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꼼히 머릴 내미는 기여입학제의 허와 실

이제 고2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토론 주제가 기여입학제더라구요.

함참을 토론을 해도 저같은 경우는 찬/반 가기가 어렵던데.

아이들은 다들 어느정도 마음이 움직여 있더라구요

자유와 평등 과연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일까요?

[기여입학제]

이에 대해 찬성(자유)  /  반대(평등)의 이견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주장 밑에 (└)이것으로 달을 것은 반박입니다.

찬성 ( 자유 )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상승한다.

 기여입학제는 유공자 우대 및 외교관자녀 특례입학과 같다.

 └그것은 국민 모두가 납득이 되는 이유이다.

    공을 세우고 나라를 위해 타국까지 가서 일을 하는데 그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특례입학으로서 특별전형이며 정원 외 입학이므로 일반인의 입학엔 영향 없다

└정원 외 입학이더라도 황금만능주의가 더욱 짙어질 것이고

   무능한 부모를 탓하고 자신이 재력이 부족해 자식을 못 가르친다 하는 부모도 나올 것이다.

-사립대의 재정난이 해결될 수 있고

 대학교육의 질과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상승과 연계된다.

└재정난이라면 제2, 제3의 방법도 있다. 굳이 기여입학제일 필요가 없다.

-조기유학 등으로 인한 국부의 유출 최소화화 기여금을 이용한 등록금 인상요인의 상쇄

 장학금 지급을 통한 부의 재분재에 기여.

└조기유학은 그들 개개인의 선택이며 기여금을 이용해 얼마나 등록금이 내려갈 것이며

    장학금을 기여금의 어느정도나 기부할 것인가? 매우 적을 것이다.

- 밑천이 튼튼해 유능한 강사/교수를 모셔와 대학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등록금+수업료로 받는 돈이 결코 적지 않은데 그것으로도 초빙은 가능할 것이다.

-기여입학은 등수를 사는 것이 아니며 투자를 하고 그 학교의 강의를 듣는 것이다.

└그것을 투자라고 본다면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투자라고 한다면 재벌2세들은 '돈이면 다 되는군' 이라 생각할 수 있다.

-기여입학으로 졸업한자의 학교 재투자 가능성과 타국의 기여입학 보쳔화 추세에

 우리도 따라야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며 확실치 않다.

   또한 타국의 추세에 따라가는 것 이라면 아직 시행하지 않은 국가도 있으니 아직 이르다.

반대 ( 평등 )

-신분사회의 임서제도를 통한 권력의 세습과 대학중심의 사회적 분배체계에서

 기여입학제는 돈으로 지위를 세습시킨다 할 수 있다.

└졸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기여입학 졸업자가 무조건적으로 잘 된다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기여입학제는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거스른다

└하지면 현재 사회적*경제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것을 볼 때 이미 평등주의에 이미 거스르고 있다.

-사회적 지위 세습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미 부유층/중산층/서민층/빈민층 위화감이 있는데 더 생길게 있겠나.

-몇몇 대학에만 집중되어 지방대/지명도가 낮은 대학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장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대학간 서열화가 쉽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금액에 차이를 두고 시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대학간 서열화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를 없애려면

    대학 평준화를 해야 하는데 이는 기여입학제보다 손해보는 것이 더 많다.

- 재정운영이 과연 투명할 것인가?

└다량의 돈이 유입된다 하여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각 대학에서 이 점을 알고 오히려 투명하게 할 지 모른다.

-재정의 해결방법은 제2, 제3의 방법도 있다.

└물론 찾아보면 읶겠지만 당장 생각하기에 등록금 인상과 수업료 인상이 가장 손쉽다. 

    그 외의 방법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글은 기여입학제를 반대 또는 찬성하는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