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장애인들과의 면담 거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놓고 장애인단체와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장애인들은 공무원들이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공무원들은 장애인이 다리를 물어뜯기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밀양시민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지난 4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밀양시에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조례 제정’ 등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대위는 밀양에서 거리선전전을 벌이면서 엄용수 밀양시장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18일 시장 면담을 재차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뒤 밤샘 노숙투쟁을 벌였다.

시청 공무원이 장애인한테 협박했나 안했나?

공대위는 '8대 요구안'을 제사한 지난 4일 이후 한 장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이 김아무개(52·여·지체장애1급)씨한테 ‘공대위 활동에 어울려 다니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권을 탈락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

공대위는 “이 장애인은 하반신 마비의 중증장애인으로 역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남편(55)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편”이라며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협박을 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또 공대위는 밀양시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 밀양시청 사회복지과장이 공문도 아닌 메모지를 전달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 공대위가 공개한 메모지에는 “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 참석한 면담은 수용할 수 없음(당사자 부적격)”이라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시가 공대위와 대화 자체를 거부한 것과 공문도 아닌 메모지에 대충 흘려 써서 공식답변을 대신하는 것은 공대위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밀양 중증장애인들의 처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결의대회 이후 시청 진입 놓고 마찰

공대위와 공무원간 물리적 충돌은 18일 오후 벌어졌다. 공대위는 밀양시청 앞에서 “밀양시 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8대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밀양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밀양시는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동원해 시청 출입구를 막고, 경찰 병력을 요청해 출입을 통제했다. 장애인들이 청사 출입구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공무원들이 막기도 했다. 전교조 밀양지회 조합원과 밀양시농민회 회원, 민주노동당 밀양시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대위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 진압이 이루어졌다. 장애인들은 시청 현관에서 시청 앞까지 100미터 가까운 거리를 질질 끌려갔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무원들이 여성장애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 하아무개(33·1급 중증장애인)씨는 “나를 끌어내면서 남성공무원들이 중요부위까지 거침없이 압박했다”고, 김아무개(32·지체장애 1급 )씨는 “너댓 명의 남성 공무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 가슴 아래 부분을 압박당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호흡곤란을 겪었다”고 각각 진술했다.

또 송아무개(36·지체장애 1급)씨는 허벅지 양쪽과 겨드랑이 아랫부분을 압박당했다고, 조아무개(38·지체장애 1급)씨 또한 가슴 부위를 압박당했다고 주장했다.

부상자도 속출했다. 지체장애1급인 정아무개(39)씨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터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류마티스 장애가 있는 박아무개(38)씨는 “나는 류마티스다, 팔을 꺾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쳤으나 팔이 꺾어져 결국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또 공대위는 이날 저녁까지 장애인들이 시청 안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 송정문씨는 “장애인 화장실은 시청 안에만 있는데, 장애인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저녁 8시경 언론사가 취재를 하자 그제서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대위 소속 장애인 10여명을 포함해 20여명은 이날 밤 밀양시청 주변에서 노숙투쟁을 벌였다. 송정문씨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천막도 부숴져 버렸다. 하는 수 없이 노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사태와 관련해 “다른 지역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해 봤지만, 밀양처럼 경찰도 아닌 공무원들이 모두 모여 장애인을 에워싸고 모욕적으로 끌어내는 곳은 없었다”면서 “밀양시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시 “경찰관 1명 다치기도”

밀양시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밀양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18일 벌어진 상황은 신고한 집회 시간이 지난 시각이었다. 장애인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전동휠체어로 현관유리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장애인들이 입으로 물어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치기도 했으며, 바지가 찢어지기도 했다. 욕설도 해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밀양시청 관계자는 “공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이 많다. 공무원들이 여성장애인의 주요 부위를 압박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애인 협박’ 주장에 대해, 밀양시청 장애인복지계 관계자는 “그런 주장이 있어 자체 감사계와 경남도 차원에서 진위 파악을 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사실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다. 공대위의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있단 말이냐”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과장의 메모지에 대해, 그는 “메모지를 받아간 사람은 박아무개씨다. 그는 시청 담당자와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뇌경변 1급 장애인으로, 말이 어눌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의사전달 차원에서 메모지를 전달한 것이지 답변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8대 요구사항에 대해, 그는 “이미 지난 14일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런데도 공대위는 시내에서 캠페인을 하고, 결의대회까지 열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에 대해, 밀양시 장애인복지계 담당자는 “이미 시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해 대안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5일 미래경제연구원과 입찰계약을 체결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다. 인근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6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공대위에서 2007년 장애인복지예산으로 9억원 삭감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과의 일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고, 사회복지는 장애인복지와 분리되었다. 순수 장애인 예산만 따지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27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