위원회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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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일 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대일 의원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준비한 화면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러분, 잘 보셨겠지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더 더욱 심각합니다.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한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아파트는 건립이 된 지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7년 전에 이루어진 안전검사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는 판정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대 의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철거할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아파트, 빌라, 연립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스카이아파트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명박 시장 재직 당시 마지막 정무부시장이었던 정태근 씨가 저희 지역당 위원회 위원장에서 발탁이 된 이후 약 9개월 재직기간 동안 제가 만날 때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가 고민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무부시장실에서 스카이아파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년 동안 위험한 곳부터 매년 50억씩 약 150억 이주비 보상명목으로 서울시장특별교부금으로 해결하고, 그 자리에는 성북구청에서 구비를 들여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처럼 기쁜 마음으로 지역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후 7대 의회 개원이 된 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제타룡 특보와 함께 성북구청 신청사 기공식에 참여하셨을 당시에도 스카이아파트의 심각성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그날 제타룡 특보께 50억 첫 집행이 금년에 가능한 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인즉 간부회의에 들어가 보니 스카이아파트의 경우 강남의 투기꾼들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고, 이용도 면에서도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등등 제타룡 특보께서는 간부회의 분위기상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의원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시지만 법원 용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열 사람 흉악범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 선량한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말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 20%의 오갈 데 없는 영세한 원주민들과 투기꾼들이 매입하여 월세를 놓고 간 세대 합해서 100여 세대가 죽음의 공포에 몸을 떨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투기꾼도 우리 국민이고 서울시민들입니다. 과연 전임시장의 정책결정을 우리 오시장께서는 무시해 버리시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만큼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겠습니까?
한번 와보시면 아주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영세민들입니다. 법이기 전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장마는 온다고 이곳 주민들의 마음은 더욱 더 불안한 상태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무너져서 인명피해라도 생긴다면 우리 선출직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화면에서도 확인이 되었겠습니다만 수돗물 또한 실내누수가 심각합니다. 겨울이면 방이고 마루고 전신이 얼어붙어 얼음바닥 위에서 새우잠을 자야 하는 실정입니다. 10평 미만 점유공간에 1․2만 원이면 될 수 있는 수도요금이 10․20만 원대까지로 부과되는 현실 앞에서 하루 벌어 먹고사는 서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에는 스카이아파트 주부들이 방청석을 꽉 메울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분명히 30․40대 꽃다운 나이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아파트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급박한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 엄습해 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미소를 잃고 산 지 이미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시장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저 티 없는 주부들의 해맑은 얼굴에 희망의 미소가 터질 수 있도록 좋은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아까 화면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열악한, 안전도면에서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100여 가구 이상 되시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을 넘어서서 몹시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울시의 공식적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가 사유재산인 것은 아까 화면설명에도 나오더군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책임이 일단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에게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실 테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민간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 소관업무로 되어 있고, 재난위험시설 D급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민에게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들을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형편상 사실상의 이유 때문에 이 아파트를 스스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이 현재의 문제점이고요.
따라서 서울시도 그 동안에 관심을 전혀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해결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스카이아파트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대일 의원 그런데 시장님, 거기가 자연경관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두 군데서 재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 여건상 이것이 절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대일 의원 그래서 지금 당장 장마는 오고하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 너무 심각한 입장이에요.
○시장 오세훈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릉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추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400세대 중에 이 아파트 소유자가 14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미거주 소유자 120세대가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동의율을 확보 못해서 지금 재개발이 곤란한 상황에 있거든요.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일 의원 그런데 거기가 자연경관지역으로서 벌써 이미 재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도 진척된 것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불신을 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고, 그러나 재개발이 되어서 이 사람들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재개발이 현재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것하고는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멀어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의원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여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안전을 볼모로 해서 어떤 재산적인 불로소득을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소유자들과 별개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안전등급을 비롯한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근본적인, 발본색원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의원 감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 어려움에 봉착해 사는 분들을 위해서 좀 큰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마침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적극 동참, 동의해서 조속히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다, 그리고 유일한 해법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대일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거기 동의를 또 못하고…….
○시장 오세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영세하다고만 보기는 힘듭니다. 거주자와 소유자는 구분이 되어야지요.
○이대일 의원 하여튼 오래 전부터 이 사람들이 추진을 두 세력이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진척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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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시는 분들은 말뿐이 그런 관심보다 실질적인 사업의 진행을 원하고 있다는걸, 왜 모르고 있을까요..정말 답답하네요. 투기세력이 무서워서 사업진행을 못한다는 어의없는 이야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그럼 지금 지을려고 준비중인 아파트들 모두 정지 시켜야죠. 거긴 투기 세력이 없나요. 투기세력없는 부동산이 요즘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성 이야기가 있는데 사업성이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가요.
물론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니까 구입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서 쓰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있고, 주민세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루하루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써줘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정치, 사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딱 보면 "아 여기 주민들한테 다른곳으로 이주를 시켜주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겠다. 이러다간 사람이 죽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머리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모두 돈돈돈 으로 보이나 봅니다.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라는 것으로 묶여있어서 아파트를 올려도 지상 5층까지 뿐이 못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 초등학생이 보아도 느낄수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지워지는걸까요. 전 잘 모르겠네요.
또 요즘은 공원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일대를 싹 허물고 공원으로 만든다. 듣기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 입니다. 성북구청장이 뽑힐때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구요. 성북구청에 있는 성북비전이란 책자를 보아도 나와 있습니다...아니 있었습니다. 공원화라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 지금 성북구청의 말 "예산 때문에 성북구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서울시 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라는걸로 무산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뉴스에
성북구청 출장비 47억 부당 지급
http://blog.naver.com/vjinho?Redirect=Log&logNo=30018702097
라는 제목으로 떡 하니 떠버린것입니다. 47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출장비 명목으로 공무원들이 나눠가졌다고 생각하니까 화가나네요.
또, 공원화가 주민들에게 더 좋은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스카이 아파트의 공원화를 위해서 지금 이시간에도 성북구청에서 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농성시작은 9월 6일 오전 10시 부터 였습니다.
오전 10시 40분 - 40여분참석하여 성북구청장실 앞에서 집회시작
성북구청장 면담요청(지방출장중이라고하며 거부)
오후 12시 30분 - 김밥을 반입하려다 전량압수
오후 3시 - 성북구청장 2차 면담요청 (보류됨)
오후6시까지 해산하지 않으면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협박
오후6시 - 화장실출입을 통제 (강력항의하자통제를품)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해산을 강요
스카이공원화는 성북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말하니 노무현대통령은 공약을
다 지켰냐고 되려 반박
오후 6시30분 - 지방 출장갔가던 성북구청장이 돌연 퇴근했다고함.
성북구청 출입문을 모두 폐쇄하고 출입통제
오후 8시 - 식사 반입을 금지하여 강력항의(김밥몇줄과 건빵지급)
오후10시 30분 - 성북구청장과 다음주 주중에 면담시켜주겠으니 해산을 강요
즉각적인 이주대책수립 및 구청장면담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할것을 결의
현재(익일오전2시) - 계속 농성중
투기세력, 재정의 부족, 사업성등의 이유보다. 두번째 삼풍백화점의 사태를 다시 보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네요. 여기까지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않나요?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께 저 아파트 밑으로는 걸어가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구요.
스카이 아파트를 보고 싶으신분은 내부순환로를 타시고, 홍은에서 정릉쪽으로 오시는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오른편을 쭉 보고 계시면, 회색으로 내모난 엄청난 덩어리의 아파트들이 서있는것을 발견 할 수가 있을겁니다. 아무도 안살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살고 있구요.
지금 스카이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이나 공원화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싶은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가족과함께 안전하게 오붓하게 살고 싶은 마음인데, 도와주지를 않는군요. 하루빨리 사업진행이 되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휴우....
너무 두서 없이 작성을해서 글을 올리기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답답하니 올립니다. 이 엄청난 글을 모두 읽으신 분이 과연 있을까요...저도 다시 보기가 힘들정도니까요.
좋은 소식있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ps. 제가 인터넷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사직찍는 분이 찍어놓으신 사진이 있네요. 링크해놓겠습니다. 무단링크 죄송합니다.
70세대의 마지막 아파트를 위하여 - 본격!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1
70세대의 마지막 아파트를 위하여 - 본격!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2
70세대의 마지막 아파트를 위하여 - 본격!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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